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불안한 셋방살이’…“예견된 일”

[앵커]

지난 주말,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작업을 하면서 건물주가 입구를 막자 강제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불안한 셋방살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입을 막던 쇠사슬을 강제로 절단한 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작업에 나선 청주시.

하지만 건물 소유주와의 마찰이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입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청주시는 하지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범석/청주시장 : "임차인의 권리는 정당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불법행위는 저희가 엄정한 대처를 할 것이고 일단 협상은 계속 할 거예요."]

청주시의 강경한 입장에도 분쟁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청주시에 보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문에 법적 다툼이 가능한 '기망 행위'가 적시됐기 때문입니다.

역사공원 조성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에서 져 복합상가 개발을 포기하고 보상 진행을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청주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9월 청주시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멀쩡한 자기 집을 비워두고 셋방살이를 시키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언급돼 있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신뢰 보호 원칙이던가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이 깨짐으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과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논란과 마찰로 인해 시민들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청주시는 다음 주까지 의회 청사 이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청주시 의회 현판을 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