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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록K]⑦ 논란의 제주 해상풍력 사업…공공 주도 후퇴?
입력 2022.12.21 (22:04) 수정 2022.12.21 (22:16)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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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 '기록 K'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KBS가 집중 보도한 대규모 민간 해상풍력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추자도에서는 찬반 주민 갈등이 극심했고 제주 본 섬에서는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기존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 발전 개발 계획을 사실상 민간 주도로 바꾸려고 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는 섬 속의 섬 추자도.

국내 민간기업 2곳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서쪽과 동쪽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의 국내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주식회사 '추진'이 발전 설비 용량 각각 1.5GW씩 모두 3GW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3기를 짓는 규모로, 63빌딩보다 큰 풍력 발전기가 최소 200기 이상 들어서야 합니다.

사업자 측은 2027년까지 양쪽 단지에 9조 원씩, 제2공항 사업비의 3배가 넘는 1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사업자 1곳은 화력발전소 1기 규모인 600MW 사업을 우선 진행하겠다며,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1곳이 상생 자금 명목의 돈을 어민들에게 지급하면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확산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두 차례나 추자도를 방문해 찬반 주민들을 만나는 등 갈등 해소에 나섰지만 아직 진행형입니다.

[강병삼/제주시장/지난 10월 13일 : "하나의 협의체 하나의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가보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한데.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동쪽 해상에도 덴마크 기업의 국내 법인과 또 다른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을 위해 풍황계측기 12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고, 차귀도 서쪽 해역에도 한 민간 업체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겠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결국, 추자도와 제주 동서쪽 해역 모두 4곳에 민간 자본에 의한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찬반 갈등과 어민 반발 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기존의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방식의 풍력발전 개발 절차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입법 예고 한 풍력발전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입니다.

사업 희망자가 풍력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 적정성과 풍력 자원, 주민 수용성 등 5개 지표로 평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변경안대로라면 민간 사업자가 입지 등을 선정해 풍력 개발에 나서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19일 : "에너지공사가 계속해서 모든 역할을 다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성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관리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충분히."]

사실상 민간 주도 풍력발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2015년 공공주도 계획을 발표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전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악영향들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공공성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클 것 같고요."]

제주도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풍력발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와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진 모델이라고 자평했던 제주의 공공주도 풍력발전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조하연
  • [2022 기록K]⑦ 논란의 제주 해상풍력 사업…공공 주도 후퇴?
    • 입력 2022-12-21 22:04:34
    • 수정2022-12-21 22:16:09
    뉴스9(제주)
[앵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 '기록 K'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KBS가 집중 보도한 대규모 민간 해상풍력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추자도에서는 찬반 주민 갈등이 극심했고 제주 본 섬에서는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기존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 발전 개발 계획을 사실상 민간 주도로 바꾸려고 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는 섬 속의 섬 추자도.

국내 민간기업 2곳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서쪽과 동쪽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의 국내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주식회사 '추진'이 발전 설비 용량 각각 1.5GW씩 모두 3GW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3기를 짓는 규모로, 63빌딩보다 큰 풍력 발전기가 최소 200기 이상 들어서야 합니다.

사업자 측은 2027년까지 양쪽 단지에 9조 원씩, 제2공항 사업비의 3배가 넘는 1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사업자 1곳은 화력발전소 1기 규모인 600MW 사업을 우선 진행하겠다며,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1곳이 상생 자금 명목의 돈을 어민들에게 지급하면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확산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두 차례나 추자도를 방문해 찬반 주민들을 만나는 등 갈등 해소에 나섰지만 아직 진행형입니다.

[강병삼/제주시장/지난 10월 13일 : "하나의 협의체 하나의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가보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한데.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동쪽 해상에도 덴마크 기업의 국내 법인과 또 다른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을 위해 풍황계측기 12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고, 차귀도 서쪽 해역에도 한 민간 업체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겠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결국, 추자도와 제주 동서쪽 해역 모두 4곳에 민간 자본에 의한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찬반 갈등과 어민 반발 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기존의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방식의 풍력발전 개발 절차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입법 예고 한 풍력발전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입니다.

사업 희망자가 풍력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 적정성과 풍력 자원, 주민 수용성 등 5개 지표로 평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변경안대로라면 민간 사업자가 입지 등을 선정해 풍력 개발에 나서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19일 : "에너지공사가 계속해서 모든 역할을 다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성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관리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충분히."]

사실상 민간 주도 풍력발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2015년 공공주도 계획을 발표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전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악영향들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공공성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클 것 같고요."]

제주도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풍력발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와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진 모델이라고 자평했던 제주의 공공주도 풍력발전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