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강대강 여야 대치…협치 정국 어떻게?

입력 2022.12.25 (08:42) 수정 2022.12.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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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현진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진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 이를 복원할 해법은 없는지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정치권 상황 돌아보겠습니다. 여야의 대표적인 미스터 바른말, 미스터 쓴소리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 : 메리크리스마스.

조현진 :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모셨습니다.

이상민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7개월이 넘어서 8개월째가 돼 가고 있는데요. 대선 전부터 시작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누그러들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봤을 때 이런 갈등이 계속 심화된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먼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하태경 : 원래 내치 부분은 여야 간에 국정 이념도 좀 다르고 해서 긴장하고 싸우고 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고 이번에도 법인세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예산 문제 싸우다가 어제 막판에 타협을 했잖아요. 문제는 외치죠.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게 특히 대북정책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부 직원이나 외교부 직원이나 특히 심한데가 통일부 국정원이에요. 큰 혼돈을 겪습니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일 열심히 했다가 정권 바뀌면 180도 정책 전환이 일어나서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뭐 사법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이 안 되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대북뿐만 아니라 어디 어느 나라 방문할 때마다.

조현진 : 그러니까요.

하태경 : 심각한 정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제 뭐 정쟁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짜뉴스가 좀 심하게 판을 치는. 최근에 뭐 캄보디아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장 방문도 그랬고. 그래서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협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 지금 뭐 국제관계가 대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사소한 문제들에 논쟁이 집중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하태경 : 그렇죠. 사소한 문제가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 문제는 관심이 없고.

조현진 : 정부에서 초래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초래한 건 딱 하나. 녹음이 바이든인지 날림인지 비속어를 썼는지 이거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를 들면 여왕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서구 문화, 동양 문화가 장례식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관이 있는 곳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묵념을 한다든지 이게 꼭 필요한데 서양 장례식장은 그냥 다 같이 모인 말 그대로 장례식이죠, 세리머니. 그 현장에 참가하는 걸로 예를 다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빈소에 안 갔다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당사국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좀 문화의 차이 같고 캄보디아 가서 심장병 환아 갔던 조명을 뭘 썼느냐. 이거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같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올 한해 돌아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권.

이상민 : 아까 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대응하고 뭐 한 부분에 저희들도 돌아봐야 될 반성할 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이나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확대시킨, 스스로 초래해서 확대 재생산한 측면도 크고 또 설사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으면 그거를 빨리 좀 정직한 태도를 보이면서 수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자꾸 더 키우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뭐 올 한해를 보면 대선 연장선상이 대선.. 대선 때 아주 대립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조현진 : 워낙 치열하게.

이상민 : 또 0.73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 지으니까 결국 진 쪽도 승복하기가 어려운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긴 쪽도 그러면 이겼으면 우리 선거제도나 정치제도가 뭐 0.1%라도 이기면 승자독식.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자 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패자 쪽의 정서도 이해하면서 포용적 통합적 리더십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적대화하고 또 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제도를 통해서 한 걸 보면 상대를 악마화 시키고 한 표라도 더 얻고 상대를 못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양쪽이 다 팽배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적대적이고 분열적이고 대립적인 거를 오히려 편승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최근에 정당대회를 보면서 굉장히 강경 기조로 가는 걸 보면 우려할 부분이 큽니다.

조현진 : 제가 이번에 미국 중간 선거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다 이런 법안을 통과 시켰다. 내가 이런 가치를 우리 사회에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하면서 쭉 자기가 통과 시킨 법안을 나열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될 필요성은 더 크지 않나. 책임은 크지 않나. 협치의 주도권도.. 그러니까 주도권이라기보다는 협치를 주도해야 될 측은 정부여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요?

하태경 : 그런 면도 있죠.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요즘 여당 의원들하고는 관저에서 식사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야당 의원들 특히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은 꼭 좀 초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민주당 내에 좀 대화가 되는 의원들이 한 3분의 2 이상 되는데 좀 대화가 안 되는 분들도 솔직히 있기는 있어요. 어려운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 대화가 되는 분들은 이제 의원들끼리도 교류가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좀 자주.. 특히 원로, 야당 원로 이렇게 다선 같은 분들은 자주 식사도 하시고 전화화통화도 하시고 그래서 의견을 구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게 미국은 국회 구조가 여당이 다 가져갑니다, 위원장을. 우리는 그런데 나눠가지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위원장을 하게 되면 주도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건 상정을 안 해버리는데. 그리고 의석수까지 우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대통령 뽑아놓으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국민들이 시킨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상임위원회 국회구조를 여당 중심으로 위원장을 다 바꾸는 걸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야당이 동의해주기 힘들 거예요. 국회의장도 야당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물론 야당이 의석수가 많으면 본회의에서 반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정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데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지금 또 한 가지 힘든 거는 야당 대표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자주 만났으면 저도 좋겠는데 야당 대표 머릿속에 뭐가 최우선 지금 어젠더일까요? 본인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당도 그렇지만 다수 국민들은 저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처리 돼야 된다. 그런데 영소여당을 하면 야당대표 최우선 어젠더가 정치 탄압 다시 말해서 법 좀 살살 집행해라. 대통령이 거기에서 입장을 표명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야당 책임도 있다. 왜 그런 분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영소야당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놨냐. 빨리 좀 대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현진 : 대표를 만나기 어렵다면 국회의장단만 만나도 되지 않나요? 전에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양쪽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같이.

하태경 :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원로나 특히 의장단 같은 경우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번에도 여야 협상할 때 의장은 중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조현진 : 그렇죠.

하태경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내대표도 사실 대표 그리고 주류 세력. 이상민 의원님 같은 의견, 합리적 의견 원내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조현진 : 그런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 야당 의원 만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태경 : 싫어하시는 건 아니고 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따로 부르면 찍히지 않겠어요? 소위 그쪽 강경파 있잖아요. 개딸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 그래도 폭탄.. 또 이거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당원경선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원들한테 찍히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 먼저 만나고 우리 만나겠다, 우리는 이런 식의 또 전산이 생길 겁니다.

이상민 :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조현진 : 네. 말씀 드리시죠.

이상민 : 하태경 의원님이 평소와 다르게 국민의힘에 아주 정신으로 무장돼서 오늘 출연하시니까. (웃음)

하태경 : 아니. 이 부분은 오늘 제 생각이에요.

이상민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하세요. 그거는 뭐 사법절차에 의해서 밝혀지면 되고 또 이재명 당대표도 그 문제는 자신이 대응할 것이다. 또 그리고 당은 민생에 집중하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속마음이 어떻든간에 그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거고 수사 문제는 수사대로 이재명 대표와 검찰에서 해결할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를 야당의 당대표로 예우하고 대우하고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통치의 역량이 발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야당 대표가 뭐 어떤 수사를 받기 때문에 만날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회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야당의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대통령이 만난다고 한다면 결국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자신들의 지지파와 함께 결속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반대하는 세력, 반대파를 어떻게 하면 협상을 통해서 권력을 나눠갖고 또 딜할 수 있으면 딜하고 그래서 타결을 이루는 정치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은 더불어 민주당이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있는 당대표고 그러면 그 실체를 존중하고 예우하고 협상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이쪽에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일이 전무하다시피 했잖아요. 그거는 좀 돌아보고 새해에는 사실은 오히려 속마음은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이재명 당대표도 사실 속마음은 그렇게 뭐 선뜻 즐거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공적인 것은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물리치고 공적인 당대표, 대통령으로서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거죠. 저는 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태경 : 이재명 대표가 자기 문제는 대화 소재로 절대 꺼내지 않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민 :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랑 대통령이 만나면 이재명 세력이죠. 지금 뭐 김용, 정진상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소환 수사하겠다고 지금 소환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 사건을 가지고 딜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그거를 궁금해 할 거거든요.

이상민 :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구차스럽게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꺼낸다? 그거는 굉장히 몰상식한 거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태경 : 그런데 몰상식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거를 수사로 보지 않고 정치 탄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치 탄압,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가게 되면 정치 탄압 하지 마라라는 발언은 꼭 할 거라고 봅니다.

조현진 : 그런데 만나기 전에 물밑에서 의제를 조율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게, 그런 게 정치 아니에요?

하태경 : 현장에서는 다르죠. 아니. 현장에서는 다르죠. 정상회담하게 되면 실제로 조율한 의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탄압 이야기를 안 꺼낼 수 없을 것이다.

이상민 :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구차스럽게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태경 : 그러면 당장 최고위원회할 때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문제를 발언하면 안 돼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망나니 칼춤을 춘다든지 제가 볼 때는 거의 평상심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당원 교육할 때도 대장동 사건이 뭔지 이런 거를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이상민 : 그건 당내 문제고, 당에서 저희 당 민주당 내에서 논의할 문제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뭐 협의하고 숙고하고 이런 자리를 피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그러면 최고위원회 발언부터 자제를 해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소환이면 소환과 별개로 칠 수 있잖아요. 사실 예산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당대표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큰 원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주는 게 더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자기 사건에 대해서 보복이니 뭐니.

조현진 : 알겠습니다.

하태경 :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민 : 그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태경 : 그거는 개인 인터뷰할 때 하지 최고위원회할 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민 : 일정 부분 공정치 않다라는 의심을 저희 쪽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언사를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회동을 막을 명분은 안 된다는 거죠.

조현진 :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정부 여당에서 내년도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 아닙니까?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태경 : 그런데 이제 노동개혁 같은 경우 지금 3대 개혁 중에 1순위가 노동 개혁이라고 대통령이 최근에 노동 부패, 회계투명성. 저도 이제 법안도 발의했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 지지가 제일 중요하죠. 국민들이 개혁 과제, 개혁 정신, 대안 이런데 대해서 지지를 하게 되면 야당도 국민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노란봉투법. 오히려 파업해서 불법 파업 혹은 폭력 파업 해서 일어나는 손실에 대해서 기업이 소송 걸면 안 된다. 사실 이거는 탈법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불법 폭력을 부추기는 건데 이건 타협할 여지가 없거든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국민들 지지가 떨어지겠구나. 스스로 접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특히 공기업 노조는 당연히 회계투명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고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민노총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의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거대 기득권이잖아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회계투명성 얘기하는데 지금 민노총이 거부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민주당이 뭐 작은 기업은 우리가 회계투명성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대 기업, 대규모 노조 회계투명성 민주당이 동의할 것인가. 그래서 협치를 한다는 거를 기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국민들 속에 호소를 하고 자기 입장을, 그 속에서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충분히 협치의 여지가 커지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총선에서 심판하시겠죠.

이상민 : 제가 말씀을 좀. 이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조현진 : 공기업 노조도 외부 회계 감사는 받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공개 하느냐의 이 문제고.

하태경 : 그런데 이제 부실하죠.

이상민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동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동력을 얻는 방법은 반대파와의 어쩌면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반대파와의 공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현안. 당장 놓여있는 현안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러면 그런 유능함을 보임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반대파에 대한 설득이나 공감을 하는 노력보다는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하 의원님 말씀마따나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요새 반대파 말하자면 야당과의 대화를 더 치중하기보다는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이라는 거를 연출해서 직접 여론을 끌어보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현안인 이태원 참사 사태나 또는 화물연대 건이나 또는 장애인들이 지금 지하철을 막아서면서 그런 장애인의 권위를 보장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치중해가지고 해결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당장에 놓여 있는 현안도 소홀히 하면서 또는 반대파를 설득, 공감 하는 것도 하지 못 하면서 사실은 어쩌면 미래의 3대개혁이라는 거를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하고요. 그러려면 동력을 얻기 위해서 반대파를 공감을 얻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현안 해결에 대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내일 모래 있는 월말고사를 잘 봐야지 3년 뒤에 있을 입시를 잘 보겠다고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조현진 :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년 3월이면 아마 여당 당대표가 바뀔 텐데 좀 어떤 분이 되면 정치가 좀 살아날까요?

하태경 : 이상민 의원 지적 중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는 국정감사.. 무조건 한다고 그래야지 계속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거 국회의 의무고요. 당연히 국회가 있는 이상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유족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리고 야당이 무슨 야당의 정치적 행태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유족들이 아주 크게 실망할 유족들과 약속을 어기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늦었지만 국감 지금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그래서 야당 밉다고 국민들이 대다수 다 바라는 거를 하지 않는 이런 여당의 모습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우리 당대표들도 그래요. 원래 전당대회 직전에 룰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거는 주요 후보들 간의 합의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전당대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도 뭐 저 같은 약간 비주류는 힘든 지금 정치 구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똑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내년에 좀 선거가 있고 내후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전에 선거법 개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한 선거라서중대선거구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래야 좀 복수정당이 생기고 그러면 중도정당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여당과 극당 정당끼리 자꾸 치고 박고 싸우는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대화의 협상 이런 쪽을 국회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의원님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중대선거구제 개혁에 좀 머리를 모으자. 힘을 합치자.

조현진 : 실제로 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상민 : 네.

조현진 :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는. 저는 사실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 반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건 같은데.

이상민 : 일반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나 여론 주도층에서는 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도가점, 서로 간의 힘겨루기 하면서 적대적 공존을 해나가는 정치적 폐해가 아주 염증을 느껴하는 국민들이 많으시니까요. 다만 정치권에서만 지금 반향이 없죠. 양당이. 왜냐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기득권을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정당에 대한 규제 다음에 선거제도에 대한 좀 폭넓은 다양한 정당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원내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국민의힘도 쪼그라들어야 되고 더불어 민주당도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득권, 당에 대한 기득권을 놓으려는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의 여론에 힘 입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관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그때 발의한 법안에 참여하신 의원들을 보면 여야 5당 스물한 분?

이상민 : 그렇습니다.

조현진 : 골고루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좀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 네. 그거 얻는데 사실 10명의 발의요건을 갖출 수 있을까. 왜냐하면 소수당만 하면 되겠지만.

조현진 :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상민 : 양당, 더불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문제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도 참여하였습니다.

조현진 : 마지막으로 내년 정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짧게 한 마디씩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태경 : 내년에는 민주당 당대표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협치가 굉장히 잘될 것 같고 우리당 당대표가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윤 대통령이 좀 윤심은 없다. 좀 선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심 파는 사람 오히려 찍지 마라. 이래야 좀 공정한 선거가 되지 이대로 나가다가는 옛날에 진박 경쟁하다가 우리당도 힘들어지고 여야 국정 전반이 힘들어졌는데 지금 진윤 경쟁하듯이 우리 당도 가고 있다. 자정의 목소리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상민 : 지금 국민의힘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자주 보이거든요. 그거는 민주당한테는 득이 아니라 독입니다. 반사적 이익만 기대해서는 저희들도 쇄신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서로 악순환을 주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선으로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협치와 통합 그리고 공정과 상식. 그거를 그대로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사실 다 통합을 이루지는 못 하더라도 야당과의 소통 그 노력을 더 치중해서 역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두 분 성탄절 아침 추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민 : 감사합니다.

조현진 : 여러분 일요진단 라이브는 오늘이 2022년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날씨도 또 경제 상황도 꽁꽁 얼어붙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주는 새해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이제 선택이 아닌 발등에 불이 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다음주부터 2주 연속 신년특집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진단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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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강대강 여야 대치…협치 정국 어떻게?
    • 입력 2022-12-25 08:42:23
    • 수정2022-12-25 10:27:46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조현진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진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 이를 복원할 해법은 없는지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정치권 상황 돌아보겠습니다. 여야의 대표적인 미스터 바른말, 미스터 쓴소리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 : 메리크리스마스.

조현진 :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모셨습니다.

이상민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7개월이 넘어서 8개월째가 돼 가고 있는데요. 대선 전부터 시작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누그러들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봤을 때 이런 갈등이 계속 심화된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먼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하태경 : 원래 내치 부분은 여야 간에 국정 이념도 좀 다르고 해서 긴장하고 싸우고 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고 이번에도 법인세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예산 문제 싸우다가 어제 막판에 타협을 했잖아요. 문제는 외치죠.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게 특히 대북정책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부 직원이나 외교부 직원이나 특히 심한데가 통일부 국정원이에요. 큰 혼돈을 겪습니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일 열심히 했다가 정권 바뀌면 180도 정책 전환이 일어나서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뭐 사법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이 안 되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대북뿐만 아니라 어디 어느 나라 방문할 때마다.

조현진 : 그러니까요.

하태경 : 심각한 정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제 뭐 정쟁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짜뉴스가 좀 심하게 판을 치는. 최근에 뭐 캄보디아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장 방문도 그랬고. 그래서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협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 지금 뭐 국제관계가 대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사소한 문제들에 논쟁이 집중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하태경 : 그렇죠. 사소한 문제가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 문제는 관심이 없고.

조현진 : 정부에서 초래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초래한 건 딱 하나. 녹음이 바이든인지 날림인지 비속어를 썼는지 이거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를 들면 여왕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서구 문화, 동양 문화가 장례식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관이 있는 곳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묵념을 한다든지 이게 꼭 필요한데 서양 장례식장은 그냥 다 같이 모인 말 그대로 장례식이죠, 세리머니. 그 현장에 참가하는 걸로 예를 다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빈소에 안 갔다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당사국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좀 문화의 차이 같고 캄보디아 가서 심장병 환아 갔던 조명을 뭘 썼느냐. 이거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같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올 한해 돌아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권.

이상민 : 아까 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대응하고 뭐 한 부분에 저희들도 돌아봐야 될 반성할 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이나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확대시킨, 스스로 초래해서 확대 재생산한 측면도 크고 또 설사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으면 그거를 빨리 좀 정직한 태도를 보이면서 수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자꾸 더 키우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뭐 올 한해를 보면 대선 연장선상이 대선.. 대선 때 아주 대립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조현진 : 워낙 치열하게.

이상민 : 또 0.73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 지으니까 결국 진 쪽도 승복하기가 어려운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긴 쪽도 그러면 이겼으면 우리 선거제도나 정치제도가 뭐 0.1%라도 이기면 승자독식.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자 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패자 쪽의 정서도 이해하면서 포용적 통합적 리더십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적대화하고 또 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제도를 통해서 한 걸 보면 상대를 악마화 시키고 한 표라도 더 얻고 상대를 못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양쪽이 다 팽배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적대적이고 분열적이고 대립적인 거를 오히려 편승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최근에 정당대회를 보면서 굉장히 강경 기조로 가는 걸 보면 우려할 부분이 큽니다.

조현진 : 제가 이번에 미국 중간 선거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다 이런 법안을 통과 시켰다. 내가 이런 가치를 우리 사회에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하면서 쭉 자기가 통과 시킨 법안을 나열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될 필요성은 더 크지 않나. 책임은 크지 않나. 협치의 주도권도.. 그러니까 주도권이라기보다는 협치를 주도해야 될 측은 정부여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요?

하태경 : 그런 면도 있죠.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요즘 여당 의원들하고는 관저에서 식사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야당 의원들 특히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은 꼭 좀 초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민주당 내에 좀 대화가 되는 의원들이 한 3분의 2 이상 되는데 좀 대화가 안 되는 분들도 솔직히 있기는 있어요. 어려운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 대화가 되는 분들은 이제 의원들끼리도 교류가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좀 자주.. 특히 원로, 야당 원로 이렇게 다선 같은 분들은 자주 식사도 하시고 전화화통화도 하시고 그래서 의견을 구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게 미국은 국회 구조가 여당이 다 가져갑니다, 위원장을. 우리는 그런데 나눠가지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위원장을 하게 되면 주도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건 상정을 안 해버리는데. 그리고 의석수까지 우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대통령 뽑아놓으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국민들이 시킨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상임위원회 국회구조를 여당 중심으로 위원장을 다 바꾸는 걸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야당이 동의해주기 힘들 거예요. 국회의장도 야당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물론 야당이 의석수가 많으면 본회의에서 반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정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데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지금 또 한 가지 힘든 거는 야당 대표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자주 만났으면 저도 좋겠는데 야당 대표 머릿속에 뭐가 최우선 지금 어젠더일까요? 본인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당도 그렇지만 다수 국민들은 저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처리 돼야 된다. 그런데 영소여당을 하면 야당대표 최우선 어젠더가 정치 탄압 다시 말해서 법 좀 살살 집행해라. 대통령이 거기에서 입장을 표명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야당 책임도 있다. 왜 그런 분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영소야당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놨냐. 빨리 좀 대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현진 : 대표를 만나기 어렵다면 국회의장단만 만나도 되지 않나요? 전에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양쪽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같이.

하태경 :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원로나 특히 의장단 같은 경우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번에도 여야 협상할 때 의장은 중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조현진 : 그렇죠.

하태경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내대표도 사실 대표 그리고 주류 세력. 이상민 의원님 같은 의견, 합리적 의견 원내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조현진 : 그런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 야당 의원 만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태경 : 싫어하시는 건 아니고 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따로 부르면 찍히지 않겠어요? 소위 그쪽 강경파 있잖아요. 개딸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 그래도 폭탄.. 또 이거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당원경선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원들한테 찍히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 먼저 만나고 우리 만나겠다, 우리는 이런 식의 또 전산이 생길 겁니다.

이상민 :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조현진 : 네. 말씀 드리시죠.

이상민 : 하태경 의원님이 평소와 다르게 국민의힘에 아주 정신으로 무장돼서 오늘 출연하시니까. (웃음)

하태경 : 아니. 이 부분은 오늘 제 생각이에요.

이상민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하세요. 그거는 뭐 사법절차에 의해서 밝혀지면 되고 또 이재명 당대표도 그 문제는 자신이 대응할 것이다. 또 그리고 당은 민생에 집중하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속마음이 어떻든간에 그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거고 수사 문제는 수사대로 이재명 대표와 검찰에서 해결할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를 야당의 당대표로 예우하고 대우하고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통치의 역량이 발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야당 대표가 뭐 어떤 수사를 받기 때문에 만날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회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야당의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대통령이 만난다고 한다면 결국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자신들의 지지파와 함께 결속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반대하는 세력, 반대파를 어떻게 하면 협상을 통해서 권력을 나눠갖고 또 딜할 수 있으면 딜하고 그래서 타결을 이루는 정치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은 더불어 민주당이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있는 당대표고 그러면 그 실체를 존중하고 예우하고 협상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이쪽에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일이 전무하다시피 했잖아요. 그거는 좀 돌아보고 새해에는 사실은 오히려 속마음은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이재명 당대표도 사실 속마음은 그렇게 뭐 선뜻 즐거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공적인 것은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물리치고 공적인 당대표, 대통령으로서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거죠. 저는 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태경 : 이재명 대표가 자기 문제는 대화 소재로 절대 꺼내지 않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민 :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랑 대통령이 만나면 이재명 세력이죠. 지금 뭐 김용, 정진상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소환 수사하겠다고 지금 소환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 사건을 가지고 딜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그거를 궁금해 할 거거든요.

이상민 :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구차스럽게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꺼낸다? 그거는 굉장히 몰상식한 거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태경 : 그런데 몰상식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거를 수사로 보지 않고 정치 탄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치 탄압,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가게 되면 정치 탄압 하지 마라라는 발언은 꼭 할 거라고 봅니다.

조현진 : 그런데 만나기 전에 물밑에서 의제를 조율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게, 그런 게 정치 아니에요?

하태경 : 현장에서는 다르죠. 아니. 현장에서는 다르죠. 정상회담하게 되면 실제로 조율한 의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탄압 이야기를 안 꺼낼 수 없을 것이다.

이상민 :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구차스럽게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태경 : 그러면 당장 최고위원회할 때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문제를 발언하면 안 돼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망나니 칼춤을 춘다든지 제가 볼 때는 거의 평상심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당원 교육할 때도 대장동 사건이 뭔지 이런 거를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이상민 : 그건 당내 문제고, 당에서 저희 당 민주당 내에서 논의할 문제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뭐 협의하고 숙고하고 이런 자리를 피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그러면 최고위원회 발언부터 자제를 해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소환이면 소환과 별개로 칠 수 있잖아요. 사실 예산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당대표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큰 원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주는 게 더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자기 사건에 대해서 보복이니 뭐니.

조현진 : 알겠습니다.

하태경 :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민 : 그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태경 : 그거는 개인 인터뷰할 때 하지 최고위원회할 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민 : 일정 부분 공정치 않다라는 의심을 저희 쪽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언사를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회동을 막을 명분은 안 된다는 거죠.

조현진 :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정부 여당에서 내년도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 아닙니까?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태경 : 그런데 이제 노동개혁 같은 경우 지금 3대 개혁 중에 1순위가 노동 개혁이라고 대통령이 최근에 노동 부패, 회계투명성. 저도 이제 법안도 발의했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 지지가 제일 중요하죠. 국민들이 개혁 과제, 개혁 정신, 대안 이런데 대해서 지지를 하게 되면 야당도 국민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노란봉투법. 오히려 파업해서 불법 파업 혹은 폭력 파업 해서 일어나는 손실에 대해서 기업이 소송 걸면 안 된다. 사실 이거는 탈법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불법 폭력을 부추기는 건데 이건 타협할 여지가 없거든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국민들 지지가 떨어지겠구나. 스스로 접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특히 공기업 노조는 당연히 회계투명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고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민노총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의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거대 기득권이잖아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회계투명성 얘기하는데 지금 민노총이 거부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민주당이 뭐 작은 기업은 우리가 회계투명성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대 기업, 대규모 노조 회계투명성 민주당이 동의할 것인가. 그래서 협치를 한다는 거를 기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국민들 속에 호소를 하고 자기 입장을, 그 속에서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충분히 협치의 여지가 커지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총선에서 심판하시겠죠.

이상민 : 제가 말씀을 좀. 이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조현진 : 공기업 노조도 외부 회계 감사는 받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공개 하느냐의 이 문제고.

하태경 : 그런데 이제 부실하죠.

이상민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동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동력을 얻는 방법은 반대파와의 어쩌면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반대파와의 공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현안. 당장 놓여있는 현안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러면 그런 유능함을 보임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반대파에 대한 설득이나 공감을 하는 노력보다는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하 의원님 말씀마따나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요새 반대파 말하자면 야당과의 대화를 더 치중하기보다는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이라는 거를 연출해서 직접 여론을 끌어보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현안인 이태원 참사 사태나 또는 화물연대 건이나 또는 장애인들이 지금 지하철을 막아서면서 그런 장애인의 권위를 보장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치중해가지고 해결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당장에 놓여 있는 현안도 소홀히 하면서 또는 반대파를 설득, 공감 하는 것도 하지 못 하면서 사실은 어쩌면 미래의 3대개혁이라는 거를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하고요. 그러려면 동력을 얻기 위해서 반대파를 공감을 얻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현안 해결에 대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내일 모래 있는 월말고사를 잘 봐야지 3년 뒤에 있을 입시를 잘 보겠다고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조현진 :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년 3월이면 아마 여당 당대표가 바뀔 텐데 좀 어떤 분이 되면 정치가 좀 살아날까요?

하태경 : 이상민 의원 지적 중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는 국정감사.. 무조건 한다고 그래야지 계속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거 국회의 의무고요. 당연히 국회가 있는 이상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유족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리고 야당이 무슨 야당의 정치적 행태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유족들이 아주 크게 실망할 유족들과 약속을 어기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늦었지만 국감 지금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그래서 야당 밉다고 국민들이 대다수 다 바라는 거를 하지 않는 이런 여당의 모습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우리 당대표들도 그래요. 원래 전당대회 직전에 룰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거는 주요 후보들 간의 합의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전당대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도 뭐 저 같은 약간 비주류는 힘든 지금 정치 구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똑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내년에 좀 선거가 있고 내후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전에 선거법 개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한 선거라서중대선거구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래야 좀 복수정당이 생기고 그러면 중도정당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여당과 극당 정당끼리 자꾸 치고 박고 싸우는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대화의 협상 이런 쪽을 국회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의원님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중대선거구제 개혁에 좀 머리를 모으자. 힘을 합치자.

조현진 : 실제로 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상민 : 네.

조현진 :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는. 저는 사실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 반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건 같은데.

이상민 : 일반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나 여론 주도층에서는 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도가점, 서로 간의 힘겨루기 하면서 적대적 공존을 해나가는 정치적 폐해가 아주 염증을 느껴하는 국민들이 많으시니까요. 다만 정치권에서만 지금 반향이 없죠. 양당이. 왜냐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기득권을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정당에 대한 규제 다음에 선거제도에 대한 좀 폭넓은 다양한 정당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원내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국민의힘도 쪼그라들어야 되고 더불어 민주당도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득권, 당에 대한 기득권을 놓으려는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의 여론에 힘 입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관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그때 발의한 법안에 참여하신 의원들을 보면 여야 5당 스물한 분?

이상민 : 그렇습니다.

조현진 : 골고루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좀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 네. 그거 얻는데 사실 10명의 발의요건을 갖출 수 있을까. 왜냐하면 소수당만 하면 되겠지만.

조현진 :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상민 : 양당, 더불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문제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도 참여하였습니다.

조현진 : 마지막으로 내년 정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짧게 한 마디씩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태경 : 내년에는 민주당 당대표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협치가 굉장히 잘될 것 같고 우리당 당대표가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윤 대통령이 좀 윤심은 없다. 좀 선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심 파는 사람 오히려 찍지 마라. 이래야 좀 공정한 선거가 되지 이대로 나가다가는 옛날에 진박 경쟁하다가 우리당도 힘들어지고 여야 국정 전반이 힘들어졌는데 지금 진윤 경쟁하듯이 우리 당도 가고 있다. 자정의 목소리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상민 : 지금 국민의힘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자주 보이거든요. 그거는 민주당한테는 득이 아니라 독입니다. 반사적 이익만 기대해서는 저희들도 쇄신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서로 악순환을 주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선으로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협치와 통합 그리고 공정과 상식. 그거를 그대로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사실 다 통합을 이루지는 못 하더라도 야당과의 소통 그 노력을 더 치중해서 역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두 분 성탄절 아침 추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민 : 감사합니다.

조현진 : 여러분 일요진단 라이브는 오늘이 2022년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날씨도 또 경제 상황도 꽁꽁 얼어붙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주는 새해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이제 선택이 아닌 발등에 불이 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다음주부터 2주 연속 신년특집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진단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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