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상민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선까지 가면 당으로선 최악…본인이 결론 내려야”

- 與, 법인세 인하 꼭 필요하다면 국회의장 중재안 받고 野 설득하는 절차 밟으면 어떨까
- 윤 대통령, 일 키워서 지난 정부 뒤집는 기세로 나가면 민주당은 결코 수용 못 해
- 여권의 의도는 이재명 대표 사법적 의혹 민주당과 동일시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총선까지 이어질 것, 당으로서는 최악.. 본인이 냉철하게 결론 내려야
- 당대표직 수행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지혜롭진 않아
- 민주당, 억압돼 있기 보단 억압된 분위기가 있는 것
- 박지원 복당 보류? 민주당은 열려있는 정당.. 호불호가 복당에 장애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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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9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야 아직도 대치 상황이고 민주당 내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되고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먼저 이태원 참사 49일 추모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는 참여 안 하고 윈윈터 페스티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벌에 가서 술잔 사신 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 말하자면 정치하는 이유가 좀 헝클어지고 어려워하고 고통 느끼고 하는 분들을 좀 먼저 위로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면 최고 정치 지도자죠. 그러면 그 리더십을 보여야 되지 않았는가. 지금 당연히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유가족분들이시고 그분들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런데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고 그 관계가 굉장히 헝클어질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비공개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빨리 만나서 듣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분들 말씀 중에 순서를 정해서 빨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또 그분들이 고통을 느끼는 게 있다면 덜어드리고 또 위로드리고 제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불편해하고 만나면 어떻다고 생각을 지레짐작해서 피하기 시작하고 회피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 또 뵙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원망, 원성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으로서도 그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이 이태원 참사 사태 유가족분들에 대한 이 문제도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고 화물연대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현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장연이라고 해서 저처럼 장애인들 지금 지하철 가서 해서 온통 시민들하고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도 그분들 하소연을 들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선 빨리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해서 풀어가면 대통령 리더십도 보강이 되고 또 다른 일을 해결해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매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 최경영 :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하고 국정조사 하자는 쪽인 것 같고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은. 뭐 이런 건데요.

▶ 이상민 : 물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꼬여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또 잘해야죠. 그냥 국정조사 회의 뭐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 내용에 별다른 게 없고 그냥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거 재탕, 삼탕에 불과하고 대책도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야 3당만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당은 참석도 안 할 테고요. 그리고 또 정부도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이거 진짜 알맹이 없는, 실효성 없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야당도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안 타결하고 국정조사 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다 각자 가는 식으로 돼서 타결되기 어렵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계속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금 1월 7일까지인데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힘들지 않아요?

▶ 이상민 : 국정조사가 물론 당초에 정한 기간에 비하면 늦게 하면 줄어드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충분히 여야 합의에 의해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초에 한 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예산안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 이상민 : 제일 큰 게 저는 법인세 부분, 알려진 대로.

▷ 최경영 : 그렇죠.

▶ 이상민 : 그리고 하나는 경찰국하고 또 법무부에 있는 고위 인사 정보 관련된 부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은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는 건 도저히 용납 못 한다는 것이고 법인세도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재정 여력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냐 이런 입장이고 정부는 법인세를 낮춰서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는 데 하나의 마중물로 쓰겠다. 이런 아주 어찌 보면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쪽이든 다 논쟁거리가 되고 일장일단이 있고 또 찬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건 있을 수 없다고. 우리도 뭐 법인세 인하는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쪽도 법인세 최소한 4%인가요?

▷ 최경영 : 3%.

▶ 이상민 : 3%로 해야 된다고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여당 쪽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인세를 한 1~2% 낮추고 유예 기간을 한 3년으로 하자 이런 안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성에 안 찬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제안한 1% 인하안을 받고 나서 야당을 좀 설득해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서 만약에 법인세가 절대적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간을 잡아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도 추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시그널을 계속 보내잖아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케어 비판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공만 있겠습니까? 과도 있고 또 공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 정부는 이어달리기,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일정 구간에서 승계해서 이어받아서 국정을 잘 끌어가도록 한 거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것을 다 뒤집어버리고 정반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성과도 못 내고 오히려 갈등만 더 증폭, 확대 재생산시켜서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갈등의 소지,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소화되고 바로잡는 것도 순서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과를 내는, 미래지향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뒤집어서 지난 정부의 정치 세력과 현 정부의 정치 세력이 현 정부의 정치 세력이 부딪히고.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선 차이가 0.73%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적 지지를 지금 국민들로부터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그런 형편을 직시하고 오히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다 뒤집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 최경영 : 다 뒤집는 것 중의 일환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원이 지금 통계청장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 이상민 : 그것도 저도 보도를 봤고 또 그 당시에도 소위 복지지표에 대해서 통계청이 왜곡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진위를 밝혀서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하는데 너무 일을 크게 키워서 마치 지난 정부를 다 뒤집어버린다는 그런 기세로 나아가면 결코 민주당은 그러면 이걸 수용 못 하죠,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갈등,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 최경영 : 정부나 대통령이 자꾸 싸움을 만든다?

▶ 이상민 : 제가 볼 때는 그런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시선은 내후년 총선에 가 있다. 그때까지 민주당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발목 잡기 그리고 말하자면 지난 정부의 실책이 여전히 민주당에 이어져서 그거를 억지 주장하고 그냥 방탄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덧씌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편 가르기 해서 민주당을 고립시켜서 총선에서 말하자면 지금 여권이 대승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세상이 마음대로 되나요?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전략을 만약에 가지고 간다면,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민주당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 이상민 : 민주당도 그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략. 그런 어떤 것이, 그런 말하자면 숨은 꼼수, 꼼수.

▷ 최경영 : 계략. 계략이든 지략이든.

▶ 이상민 : 숨은 생각.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계략 그런 숨은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다고 간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빠져드는 부분이 좀 있죠.

▷ 최경영 : 가령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것은.

▶ 이상민 : 그것도 그렇고요, 그것도 그렇고.

▷ 최경영 : 사실 옴짝달싹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당대표를 계속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있으면서. 왜냐하면 지지자들도 계속 또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 이상민 : 그러니까 그게 한숨을 쉬게 하는데요. 이럴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압도적 80% 가까운 지지로 됐던 당대표고 그런 당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의혹만 있다고 해서 진퇴를 거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어쨌든 그런 길로 지금 여권의 의도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적 의혹을 민주당하고 동일시, 묶어버려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 최경영 : 총선 전까지 쭉.

▶ 이상민 : 네, 방탄 또는 발목 잡기 하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의석수가 많은 거야, 의석수가 많은 거대 정당 야당이 말하자면 힘을 엄청 오남용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덧씌우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부분에 그렇게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러는지 하여간 덤벙덤벙 그 늪에 빠지는 경우를 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민 : 이재명 대표의 건도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당대표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를 만난다고 할 때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이고요. 지금 사태가 예견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견했고 뭐 이재명 대표 이제 또 수사받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작 수사다, 기획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저희 당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제일 당내의 불협화음이나 파열음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당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당의 상황으로는 지지자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이 주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 이상민 : 그런데 그 주장만 하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공감하는 분도 있지만...

▷ 최경영 : 아닌 분도 있죠. 그렇죠.

▶ 이상민 : 정치적,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다, 많이 들어봤던 얘기다, 공허하다. 이런 얘기들, 반응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순전히 법률적으로 지금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건 실효성도 없고.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무관하게 당과는 거리가 둬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려면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또 더불어민주당 당을 위해서도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죠.

▷ 최경영 : 당대표를 내려놓는 게 낫다?

▶ 이상민 :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간곡하게 참고 말씀,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것 또한 어쩌면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당대표를 정말 도와주고 이러지는 못할망정 공격하는 거다 또 내부 총질하는 거다, 뭐 배신자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러나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늘 그래 왔던 것이고 저는 상당수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겠고 당원들도 계시지만 제 의견에 같이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당원들도 꽤 될 겁니다.

▷ 최경영 : 결심은 본인이 해야 된다?

▶ 이상민 :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절대적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누가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문자 폭탄을 받는다, 공격을 받는다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절대적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 최경영 : 지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 민주주의에 빨간 경보등이 켜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 이상민 : 다양한 목소리가 없었던 거는 지금만 없었던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당대표 때도 그랬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원이 있다고 해서 문자 폭탄을 받으면 그거 양념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그런 일만 있었다고 하는 건,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 최경영 : 특별하게?

▶ 이상민 :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일 때부터 그것이 굉장히 깊게 작용했다는 점이 저희 당이 지금 사실 갖고 있는 결함입니다. 말하자면 맹종하고 일색이고 한 색깔로 딱 되고 그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배신자고 내부 총질이고 왜 발목 잡냐 이런 식이고 그리고 성역화하고.

▷ 최경영 : 역으로 보면 그런데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심력이 없어진다 뭐 이런.

▶ 이상민 : 민주적 리더십이 강요된 또는 억압된 그런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건 않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정당이고 그 민주적 다양성, 다원성이 꽃피우고 활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리더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잘 융합하고 버무리고 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분이 또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억압돼 있다고 들리는데요?

▶ 이상민 : 억압된 분위기가 있는 거죠, 억압돼 있기보다는.

▷ 최경영 : 억압된 분위기가 있다.

▶ 이상민 : 그러자면 지나친 악질적인 팬덤. 무슨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러면 막 집중 공격, 집단 괴롭힘, 린치 가하듯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최경영 :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지시나 교감이나.

▶ 이상민 : 자발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누가 영향력을 줘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문자 폭탄을 받아보는데요. 누군가의 신호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 이상민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공격하라.”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사람들하고 통화해 보면 사실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냥 막 억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 최경영 : 한 가지만. 한 20~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최고위에서 지금 박지원 전 의원 복당 문제가 보류가 됐는데 왜 그런 거죠?

▶ 이상민 : 저도 지도부 회의 때 없었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비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호불호가 입당이나 복당하는 데 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