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서민 살림살이 옥죄는 고금리…“광주은행, 대출금리 낮춰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천민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V-6cx6STbyw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른바 ‘3고’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요. 광주와 전남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이죠. 광주은행의 대출금리가 다른 지방은행보다 더 높아서 서민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요. 많은 시민이 호응했다고 합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김주업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김주업 위원장 (이하 김주업):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한 달 전부터인가요. 진보당이 광주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고 들었는데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 김주업: 어제로 만 2,000여 명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 정길훈: 상당히 많은 분인데 그만큼 시민도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 김주업: 그만큼 대출금리가 실제 생활에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이 공감을 해주셨고 저희가 1차로 서명을 마감했는데 지금도 온라인으로 서명에 동참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서명 운동을 계속 이어가십니까?

사진 출처: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 김주업: 아니오. 1차로 마감을 했고 공식적으로는 서명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고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뒤늦게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 정길훈: 현재 광주은행의 대출금리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주업: 저희가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많게는 3% 포인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3% 포인트가 높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가계대출도 있고 기업대출도 있을 텐데요.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줄 만한 어떤 대출 상품이 있을까요?

◆ 김주업: 실제 사례인데요.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대출을 정책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광주은행이 처음 금리를 2.6%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5.26%, 두 배 인상이 되었습니다.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당초에는 이자로 월 26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3만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초과로 22만 2,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요. 1년이면 27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은행연합 공시 자료를 보면 일반 신용대출도 작년 12월에는 광주은행이 6%대였는데 올해 12월에는 9%대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1억 대출을 가정했을 때 월 50만 원이었던 이자가 7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매월 25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소상공인이나 서민은 매우 큰 금액으로 사실상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환을 하거나 거래 은행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 서민의 입장이고 모든 것을 은행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 정길훈: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짚어 보면 한국은행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입장에서도 그에 연동해서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상 폭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 김주업: 네. 그렇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비해서 그 정도 비율을 올려야 되는데 두 배, 세 배 기준금리보다 많이 올리면서 이자 소득을 작년보다 대폭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정길훈: 진보당이 지난달에 기자회견 열어서 광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같은 지방은행인 경남은행보다 5배 높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대금리차라면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 그걸 말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 김주업: 이것도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한 것인데 예대금리차가 경남은행에 비해서 5배 정도 광주은행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렇게 대출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받은 분들이 모두 다 부담이 커지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 김주업: 그렇지요. 아무래도 서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서민에게 더 많은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정길훈: 진보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그사이에도 대출금리가 또 올랐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주업: 저희가 11월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 일반 신용대출로 놓고 보면 광주은행의 금리가 8.41%였는데 12월에 다시 9.04%로 올리면서 0.64% 포인트를 추가로 인상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놓고 보면 1억 정도 대출했을 때 5만 2,000원 정도가 추가로 한 달만에 더 인상이 된 것이죠.

◇ 정길훈: 광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니까 다른 은행의 경우 실제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은행도 있다면서요?

◆ 김주업: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NH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이 세 가지 대출에서 소폭이지만 0.2~0.28% 정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이것이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은행도 매우 민감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런데 광주은행이 밝힌 입장을 보면요. 광주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의 대출 비중이 높아서 아무래도 고금리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광주은행

◆ 김주업: 물론 제1금융권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께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신용등급을 낮은 분들을 수용해서 적자가 많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올해 3분기까지 2,0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남겼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23%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 측이 이익을 낮추더라도 서민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정길훈: 진보당이 지금 광주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도 함께 거들고 나섰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김주업: 주로 진보당 의원들이 있는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 정길훈: 구의회를 말씀하는 거죠?

사진 출처: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 김주업: 네. 지방의회 구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의 발의로 북구의회, 서구의회, 동구의회, 광산구의회에서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나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금융권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의원이 없는 남구와 시의회에서는 아직 관련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진보당이 엊그제인가요.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광주은행에 이달 말까지 대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 측에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주업: 아직까지는 광주은행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계획이 표명된 것은 없고요. 다만 광주은행 노동조합 측에서 광주은행 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된 이유가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께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해명만 들었습니다.

◇ 정길훈: 앞으로 진보당에서는 어떻게 활동할 계획입니까?

◆ 김주업: 광주은행에게 1차적으로 시민의 생각을 전달했는데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의 광주은행 대출 금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심각하게 전달을 하고 다음 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공헌도, 대출금리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고를 선정해주고 자치단체 차원의 고금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주업: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김주업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