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공청회 처음 봤다”…100% 찬성·‘꼼수’ 여론조사도

[앵커]

이렇게 지방의원들의 수당을 올리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합니다.

과도하게 인상하는 걸 막기 위해선데 절차를 지키는 시늉만 한 뒤에, 슬쩍 수당을 올린 지역이 많습니다.

김민철 기자 취재 내용 보시고,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영월군의원들의 월정 수당은 내년에 20% 올라갑니다.

의견서를 낸 주민 10명 중 8명이 인상률이 '높다'고 했지만, 심의위원들은 "그냥 밀고 나가면 좋겠다" "욕을 먹어도 방법이 없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관계자 : "그 (주민 의견) 자료는 저희가 일단 참고하려고 일단 올렸고요. 심의위원분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셨고요."]

서울 노원구의원들의 월정 수당도 20% 인상됩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유효의견을 낸 주민은 62명, 모두 수당 인상에 찬성했고 40% 정도는 20%를 올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명갑/노원시민정치연대 대표/당시 공청회 패널 : "(주민) 한두 명 말씀하셨고 별로 그닥 말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그런 공청회 처음봤다..."]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달동안 홍보했지만, 참석 주민은 적었다는 게 노원구 설명입니다.

[노원구 관계자/음성변조 : "비까지 와서 (주민이) 더 없었고 저희가 30일가량 (공고) 낸 거에 비해서는 진짜 많지 않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대전 대덕구 등 4개 구도 공청회를 열었는데, 3곳은 인상 찬성 의견이 90%를 넘었고 1곳은 100%였습니다.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주민 조직들에 의해서 동원될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져요."]

전화면접을 통한 주민여론조사로 12.6%를 올린 서울 관악구, 설문 문항에는 "인구수가 비슷한 자치구의 평균 의정비에 4년 평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3%를 적용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률과 금액을 넣도록 한 행안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한 심의위원은 "적은 금액으로 인상된다고 이해될 여지가 크다"며, 의정비 전체 인상률, 8.81%로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8.81%라는 무게 자체가 인상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반대가 나오자 원안대로 여론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엄태석/서원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 "어떤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의도가 들어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거라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관악구는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 김경민/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석훈

[앵커]

이 내용 취재한 문화복지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울릉군이 내년에 무려 50%를 올리기로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올해 울릉군 의정비는 3천2백만 원인데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도 가장 적습니다.

반면에 최근 4년 새 재정자립도는 올랐거든요.

이런 점들이 50% 인상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앵커]

울릉군 말고도 의정비를 대폭 올린 곳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통제는 전혀 없나요?

[기자]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9년부터 의정비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월정수당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민 수나 재정자립도 등을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 자치 자율성을 위해서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 관리·감독도 없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지침 역시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앵커]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우선 주민 수나 재정자립도 등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항목마다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기준 산정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열거식이 아니라. 네 개의 고려 사항이 있으면 유리하게 어떤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중치를 둬야 돼요. 4개 다 반영하도록."]

4년마다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일률적으로 의정비를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올해 지방의원 연간 의정비는 4천4백만 원 가량인데요.

지방의원에게 겸직이 허용되지만,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도 점차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편집:정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