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 사태’ 재발 막아야…서버 이중화 등 지속 개선”

정부가 지난 10월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이중화 등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의 운영 결과 회의 열어 이 같은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안보 TF는 지난 2개월 동안 민간과 공공 시설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숙달 훈련을 했다며, 그 결과 전반적인 대비태세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미비점이 확인된 서버 이중화 문제와 재해 복구시스템 부분은 앞으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처별로는 과기부에서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안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디지털 시설과 서비스 사업자의 재난 관리 의무화 등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이 단시간에 개정됐다며, 내년도 상반기에 하위 법령과 고시의 제정·보완이 마무리되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이버안보 TF는 지난 10월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에 디지털 재난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변혁 시대에 맞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위기가 국가 안보의 위기로 옮겨지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