대법원,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2:30)
수정 2022.12.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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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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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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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5 12:30:43
- 수정2022-12-15 12:37:39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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