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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北 잇단 도발…의도는?
美, 유엔 안보리에 北 ICBM 규탄 의장성명 초안 공유
입력 2022.12.21 (03:31) 수정 2022.12.21 (03:36) 국제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이사국과 공유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이사국들은 현재 미국이 작성한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 중입니다.

초안에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는 표현과 함께 북한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이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장성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지만,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의장성명을 추진하는 것은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등 추가 결의에 부정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새 대북 결의안 대신 강제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중순 북한이 다시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은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하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美, 유엔 안보리에 北 ICBM 규탄 의장성명 초안 공유
    • 입력 2022-12-21 03:31:46
    • 수정2022-12-21 03:36:22
    국제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이사국과 공유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이사국들은 현재 미국이 작성한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 중입니다.

초안에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는 표현과 함께 북한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이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장성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지만,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의장성명을 추진하는 것은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등 추가 결의에 부정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새 대북 결의안 대신 강제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중순 북한이 다시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은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하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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