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용혜인 “‘30초 방문’ 한덕수, 공감 능력 제로”

- 시민분향소 찾은 한덕수 총리, 30초만에 돌아서.. 공감 능력 의문
- 한덕수 총리 국정조사 참여, 與 극구 반대.. 추후 협의할 것
- 오늘 유가족간담회, 與 국정조사 복귀 명분 되지 않을까
- 대통령실, 강한 ‘국조 보이콧’ 의사 尹핵관 통해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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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20일 (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조 일정 등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조특위 소속 의원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최경영 :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지금 52일이 지났고요. 국조특위가 꾸려진 지도 거의 한 달 26일째가 돼서 어제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명단이 나왔네요.
 
▶ 용혜인 : 어제 야 3당이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증인과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 최경영 : 쭉 보면 총리는 없네요. 여기에.
 
▶ 용혜인 :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여당에서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일정과 참고인에 대한 의결 자체는 그동안 물밑으로 여당과 협의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협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가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국무총리가 기관 증인에서 제외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마도 앞으로 또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더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현장조사 내일 첫 현장조사에 나선다는데 현장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 용혜인 : 현장조사 같은 경우는 내일 이태원 참사 현장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 그리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관련해서 기관 담당자들에게 질문해야 할 것들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전문가 위촉이랄지 서류 제출이랄지 이런 것들 핵심적인 것들도 이렇게 쭉쭉쭉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추가 사안도 다 의결이 됐습니까?
 
▶ 용혜인 : 어제 전문위원 야당 쪽 추천 전문위원들과 서면 제출 의무 기간을 추가로 의결을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전문위원들이 예비조사 기간 동안 충분히 국조위원들과 함께 조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국정조사에는.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가 협의를 전혀 이뤄내지 못하면서 전문위원들의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나마 좀 늦었지만 전문위원 위촉이 이루어졌고 또 일정 부분 유가족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류제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서류 제출을 너무 안 합니다. 정부 기관들에서 너무 비협조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의무적으로 서류 제출을 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도록 서류 제출 기간을 의결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만약에 서류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징벌을 할 수 있거나 방법이 있습니까?
 
▶ 용혜인 : 일단 제출해야 되는 서류 분명히 존재하는 서류들 같은 경우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통해서 고발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의 방문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자료가 나와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야당 의원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료를 제출받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획들도 아마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유가족 협의회와 별도로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 용혜인 : 유가족 간담회를 하게 되면 유가족 분들이 국정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유가족분들이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유가족분들을 만나고 나면 그 유가족 분들의 요구를 받아서라도 국정조사에 복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라는 게 워낙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 실제로 복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실의 의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용혜인 :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되었을 때도 국정조사 할 생각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국조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보이콧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에서도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정조사를 받을 것이 없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것이 없다라는 입장의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중이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윤핵관들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서는 이렇게 여당이 버티기로 야당이 생각하기로는 버티기로 일관을 한다면 1월 7일이 또 국조특위 시한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다시 연장하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 용혜인 : 사실 지금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제 야 3당이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한 이유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해도 연말 지나서 내년 신년 초까지 1월 7일 직전까지 청문회를 아주 바쁘게 마쳐야 1월 7일에 국조특위 보고서를 의결할 수 있는 기한이 아주 빠듯하게 맞춰지는데요. 저는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의결한 일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조가 실제로 가동이 되게 되면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연장할 수는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달은 연장해야 된다라는 게 용 의원님 주장 아니셨습니까?
 
▶ 용혜인 :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달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최소 30일은 연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했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국정조사에 면피성으로라도 최소한의 국정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의 결단으로 저는 단독으로라도 연장 의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제 시민분향소 찾은 한덕수 총리는 유족들이 정부의 공식 사과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총리의 조문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리는 그냥 한 30초 있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황.
 
▶ 용혜인 : 30초 있다가 돌아섰다라는 기사를 보고 저도 참 황당했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분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외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의 농담 사태도 그렇고 얼마 전 이태원 참사 생존자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조금 더 강한 마음을 잘 단단하게 먹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제 유가족들이 그 앞에서 조문 받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정말 총리가 조문 받는 것이 너무 그 자체로 싫어서였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와 총리의 진중한 입장 표명 같은 것들을 기대하셨던 걸 텐데 조문하지 말아라 사과 조문 받지 않겠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와라라는 말에 이런저런 공감의 말이나 혹은 노력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없이 그럼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30초 만에 발길을 돌리는 게 과연 국무총리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지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이런 망언 총리 그리고 공감 능력 제로 총리는 하루빨리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망언 총리 그리고 공감능력 제로 총리를 경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유가족은 이상민 장관 파면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상민 장관은 결국 신년 개각할 때 다른 장관들이랑 일부 개각할 때 교체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거나 이렇게 해서 장관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가 의결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빨리 참사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결단을 하지 않을 때 그때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안이든 의결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라는 것이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의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민 장관 경찰 조직 인사제도 개선 브리핑에 나서서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이야기했는데요. 참사의 책임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 인사권을 운운하고 책임을 운운하는 것이 정말 황당하고 이상민 방탄이 아니라 이상민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응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