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교육·연금개혁 필수…인기 없어도 하겠다”

입력 2022.12.15 (21:20) 수정 2022.12.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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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주요 정책을 설명하겠다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야당은 '국정홍보쇼'라며 비판했습니다.

우한솔 기잡니다.

[리포트]

나라 정책을 설명하겠다며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과 건강보험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노동 분야에선 연장 근로시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단위 등으로 확대하고, 연공이 아닌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 개편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인 공론화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

건강보험에 대해선 일각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급하며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어떤 분은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그래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을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 불합리한 복합 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 문제라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마련한 이번 회의엔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을 경청해 해결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다고 했고, 민주당은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난 행사였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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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동·교육·연금개혁 필수…인기 없어도 하겠다”
    • 입력 2022-12-15 21:20:53
    • 수정2022-12-15 2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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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주요 정책을 설명하겠다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야당은 '국정홍보쇼'라며 비판했습니다.

우한솔 기잡니다.

[리포트]

나라 정책을 설명하겠다며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과 건강보험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노동 분야에선 연장 근로시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단위 등으로 확대하고, 연공이 아닌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 개편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인 공론화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

건강보험에 대해선 일각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급하며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어떤 분은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그래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을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 불합리한 복합 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 문제라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마련한 이번 회의엔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을 경청해 해결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다고 했고, 민주당은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난 행사였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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