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조직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전담 조직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