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강국’ 추진하는 정부…사용 후 핵연료는?

■ UAE 최고액권 화폐 도안 변경…'한국형 차세대 원전' 포함

아랍에미리트가 건국 51주년을 맞아 최근 최고액권 화폐 도안을 바꿨습니다. 바뀌는 화폐는 내년부터 통용될 1,000다르함 지폐인데요. 이 신권 뒷면에는 원전 핵심 설비를 국산화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바라카 원전 4기가 포함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은 "이 원전이 국가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바라카 원전 단지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인 바라카 지역에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 2호기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차례대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호기는 완공돼 운영 허가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 4호기는 건설 중입니다. 이 4기가 모두 가동되면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됩니다.

■ 신한울 1호기 가동…정부, 원전 산업 재도약 추진

또 다른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도 착공 12년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발전용량이 1,400MW급으로 기존 원전보다 40% 더 커지고 수명은 20년 더 길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는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이 경상북도의 전력 소비량 4분의 1 수준인데요. 이를 통해 동계 수급 기간 전력 예비율도 1.6%p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연간 최대 140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현재 공정률 99%인 신한울 2호기도 내년 초 운영허가를 취득해 내년 9월쯤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 재개를 추진해 2024년과 2025년 차례대로 가동을 추진합니다. 또, 2030년까지 해외에 원전 10기를 수출해 원전 강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 사용 후 핵연료 포화…영구 저장시설 논의 제자리걸음

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입니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2031년에는 한빛과 고리 원전이, 2032년 한울 원전, 2044년 신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차례대로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이미 경북 경주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의 건식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가 가득 차자 2019년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신규 맥스터 증설을 승인했고 찬반 갈등과 공론화 파행 등 오랜 진통 끝에 착공 1년 반 만인 지난 1월 증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맥스터는 50년 이상 가동할 수 없어 영구 처분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터 선정 논의나 공론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시 저장시설을 영구 처분시설로 슬그머니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 월성 원전 누수 논란…"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해야"

더욱이 2019년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를 맥스터로 옮기기 전 보관하는 습식 저장조에서 최근 균열과 누수가 발견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원안위는 "1호기 저장조 외부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누수가 시작돼 12월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 본부도 원안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는 "즉시 저장조를 폐쇄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맥스터로 옮기고, 국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원전 인근 16개 자치단체로 이뤄진 전국원전동맹도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대책 마련과 원전 정책 추진 시 인근 자치단체의 참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2020년 발의된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기술 국산화와 원전 수출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강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무더기로 쌓여가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논의를 또 미룬다면 그 책임은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세심한 안전 대책과 함께 관련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원전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원전 산업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