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추진

입력 2004.06.13 (21:3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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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의 굵직한 가닥 하나가 잡혔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이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논의가 상당수준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수부가 갖고 있는 수사기능을 각 지검 특수부로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지검 특수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법무부의 개혁구상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부의 수사기능 이관은 검찰 조직 운영의 합리화와 부패척결 작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원래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수사기획과 감독, 지휘 등을 맡도록 구상됐으나 대검 부서 가운데 중수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맡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선자금 등 정치적 민감사안의 경우 검찰총장의 상시 지휘를 받는 대검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각 지검이 수사를 맡는 것이 수사독립성의 제도적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출범하면 고위직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중수부 수사기능의 지검 이관 필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검찰이 부패척결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직제를 바꾸려 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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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추진
    • 입력 2004-06-13 20:55:3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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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의 굵직한 가닥 하나가 잡혔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이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논의가 상당수준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수부가 갖고 있는 수사기능을 각 지검 특수부로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지검 특수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법무부의 개혁구상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부의 수사기능 이관은 검찰 조직 운영의 합리화와 부패척결 작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원래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수사기획과 감독, 지휘 등을 맡도록 구상됐으나 대검 부서 가운데 중수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맡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선자금 등 정치적 민감사안의 경우 검찰총장의 상시 지휘를 받는 대검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각 지검이 수사를 맡는 것이 수사독립성의 제도적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출범하면 고위직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중수부 수사기능의 지검 이관 필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검찰이 부패척결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직제를 바꾸려 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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