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 정상화 위해선 내년 전기요금 kWh당 51원 올려야”

올해 30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내년도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정부 추산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면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년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요금 규모는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습니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요금이(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분기까지 21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 수준, 시기, 기간 등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