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노 착취구조’ 탈피…‘적폐청산’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3대 부패’의 하나로 ‘노조 부패’를 든 데 대해, 대통령실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3대 부패’가 거론됐지만 , 윤 대통령은 ‘노-노 착취 구조’를 탈피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가치를 존중해야 건강한 보상으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기존의 ‘사용자-노동자 착취 구조’라는 시각이 아닌 ‘노동자의 노동자 착취’라는 구조로 노조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적폐는 쌓여진 폐단이라는 뜻”이라며 “그 뒤에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주문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조가 적폐나 부패집단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듯하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라 귀족(노조),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약자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하는 노조의 불법과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기득권 귀족 노조’라 불리더라도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노-노 착취’ 언급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조합이 이뤄지더라도 그것이 약자 노동자, 노동시장의 약자를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라면 정정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