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원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즉각 철회해야”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3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안을 오늘 확정했다”며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시점을 2031년으로 유예했다”며 “이렇게 하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기존 원전 10기 모두 이 기준을 빠져나갈 수 있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고준위 방폐장 확보 방안이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환경부 변경안은 여전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설치 책임을 아직 제정도 안 된 법률에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폐장 세부 운영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유럽연합(EU) 기준에 한참 미달한 수준”이라며 “심각한 환경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오늘 원전의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등 74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는 지난해 12월에 처음 발표됐고, 이번 개정에는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녹색 경제활동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