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고체연료 엔진실험…한중 외교회담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덮쳤는데요.

우리보다 더 추운 북한은 식량난까지 겹쳐 주민들이 겪는 이 시간은 더욱 혹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 식량은 지난해보다 18만t, 쌀만 해도 9만t 감소한 것으로 농촌진흥청이 최근 추정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을 식량 위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식량난을 타개해보려 무진 애를 쓰는 모습들을 올 내내 북한 보도를 통해 접했었는데요.

지난해보다 오히려 사정이 악화됐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북한이 핵개발 대신 빗장을 풀고 우리와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주민들의 배고픔부터 해결하는 게 순리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개발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일, 한중간에는 외교적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은 4개월 만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했고,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수석대표들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샙니다.

관련 소식,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 추진력을 가진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은밀성과 기동력을 갖춘 고체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추진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며,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중앙TV/12월 16일 : "중대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일과 한중의 고위급 접촉이 동시적으로 열렸습니다.

8월 대면 회담 이후로 4개월 만에 이번엔 화상으로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며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고, 왕이 외교부장도 건설적인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12월 13일 : "(왕이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대책 구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외교부 발표엔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라는 직설적인 비판이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성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미국 책임론, 그리고 제재 무용론 그리고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것을 미국이 주도한다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난 차원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도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당장 우리나 북한, 혹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들 서로의 제안에 대해서 바로 응해야 될 구체적인 외교적 일정이나 이벤트 기간 혹은 시책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약간의 지루한 소강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는데요.

우리와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 나라가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 안보리가 공개 논의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총회에선 북한 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18년 연속 통과시켰고,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급 등이 새롭게 포함됐는데, 북한은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에선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장외 공동성명도 발표됐습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이렇게 장외 성명들이 나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유엔 매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유엔안보리나 총회가 제 기능과 회원국들의 의사결정 집중의 역할, 포컬 포인트 역할을 지금 못하게 된다면 이게 향후 수년간의 국제질서의 공백, 혼란 이런 것도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개선은 역사적 과제이자, 우리의 도리고 의무”라고 밝혔고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국제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신화 대사는 5년째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했는데, 국무부는 구체적인 인사 발표는 없다며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0월에 공개한 국가방위전략, NDS 보고서에서 한·미·일·호주 간 4각 협력 구도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의 단합된 대응을 주문한 건데요.

특히 최근엔 호주와의 안보 협력 강화가 주목되는데, 한편에선 북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중국 견제 목적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리포트]

외교와 국방장관들이 같이 한 2+2회담에서 일본과 호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와 호주군의 연합훈련을 확대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F-35를 포함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로 전개하는 훈련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호주 알바니스 총리와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에 공동 대응하는 신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성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신안보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일본과 호주의 주변부의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국이 공동 논의하고 공동 대처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안보전략은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소다자 안보협의체 그리고 호주 이러한 중층적인 안보 기제를 이용해서 안보를 담보, 보장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호주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이후 세 차례나 호주와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연합훈련과 방산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10월 말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 공중훈련엔 호주 공군기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성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일단 북한 핵 위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지지, 그담에 호주와 우리와 간의 군사연습훈련을 통한 우리 한국군의 자체적인 능력, 증강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호주와 우리와의 관계는 방위산업 이런 측면도 크게 동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더 주목할 건 한국, 일본, 호주의 밀착은 미국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우리의 핵심 이익인 북한 비핵화보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여러 나라들에 앞선 국가, 일등국가 역할을 자행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선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연대를 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균형 잡힌 정체성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편 가르기는 심화하고 있고, 북핵 문제를 놓고는 미중 모두 소극적이고, 북한은 국제 정치의 이런 틈을 교묘히 파고들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