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예산안 대치 장기화 속 여야 난데없는 ‘꼬리’ 탓?

■ 방송시간 : 12월 2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JELgwShiDq8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허영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준영: 안녕하세요?

▼허영: 안녕하세요?

◎범기영: 예산안 지각입니다, 지각. 12월 2일까지는 처리됐어야 하는데 세 번 일단 펑크 났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협상, 어디가 지금 막혀 있는 겁니까, 의원님?

▼배준영: 지금 두 가지가 큰 쟁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국과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비 관련된 그 두 가지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도 이제 충분히 협의하면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그런 입장 때문에 지금 639조 원이라는 정부 예산이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솔로몬의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누가 진정한 어머니인지 판단해 달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 두 가지 사안을 잡고 민생을 볼모로 해서 국정을 어지럽히는 민주당이 과연 진정한 어머니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범기영: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허영: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쥐고 몸통을 흔드는 주체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래는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의원이 낸 수정안은, 타협안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안이었습니다. 법인세는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애초부터 천명을 했었고, 그런데 1% 인하안으로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통 크게 수용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위법 시행령에 따른 경찰국 신설 예산안과 그다음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인데요. 5억밖에 안 됩니다, 두 예산 자체가. 그거는 지금 시민단체나 또 민주당에서 이것이 시행령에 기반 한 위법적인 그런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불법적이다, 그래서 법원 판단을 기다린 이후에 운영비를 세워서 운용을 해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을 보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그러면 예비비라도 여야 합의로 부대 의견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해서 예비비로 운용을 한 다음에 법원이 불법이 아니고 적법하다고 하면 그때 정식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자,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수정안을 다 받았는데 저쪽에서는 25%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기영: 법인세 최고세율.

▼허영: 그리고 그 위법 시행령에 의한 조직도 운용을 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본인들이 꼭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5억 원 갖고 지금 639조 원을 꼬리 잡고 있는 것이 국힘이고 윤석열 정부죠.

▼배준영: 그 법인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명분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4년 동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했는데, 외국인 설비 투자액이 연평균 32억 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홍콩의 이런 자본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전부 대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 법인세가 20%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가 일본보다 높고 미국보다 높고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상화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동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경찰국은 지난번에 검수완박으로 해서 경찰이 얼마나 비대해지고 중심이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경찰국을 통해서 바로잡겠다, 그런 거고. 인사정보관리단은 지난 조국 민정수석 때 어땠습니까? 추천한 분의 한 50%가 사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다든지 그리고 부적격으로 안 됐는데, 그냥 반을 밀어붙여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손 떼게 하고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제대로 인사 검증하자고 해서 그 두 가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건비는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인건비는 해 주면서 운영비는 안 해 준다는 게, 이게 언어도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우리 국정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냐 하면, 이번 정부에서 시작하겠다는 지난 6개월 동안 낸 77개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하고 그러는데, 국정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냥 무슨 투전판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5년간의 정밀한 설계됩니다. 그래서 정밀한 설계도에서 이 회로 빼고 저 회로 빼고 저 부품 빼고 그러면 제대로 기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여지를 주고 길을 터준 다음에 그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준엄하게 꾸짖고 그것을 비판하고 해야지, 시작도 못 하게 이렇게 막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 상당히 좀 사실 관계를 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에 법인세 내는 법인체가 한 80만 개, 83만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25%, 27.5% 세율을 적용받는 초부자 세율 구간이 한 80개 기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만 개 기업 중에서 80개. 그런 기업에게 지금 25%에서 22%로 세율을 낮추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만하고 달라서 세율이 그런 초부자 기업들에게는 25%, 그 밑의 구간에는 22%, 그 밑의 구간은 20%, 또 최저 구간에는 10%의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적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적으로는 25%에서 20%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법인세 비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좀 감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7개 정부 법안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비판입니다. 국힘 의원들을 통해가지고 법안 제출한 것들도 있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국힘 의원들만 있는 겁니까?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우리 법안도 통과시키고 정부 법안도 통과시키고 여당 의원들 법안도 같이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건이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초부자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신에 요즘에 탄소 중립이나 ESG 경영, 환경 경영, 경영 혁신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오히려 법인세를 인센티브 하면 더욱더 좋은 그런 타협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배준영: 제가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인이 부자라는 개념인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592만 명이 소액 주주입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의 66%가 이분들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가지고 하면 이 혜택이 전부 재벌한테 갑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참새를 잡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1955년에 마오쩌둥이 들판에 나가 보고 참새들이 낱알을 쪼아 먹고 있어서 참새는 나쁜 새다, 참새를 2억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메뚜기가 그냥 다시 창궐하고 해충이 살아나서, 그래가지고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수백만 명이 중국에서 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그거를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 임대차 3법 해서 임차인을 아주 참새같이 생각했잖아요? 임대인을.

◎범기영: 임대인을.

▼배준영: 임대인을 참새같이 생각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강남의 부자 잡는다고 26번 바꿨죠? 서울의 아파트값이 2배 늘어났습니다. 전셋값이 50%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감세라는 말로 참새 잡는 그런 정치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 참새를 잡는 게 부자 감세 때문에 참새를 잡는다는 말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삼성이 그래서 25% 세율을 계속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일류 기업의 경영에 큰 손실이 있습니까? 삼성이 지금 반도체로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있고 수출로써 먹고살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큰 기둥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25% 법인세를 낸다고 해서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서 후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들에게 주는 배당과 그리고 대주주 내지 삼성 세습 경영의 그런 대주주들에게 주는 배당하고는 천문학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새를 죽인다고 하는 논리로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범기영: 이 정도 하시죠. 이번 달 초부터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룰 관련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 이렇게 운영이 되던 거를 이제 당원 투표로만 가는 것으로, 오늘 상임전국위까지 일단 통과가 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결국에는 윤핵관 대표 뽑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이게 시기적으로는 좀 제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를 뽑기 거의 직전인데 이것을 하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방향 자체는 맞다.

▼배준영: 왜냐하면 당 대표를 당원이 100% 다 해서 뽑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당 대표를 일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친 거는 당헌 26조의 70 대 30을 고친 거고 그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한다든지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50 대 50 비율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됐는데 말하자면 혜택은커녕 권리가 대부분 없다시피 하고, 달랑 하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 대표라든지 이런 후보자 뽑는 건데, 그런데 당원이 되는 거를 3,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게 입당원서입니다. 입당원서에 이름,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 내지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이 소중한 정보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가족들한테도 잘 안 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입당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적어도 투표권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리고 두 가지는 이제 과연 이렇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모집단과 어느 정도 흡사하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2020년도인가요? 우리가 선관위에 신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400만 명 정도 중앙선관위에 회계 보고할 때 했는데, 수도권이 약 41% 정도 됩니다, 일반 당원이. 그리고 영남이 꽤 많다고 오히려 압도적일 거라고 저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20, 30, 40대의 젊은 층이 저희가 압도적으로 적다고 그래가지고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2년도 기준에 우리나라 국민의 20, 30, 40대가 41%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임당원의 20, 30, 40대가 32%예요. 이 정도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모아가지고 당원들 좀 많이 입당시키고 또 이렇게 투표권을 줘야지 당원들이 많이 입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갈 길을 가고 있다. 상대 당 일이긴 하지만 논평을 해 주신다면.

▼허영: 유승민 절대 불가 룰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입당원서 들고 오셨는데, 의원님, 혹시 유승민, 안철수, 김용태 그다음에 허은아, 이분들도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지금 100% 룰 변경에 대해서 이거는 총선 필패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내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길이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골목을 가로막는 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대통령의 명령, 폭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권성동 그다음에 김기현, 나경원 등등 윤핵관들이 스스로 싸워가지고 스스로 결선 투표해가지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하는 그런 보험까지도 들어준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거는 지금 일반 민심은 유승민과 안철수한테 더 가 있는데, 당심은 또 윤핵관한테 가 있고, 이 사이를 적절하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규정룰을룰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운 감이 듭니다.

◎범기영: 시기의 문제도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왜 자꾸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잠깐 좀 볼까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여쭤보면 27%, 유승민 전 의원이 높게 나오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완전히 좀 달라져요. 고만고만해집니다, 이제. 다 오차범위 내로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거 봐라, 민심 따로 반영하지 않겠다면 결국은 고만고만하게 만들어놓고 결선 투표로 가면 이게 무슨 뜻이겠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용산이 시키는 대로, 저런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용산의 마음이 실제로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십니까?

▼배준영: 잘 모르겠는데요?

◎범기영: 모르세요?

▼배준영: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저기 나오신 분들이 당 대표감으로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제가 보니까 대권 후보로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전략적인 판단은 당사자들이 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총선을 치른다는 게 양날의 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당 대표가 돼서 하느냐, 아니면 이번에 쉬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5 대 5로 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느냐, 그것은 본인들의 판단에 달렸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범기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그림이 나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총선이 이제 다가오니까.

▼허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되는 게 가장 위협적입니다.

◎범기영: 오히려 위협적이다.

▼허영: 그렇죠. 굉장히 민심과 그다음에 그쪽 지지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 개입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차기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국힘 의원들을 만나서 100% 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지금 윤심에 따라서 당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대놓고 선거 개입하고 있고 중립적 입장에 있어서 이건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범기영: 좀 보겠습니다. 이제 룰 세팅이 돼가고 후보 등록이 실제로 누구, 누구가 하게 될지, 과정에 합종연횡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보시죠. 오늘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 오늘에야 희생자 유가족들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가 주요 장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 국조특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수사든 국조든,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통해서 하여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다음에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촘촘히 짜고. 제가 진작에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듣고 해야 했습니다만,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취> 이종철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회의입니까, 이게?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입니까? 지금 2차 가해는 다른 국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시체팔이? 당신들 자식이 죽었는데 국회에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찰관이 수사 안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녹취>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박가영 어머니 하다못해 컨테이너 하나라도 만들어주시면 우리 아이들 칼바람에, 땅바닥에서 그렇게 간 애들 컨테이너에 가서 그 안이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설치하려 했더니 불법이래요. 할 수가 없대요.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저희가 우리 아이들 안전한 데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기영: 임시 추모 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호소까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국민의힘에 국조특위 빨리 좀 복귀해서 빨리하자, 이렇게 요구를 계속하시는데.

▼배준영: 그래서 먼저 유족들과 고인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저도 저분들 마음을 제가 잘 알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제 아들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혹시 저기 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그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국조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저희 당이 아닙니다. 그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민주당과 합의서를 썼습니다. 예산안 처리 직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처리를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막고 있다는 대표적인 게 오늘인가요? 국회의장이 주재해가지고 양 원내대표 만나자고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예산안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직후에 하게 된 국조가 지금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족분들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시는데. 민주당에서는 말입니다. 민주당의 의원님 중의 한 분이 저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었다가 다시 위기에 봉착했는데. 아니, 멀쩡한 앰뷸런스를, 왜 본인이 그걸 탑니까?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했는데 차가 54분이나 가는 데 늦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은 왜 태웁니까? 사진 찍으려고 태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국조를 떠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조를 떠나는 게 아니고 국조에 참여하셔서 증인을 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조, 특검, 해임안, 이것을 무슨 3종 세트처럼 돌아가면서 하고, 진정한 정말 위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진실 규명을 할 이유가 있는지, 제가 이런 거를 묻고 싶고, 저희 지역구에 송영호, 안경원 사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팽목항에 가서 방명록에 고맙다고 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렇게 정권을 잡은 게 어떻게 보면 안전의 문제에 깃발을 걸고 정권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시스템을 뭘 했길래,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얘기도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류미진 112 상황실 총경이 그 상황실을 비우면서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이 핼러윈 관련해서 대책회의에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을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누구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영: 국정운영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정부 여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탓탓탓 하십니까? 어제부터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국힘이 들어오지 않아서 야 3당이 지금 전체 45일 기간 중에서 19일밖에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채택하고 현장 조사 일정 만들어내고 정부 상대로 해가지고 업무 보고 통해가지고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시기조차도 지금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3당 단독으로라도 지금 국조를 열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국힘 아닙니까? 그래놓고 탓탓탓을 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김상훈 최고위원이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발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 치는 비극을 똑똑히 봤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다. 진상이 뭔지는 관심이 없다. 진상이 밝혀지면 무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사를 요구한다. 또 국민의힘 시의원이 시체 팔이? 이런 2차 가해를 통해가지고 유가족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래놓고 전임 정권의 또 시스템 얘기합니까? 이미 시스템과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은 현 정부의 컨트롤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죠.

◎범기영: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죠.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태원 분향소에 예고 없이 들렀다가 5분 만에 돌아섰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태원 참사 유가족(어제)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녹취> 이태원 참사 유가족(어제) 돌아가세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어제)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어제)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시네요. 고생하십시오.

◎범기영: 5분 만에 공식적인 사과를 가져오라, 유족들이 요구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돌아섰고. 마지막에 인사하는 장면은 분향소 앞에서 시위하고 있던 보수 단체 회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따로 악수하고 고생하십시오, 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허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사고대책본부장입니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부 측에서 빼 달라고 해가지고 증인 채택에 빠져 있는데, 국정조사 위원들이 꼭 사고대책본부장이 국정조사에 빠지는 게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다시 증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 사실상 그렇게 증인 채택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게, 그 현장에서 친구가 죽어가지고 그 슬픔을 못 견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본인이 더 굳건했었어야 된다.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에게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국무총리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자리에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저 시간적 기류로서는 30초에서 1분도 채 안 됩니다.

◎범기영: 오히려 유족에게 대못질한 거 아니냐, 이런 논평까지 오늘 야당에서 나왔고.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좀 평가할 만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준영: 그래서 사과를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문을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액면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11월 7일 날 국회에 오셔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튼 책임은 책임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저기 계신 분이 대통령 사과를 또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11월 1일 날 희생자 빈소에서도 죄송하다고 했고, 11월 4일 날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11월 5일 날도 죄송했다고 했고 11월 7일 날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범기영: 그것으로 이제 유족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판단은 남겨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이런 일도 있었죠? 국정 과제 점검 회의, 15일에 있었던. YTN이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을 모아서 돌발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했다가 문제가 돼서 일단 영상은 삭제했어요.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배준영: 그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범기영: 보면 안 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배준영: 아니, YTN이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 영상 및 캡처 사진을 복제,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 조치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방송에서 그거를 거론하는 것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범기영: 거론 자체도 문제가 되나요?

▼배준영: 글쎄요. 저는... 아니, 여기에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로 시청자와 대통령실 등 유관 기관에 혼선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전하며 방송사고대책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또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범기영: 언급 자체가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군요.

▼배준영: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거론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허영: 타 언론에 나와서 또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얼마든지 언급을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의 대화는 당연히 사전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사회자가 리허설 하고 카메라가 리허설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국민 패널이 참석을 했는데, 국민들의 질문도 리허설을 했는데 국민들 질문 자체가 조작이라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을 미리 조작해놓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판에 박힌 대답을 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하고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배준영: 글쎄, 저는 좀 이상한 게, 그게 말하자면 리허설이고 그게 YTN이 특종으로 한 게 아니고 KBS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에 방송을, 이제 생방송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도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제공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KBS는 점잖으니까 그렇게 어긋나게 이거를, 맞지 않는 것을 방영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점잖음의 문제, 그러니까 해당 영상을 보도한 그 판단 자체가 적절하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고. 그러니까 나눠서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문제 제기하신 부분도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 부처에서 선발한, 추천한 국민 대표 100명과 대화하겠다, 이게 취지였는데. 질문 내용도 사전에 짜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언론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유감스럽네요, 사실.

▼배준영: 글쎄, 그런데 아니 여기는 이것을 보지 말라고, YTN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 보고 봤냐고 물어보시면,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보고 봤다는 걸 전제로 물어보시니까...

◎범기영: 공개돼 있는 때가 있었으니까요. 공개됐다가 황급하게 거둬들였죠.

▼배준영: 그런데 저는 못 봤습니다. 공개돼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볼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범기영: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가시면 다 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짧게 이것만 하죠.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류 결정이 나온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뭔가 소통하는 창구가 닫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배준영: 그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미 60번의 짧은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100일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거는 60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156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충분하게 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왜 대표가 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하셨느냐, 이건데. 요즘 이재명 대표를 기자들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점점점 대표라고 불러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도의 공정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도 이제 좀 나서주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허영: 매일 현장에 가서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은 도어스테핑이나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줬던 부정적인 면이 또 리바이벌 될까 봐 그런 것이죠.

◎범기영: 마무리하죠. 허영,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