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비행은 학부모 책임"

⊙앵커: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학교가 아닌 학생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瑛?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남학생 친구의 집에 놀러갔습니다.
당시 친구 집에는 10명의 남학생이 있었고 김 양은 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놀다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김 양은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도 모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후 김 양 가족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들과 학교를 상대로 2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교는 책임이 없고 가해 학생들 부모들만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평소 학교와 일상 생활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부모들은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자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경우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에만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일에 한해서만 교장과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밝혀 학교와 부모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