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휴전 제안 수용한 전장연…“시위 잠정 중단”

약 1년 동안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예산 처리 때까지 시위를 멈춰달라고 제안한 것을 전장연 측이 수용한 것입니다.

■ 오세훈, 전장연에 '휴전' 제안 "예산 처리까지 시위 멈춰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0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전장연을 향해 국회의 장애인 관련 예산안이 처리되는 시점까지 시위를 멈춰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시점에서 가장 경청해야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는 전장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라며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조속한 예산처리 주장' 자체는 나무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분명히 재고돼야 마땅하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장연 "오 시장 제안 적극 수용…책임 있는 소통"

오 시장이 지하철 시위 휴전을 제안한 지 약 2시간여 만에 전장연은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제안은 책임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이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내일(21일) 진행 예정이었던 오이도역에서의 253일째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격리와 배제의 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탈시설의 권리가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 시장이 내실 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장애인만 타고 다녔던 '시민권 열차'를 장애인에게 무정차하지 마시고 이제는 태워달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전했습니다.

■ 지하철 시위 일단 중단…완전히 멈출까?

전장연이 오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당장 내일(21일)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그에 따른 열차 지연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연은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시위를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 시장의 말대로 여야가 법인세 등 쟁점에 대치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이 전장연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하철 시위는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