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주병원 명도소송 상고 기각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이 강제퇴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상고심에서 청주병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강제집행 등 퇴거 조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청주병원에 14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