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공약 이행 ‘10건 중 3건 이하’

입력 2022.12.16 (08:16) 수정 2022.12.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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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때마다 갖가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21대 국회 2년 차 공약 완성률을 살펴봤더니, 10건 중 7건 이상이 보류 또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북 성주 연장, 지난 21대 총선 때 나왔던 공약이지만 보류됐습니다.

포항 영어마을 조성, 청도의료원 건립 등 경북지역 공약 19건도 보류되거나 폐기됐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21대 총선 공약 7천844개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2천114개로 공약 완료율은 26.95%에 그쳤습니다.

363개는 보류, 40개는 폐기됐는데 대부분 조성, 건립, 유치, 설치 등의 개발 공약이었습니다.

지역별 공약 완료율은 울산이 42.61%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36.43%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는 평균보다 6% 포인트 이상 낮은 20.47%로 대전, 강원 등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공약이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실천본부는 공약 이행 의지 부족과 관리체계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지역 이기주의가 결합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실천본부는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193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의원은 대구 류성걸, 강대식, 김용판 의원과 경북 김석기, 김형동, 김영식, 박형수 의원을 포함한 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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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공약 이행 ‘10건 중 3건 이하’
    • 입력 2022-12-16 08:16:53
    • 수정2022-12-16 08:34:02
    뉴스광장(대구)
[앵커]

선거 때마다 갖가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21대 국회 2년 차 공약 완성률을 살펴봤더니, 10건 중 7건 이상이 보류 또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북 성주 연장, 지난 21대 총선 때 나왔던 공약이지만 보류됐습니다.

포항 영어마을 조성, 청도의료원 건립 등 경북지역 공약 19건도 보류되거나 폐기됐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21대 총선 공약 7천844개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2천114개로 공약 완료율은 26.95%에 그쳤습니다.

363개는 보류, 40개는 폐기됐는데 대부분 조성, 건립, 유치, 설치 등의 개발 공약이었습니다.

지역별 공약 완료율은 울산이 42.61%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36.43%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는 평균보다 6% 포인트 이상 낮은 20.47%로 대전, 강원 등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공약이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실천본부는 공약 이행 의지 부족과 관리체계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지역 이기주의가 결합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실천본부는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193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의원은 대구 류성걸, 강대식, 김용판 의원과 경북 김석기, 김형동, 김영식, 박형수 의원을 포함한 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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