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위성사진 조악”…“개 짖는 소리”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엊그제 22일이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였는데요, 우리 풍습대로 팥죽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찹쌀가루를 둥글게 빚어 만든 새알심을 후후 불어가며 먹던 기억이 나는데요.

북한에서도 우리처럼 동지 팥죽을 즐긴다고 합니다.

북한에선요, ‘동지엔 열 집 팥죽을 맛 본다’는 말까지 있을 만큼 이웃과 팥죽을 나눠먹는 미풍양속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올해 더 극심해진 식량난에 이럴 여력이 있었을까 묻게도 됩니다.

다음 달 설도 남북이 공유하는 민족의 명절인데요.

남북이 서로 오가며 명절과 세시풍속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날이 얼른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천 일대를 찍은 흑백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우리 군과 전문가들의 박한 평가가 이어지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막말을 담은 담화를 내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추가 발사까지 경고하고 나섰는데 미국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이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공개한 흑백사진엔 서울의 한강과 교량, 인천 송도와 항만 등이 보입니다.

정찰위성의 최종관문을 거쳤다며, 내년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12월 19일 : "이번 중요시험이 위성 촬영 및 자료 전선 개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 MRBM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고,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고작 14분에 지나지 않은 시험에 왜 값비싼 고화질을 쓰냐며,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발끈했고, '개 짖는 소리' 등 막말도 쏟아냈습니다.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북한에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에게 억제력을 가졌다 라고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에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더 나아가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ICBM을 이제까지의 고각이 아닌 30~45도 사이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이 경우 하와이 인근 등 태평양에 떨어져 미국을 더욱 자극할 거란 분석입니다.

또 김 부부장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듯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美 국무부 대변인/12월 20일 :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메시지는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며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미 공군은 최강 전투기 F-22 스텔스기와 B-52 폭격기를 동시에 한반도에 띄웠습니다.

한미는 내년에 대규모 연합상륙 훈련 등 독수리연습을 사실상 부활시키고, 합동 화력시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보통 연말엔 ‘총화’라고 해서 한 해 사업을 결산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달 12월에도 무기 개발과 시험을 지속하고 강경한 담화로 위협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되는데요.

군사적으로 핵무력 강화와 완성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여기엔 최근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리포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1주기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사진입니다.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선희 외무상 등 주요 인물들이 포착됐지만, 막상 김정은 위원장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부친의 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건 올해가 처음인데, 이틀 전의 고체연료 엔진 시험은 현장에서 직접 참관했습니다.

도발 비수기로 평가하는 12월에도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이를 성과로 내세워 경제난에 시달리는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자신들이 핵무력을 강화시켜서 독자적인 방위력 그러니까 억제력을 좀 갖겠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동북아의 군비 경쟁 심화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8,580억 달러, 우리 돈 약 1,114조 원에 이르는 국방 관련 예산 법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두 배 늘리기로 했는데, 이 경우 세계 3위의 방위비를 지출하며 군사력 증강을 본격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일본의 천문학적인 방위비 증액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6일 각료회의를 통해 개정한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에 담겼습니다.

특히 적국의 일본 공격 착수를 확인할 경우 먼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한다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지금까지 ‘전수방위’를 내세우며 방패 역할에 머물렀던 일본 자위대가 앞으론 ‘창’까지 갖게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 등 우리의 핵심 국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로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포트]

일본 안보전략 개정의 핵심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에 있습니다.

요격 중심의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명분입니다.

[기시다/日 총리/12월 16일 : "자위대의 현재 능력이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위협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상황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거리 1,600킬로인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론 잠수함발사가 가능한 사거리 2,000킬로 이상의 고속 활공탄과, 사거리 3,000킬로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전후에 만들어졌던 일본의 평화헌법 시스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완전히 보통국가의 길로 가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정된 안보 문서에는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해 현행 표현을 유지했지만,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새벽 시간에, 이례적으로 동시에 성명을 내며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처럼 반격할 수 있는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

[진창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든지 유사상태가 되면 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당연히 거기에 후방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지뢰 제거, 대잠수함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는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일본이 하나의 우리의 군사적인 보험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아무래도 국력을 키워간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형성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의 이 같은 군사력 증강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장기적으로 보면 동아시아의 어떤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만약에 일본이 더 강성해진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주변국인 우리와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진창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군비 경쟁이 동북아에서 확산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도 미사일 갖고 만약 핵도 갖고 이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도 나름대로 미사일도 갖고 핵을 가져야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이 북한에 대해 반격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지만,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밝힌 만큼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갑니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일동맹을 일체화 하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창의 역할을 하는데, 그 창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격능력이 모호하다고 해서 굉장히 한반도에서 갑자기 전쟁 상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장기화로 접어든 미중의 패권 다툼과 그 틈을 이용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행군,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일본의 본격적인 행보 속에 북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핵심 국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