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안전진단 기준’ 부산 재건축도 활기 띨까?

입력 2022.12.16 (21:59) 수정 2022.12.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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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부가 안전진단의 기준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경기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로 40년 된 천5백 세대 규모의 동래구 아파트 단지.

외벽에 금이 가고, 내진 설계도 안 돼 있지만, 구조 안전성이 높다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수영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1차에서 조건부 재건축을 받았고, 2차 정밀안전진단에선 재건축 기준인 55점보다 0.05점 높아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면 44.84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뀐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에서는 5~6곳이 재건축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진입 문턱이 낮아져 아파트 입주민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부산 수영구 : "되게 기대가 많았는데 작년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떨어져서) 되게 상처받았고, 이번에는 뉴스나 신문에서 (완화된다고 하니까) 기대는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문의가 많다거나 찾아오시는 분이 많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부산시도 국토부의 이번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환영했습니다.

부산시는 각 자치단체에서 안전진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내년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심리가 바닥인 데다 고금리도 이어지고 있어, 재건축 추진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혜신/부동산마케팅업체 대표 : "금리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상당히 커졌고, 공사 비용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고분양가가 예상되는데, 그게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거냐고 보면 분양 가능성은 크게 낮은 상태이고,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얼어붙은 주택 거래 시장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김기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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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아진 안전진단 기준’ 부산 재건축도 활기 띨까?
    • 입력 2022-12-16 21:59:30
    • 수정2022-12-16 22:04:00
    뉴스9(부산)
[앵커]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부가 안전진단의 기준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경기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로 40년 된 천5백 세대 규모의 동래구 아파트 단지.

외벽에 금이 가고, 내진 설계도 안 돼 있지만, 구조 안전성이 높다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수영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1차에서 조건부 재건축을 받았고, 2차 정밀안전진단에선 재건축 기준인 55점보다 0.05점 높아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면 44.84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뀐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에서는 5~6곳이 재건축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진입 문턱이 낮아져 아파트 입주민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부산 수영구 : "되게 기대가 많았는데 작년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떨어져서) 되게 상처받았고, 이번에는 뉴스나 신문에서 (완화된다고 하니까) 기대는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문의가 많다거나 찾아오시는 분이 많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부산시도 국토부의 이번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환영했습니다.

부산시는 각 자치단체에서 안전진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내년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심리가 바닥인 데다 고금리도 이어지고 있어, 재건축 추진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혜신/부동산마케팅업체 대표 : "금리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상당히 커졌고, 공사 비용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고분양가가 예상되는데, 그게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거냐고 보면 분양 가능성은 크게 낮은 상태이고,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얼어붙은 주택 거래 시장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김기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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