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국민의힘 전대 룰 개정 논란…박지원, 민주당 복당 유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19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박승찬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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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봅니다. 정치 평론가죠.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교수

▣ 앵 커: 사실은 정치나 행정이 서민들이나 국민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오늘 질문 사항은 아닙니다만 목포 시내버스 멈춘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폭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 걸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고 이 강추위에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멈춰서 답답하네요. 정치가 이런 문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요. 교수님?

□ 배종호: 정치가 결국 이제 공공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목포 시내버스 사태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시민들 시민의 발이 묶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폭설까지 이렇게 내렸는데 특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더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버스 회사 측 특히 운영자도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포시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역의 정치권이 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왜 잠잠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국회 상황 먼저 좀 들여다볼까요. 교수님 국회도 답답해요.

□ 배종호: 안타깝습니다. 지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왜 국회가 국가기관 가운데 신뢰 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알 만한 그런 대목이고요.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계 대 비 윤계 당권 주자들 날선 공방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 특별사면 앞두고 사면 공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거부의 뜻을 밝혔잖아요. 23일에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가 되는데 이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갈지 아니면 제외될지가 주목이 되고요 지금 또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조력자 2명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강제 수사 이재명 대표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원 착수를 해가지고 신구 정권의 대립이 또다시 심화되면서 정국 경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그렇더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조특위도 오늘부터 개문발차 하네요. 일단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벌써 45일 일정으로 시작이 됐는데 25일이나 지나가 버렸을까 반이 훨씬 넘었죠. 그러면 이제 증인들을 채택을 해야지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증인들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오늘은 국정조사 시작을 해야 되니까 개문발차 형식으로 일단 야권이 시작을 하고 현장 조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국정조사는 국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158명이 숨졌고 명백한 행정 참사 아니겠습니까. 정파를 떠나서 국민의 힘이 당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본격 활동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이런 거 들여다보면 정말 정말 답답한데 여기에 이제 국힘은 전당대회 앞두고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 그러니까 규칙 변경을 시도하면서 지금 논쟁이 격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힘 당권 주자 적합도 1위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축구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윤이 분열되느냐 아니면 통합되느냐 라는 것 하나하고 말씀하신 이제 당원들의 투표 비율이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일단 당원들의 투표 비율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국민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친윤 그룹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7대 3으로 돼 있습니다. 당심이 7이고 민심이 3인데 이걸 8대 2 또는 9대 1 심지어 일부 강성 친윤 그룹에서는 10대 0으로까지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된 룰을 왜 도대체 바꾸려고 하느냐 윤핵관 대표를 뽑으려고 하느냐 이래서 앞으로 과연 총선에 승리하겠느냐 라면서 쓴소리를 내놓고 있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유승민 공포 때문에 전대 룰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질타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1등 자르고 5등을 대학교에 보내려고 하냐라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논란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친윤 분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성동, 장제원 이른바 원조 친윤 투톱이 서로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 사실상 당권 도전 공식화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은 지금 김기현 의원과 김장 연대설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일반적이어서 만약에 권성동, 장제원 원조 투톱이 분열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경원, 안철수 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을 접수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친윤그룹에서 나오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교통정리에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결국은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누구로 후보가 교통정리되느냐가 좀 궁금한 대목이고요. 지금 책임당원 같은 경우가 과거에 20만 원에서 30만 정도 됐는데 지금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니라 이렇게 책임당원 숫자가 많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서 앞으로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 앞으로 차기 국민의 힘 당 대표가 누가 될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의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복당이 되나 안 되나 이것도 관심사인데 민주당이 아직 결론 못 냈어요.

□ 배종호: 당초에 쉽게 복당이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상과 다르게 결론이 유보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복당 반대파, 찬성파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성파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가용 가능한 자원들은 전부 다 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반대로 정청래 최고위원 등 반대파들은 당헌 당규에 경선 불복해서 탈당한 사람들은 10년간 복당을 불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분당 사태 탈당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20년쯤을 복당을 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한 번 배신했는데 또 배신 안 하겠느냐 라면서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문 모닝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반성문 사과문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권 탈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복당 결론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가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검찰이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청구를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청구를 한다면 과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박지원 전 원장의 현실 정치 복귀 문제와 바로 결부된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민주당 복당 보류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역에서는 상당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뉴스 복당이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역으로 돌아와서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도 지자체들 예산안 심사 다 했어요. 그런데 뒤끝에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갈등 논란이 있는 지역들이 꽤 있는데 광주시도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광주시의회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광주시의회는 당초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천억 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7조 1천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 눈물까지 흘리면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니까 화풀이식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의회는 아니다 상임위에서 다 심사를 했고 광주시의 실국장 등도 동의하고 합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번복을 한 강시장이 아집과 독선의 정치 스타일을 바꾸라고 직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대구의 중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 문제를 둘러싸고 중구청 직원, 중구 의회 의원들이 서로 욕설 폭력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또 중구청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폭력 행위 한 적 없고 욕설을 한 적 없다라면서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 앵 커: 예산이 최대의 권력이기도 한데 여수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수행 공무원을 대동한 외유성 해외연수 떠났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의회가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늘 지적받는 의회들이 많아요.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연말연시 이맘때쯤이면 늘 터지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여수에서 터졌는데요. 보니까 여수시 의원 23명 그리고 수행 공무원 17명 그래서 총 40명이 1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니까 유럽 일본 베트남 등을 해외에 외유성 연수를 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도망치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전남도의회 또 그리고 순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 상황을 고려해서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견문을 넓혀서 시도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찬성인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IMF 직후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감안한 사려 깊은 처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연수를 왜 관광 일정을 그렇게 많이 짜서 항상 비난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항상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혈세 들여서 제대로 제목에 맞게 연수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관광 일정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늘 나오는 논란이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졌는데요. 다음에 또 길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교양학부의 배종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