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강기정 시장의 소통, 낙제점에 가까워…시정 운영 철학 바뀌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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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됐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이끈 지난 6개월 동안의 광주시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강기정 시장의 6개월을 평가하는 집담회를 열었는데요. 대체로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집담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참여자치21의 기우식 사무처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 (이하 기우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집담회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했는지 또 집담회를 열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기우식: 어제 2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요. 시민단체협의회, 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별도의 어떤 취재 요청은 하지 않았고요. 집담회를 열게 됐던 이유는 협치와 소통이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데 민선 8기 출범 후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행정의 관료성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집담회를 열게 됐습니다.

◇ 정길훈: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조금 평가를 하기가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담회를 열었으니까요. 기 처장께서는 강기정 시장의 6개월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 기우식: 저희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이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러나 협치와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굳이 점수로 이야기해본다면 낙제점에 가깝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길훈: 소통과 협치라는 것이 광주광역시청 안에서 광주광역시 구성원들과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도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 기우식: 저는 당연하게도 시민과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평가하려고 했을 때 자치분권 2.0이라는 시대정신에 기초해서 강기정 시장 6개월을 평가했던 것이거든요. 새로운 시대정신에 비춰볼 때 이것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했고, 참가자 중 한 분의 말씀이 사실 이 상황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느끼는 답답함 이것을 민주 인권 도시 광주에서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말로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나름대로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우식: 그렇습니다. 가령 시민단체협의회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도 ‘월요대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나기도 했던 것이, 시장께서 했던 약속은 2개월마다 한 번씩은 꼭 만나겠다, 지속적으로 만나겠다고 했지만 한 번 만나고 난 이후에 3개월이 넘었지만 만남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 다른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또 만남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 개진에 대한 피드백도 주기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정길훈: 어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광주광역시가 했던 일종의 반박이지요. 광주광역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월요일에는 ‘월요대화’, 화요일에는 ‘화요오찬’, 수요일에는 ‘정책소풍’, 금요일에는 ‘전략회의’. 이렇게 다양하게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광역시 '정책 소풍'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청)

◆ 기우식: 어떤 분과 전략적인 회의를 하고 어떤 분들과 오찬을 하는지 어떤 분들과는 대화를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화요오찬’이나 ‘수요 정책소풍’, ‘전략회의’ 등에 대해서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 진행돼 왔는지도 정확하게 그 실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월요대화’이기 때문에 ‘월요대화’ 경험에 비춰본다면 저는 이것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인 회의든 아니면 친근한 스킨십이든 이것은 모든 시민과 함께 이뤄져야 될 문제이지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전략적인 회의가 필요하고 특정한 사람들과는 단지 대화만 필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소통과 협치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소통과 협치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6.1 지방선거 때를 돌이켜보면 강기정 시장이 당선된 직후에 광주의 해묵은 현안, 당시 강기정 시장의 표현을 빌리면 ‘밀린 숙제’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해묵은 현안에 대해서 6개월 안에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5+1 해법’이지요. 강 시장이 했던 그 약속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기우식: 저는 애초에 그렇게 사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실제로도 ‘5+1’ 제대로 풀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면 제대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정말 6개월 만에 풀 수 있다고 자신할 만한 문제였는가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언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관련된 정도를 제외한다면 다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나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는 제가 보기에 지금 광주시민에게 시가 주고 있는 방향성이 너무 애매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복합쇼핑몰을 몇 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없고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도 없고 지산IC 개통 문제는 지금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언제 이것이 나와서 언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또 만약 한다면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해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합의 문제 등 복잡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 약속 자체가 이미 무리한 약속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강 시장 취임 2년차인 내년부터 시정 운영의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할 텐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 기우식: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 시장의 좋은 점은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일부 그 점에 대해서는 신뢰합니다. 그동안 광주에 대해서 표현해왔던 시장의 애정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풀어야 한다. 과거처럼 권위적인 정부 시절의 민주 투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고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 상황에 맞게 시민의 어떤 주도성과 주도권을 인정하는 시정 철학을 장착하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제가 어제 기 처장께서 발표했던 발제문을 보니까요. 지난번에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을 때 참여자치21이 성명서를 내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성군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리더를 원한다’ 이런 제목의 성명서를 냈었는데 발제문 말미에도 보니까 이것을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발제문의 끝을 마무리 지으셨던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면 어떤 취지입니까?

◆ 기우식: 우리가 보통 성군 그러면 좋은 왕이지 않습니까? 백성의 말을 잘 들어주는 왕일 텐데, 지금 시대는 시민 자신이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집단지성을 모아서 가장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종합해서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 시민을 언제든지 만나고 그분들의 말을 듣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그분들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 정길훈: 연결된 김에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집담회에서 2024년 총선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 기우식: 핵심은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 광주만이 아니라 대구경북 이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특정 정당이 독점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가 가능하게 하는 낡은 정치 제도, 이런 것이 한국 정치를 좀먹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정치개혁 의제를 어떻게 이번 총선 때 전면으로 내세워서 정치를 바꿔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 이번에 총선 때 시민사회 총 역량을 집결시켜서 최소한 한 곳에서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깊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정길훈: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은 아마도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정치개혁 법안들 그게 통과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한 곳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자는 것은 광주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내자는 것입니까? 조금 더 깊이 설명해주신다면요?

◆ 기우식: 그런 취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어떤 지역구를 어떤 방법으로 후보를 선출해서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이야기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소한 절박하게 일을 해나가자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을 지렛대로 해서 정치개혁 의제는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것들이 있지만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는 민주당과도 협상을 하고 논의도 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기우식: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