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尹, 노동·교육·연금개혁 강조

입력 2022.12.15 (19:52) 수정 2022.12.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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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생방송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 패널이 묻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가 국정 운영의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범죄와 마약 범죄 대응 강화 기조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싼 값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른바 '빌라왕' 사망에 대비해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 것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지방시대 비전'도 내놨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 패널이 질문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방식이었고 생방송으로 회의가 중계됐습니다.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송상엽/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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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점검회의…尹, 노동·교육·연금개혁 강조
    • 입력 2022-12-15 19:52:58
    • 수정2022-12-15 20:10:06
    뉴스7(대구)
[앵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생방송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 패널이 묻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가 국정 운영의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범죄와 마약 범죄 대응 강화 기조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싼 값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른바 '빌라왕' 사망에 대비해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 것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지방시대 비전'도 내놨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 패널이 질문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방식이었고 생방송으로 회의가 중계됐습니다.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송상엽/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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