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 특정 어려워”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2단계로 나눠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무 조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유행 상황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와 자율 착용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 가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내외 동향이나 관련 지표를 검토해 구체적 방향을 정립해 편의성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회의 결과 등을 검토한 뒤 금요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과 병원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한 뒤 이후 전면 해제하는 2단계 해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단계 해제 시점으론 설 연휴 전후가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겨울 재유행 추이와 백신 접종률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현행 확진자의 경우 7일간 의무 격리하는 조치와 관련해선 "겨울철 유행 상황 안정화 이후에 실내 마스크 조정 의무와 연계해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건보 국고 지원, 일몰제 연장이 바람직…기금화는 시기상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로 끝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5년 일몰제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일몰제 폐지는 건보 구조 개혁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건보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 어떤 방안이 나오기 전 국고 지원과 관련된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보료는 법정 상한이 8%로 저희가 추계해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상한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 지원 상한도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보를 기금화해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금화는 시기상조"라며 "기금화를 하면 건보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 운영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주요 사안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알리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건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건보 남용과 자격 도용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응급,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수의료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의사 인력 확충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필수의료가 확충되는 건 아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병행해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