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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 노조는 막가파”…‘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 추진
입력 2022.12.21 (06:39) 수정 2022.12.21 (07:5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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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업계 노조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행태를 '막가파식'이라고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사업자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 행사에 나서는 일부 건설업계 노조의 행태.

[윤학수/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 배치를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1년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건설업계 노조원은 모두 196명에 달합니다.

정부·여당은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부당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일단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주관 TF를 가동해 국토부와 고용부, 경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섭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아서, 정말 우리 학교 폭력 이상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건 윤 대통령이 밝힌 노동 개혁 드라이브와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산하 건설노조연맹을 제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유지영
  • 당정 “건설 노조는 막가파”…‘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 추진
    • 입력 2022-12-21 06:39:31
    • 수정2022-12-21 07:59:17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업계 노조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행태를 '막가파식'이라고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사업자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 행사에 나서는 일부 건설업계 노조의 행태.

[윤학수/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 배치를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1년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건설업계 노조원은 모두 196명에 달합니다.

정부·여당은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부당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일단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주관 TF를 가동해 국토부와 고용부, 경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섭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아서, 정말 우리 학교 폭력 이상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건 윤 대통령이 밝힌 노동 개혁 드라이브와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산하 건설노조연맹을 제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