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극장 금지는 위헌"

⊙앵커: 학교 경계선 200m 안에서 극장운영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극장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 주변의 극장을 금지하는 조항은 즉시 폐지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에 대해서는 공연장과 영화관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