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에서 민주당다운 지방자치 실현…국민신뢰회복 최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26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박승찬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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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좀 다룰 건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셈입니다. 정치 지역 이슈와 함께 민주당의 올 한해 전남도당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시죠. 신정훈 의원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이하 신정훈):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 앵 커: 지역민들께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직접 인사 간략히 하시죠?

□ 신정훈: 연말연시 강추위가 있었고요. 폭설, 가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가 또 연말이 한 시즌이라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앵 커: 앞서 제가 오프닝을 시작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소환조사 통보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는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어요?

□ 신정훈: 아마 윤석열 정부 6개월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이 조사하고 또 압수수색하고 정작 정치를 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여전히 검찰총장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는 사실 가릴 건 가려야 되지만 우리가 놓치고, 놓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우리 민생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이걸 챙기는 정치가 돼야지 늘, 남의 흠을 들춰내는 그런 식의 어떤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27일에 여수, 장흥 그리고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을 방문하네요?

□ 신정훈: 산업현장에서의 어떤 노동자 그리고 또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요. 또 장흥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름값 그리고 전기세, 여러 가지 농자재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쌀값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현장의 농민들에게 또 생생하게 듣겠다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는 전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서 정치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남도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27일-28일 호남 민심 경청 투어...윤석열 정부 6개월동안 민생외면하고 정쟁만 유발"

▣ 앵 커: 광주도 찾아가네요. 28일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만나고 최고위원회도 열고.

□ 신정훈: 그러니까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계획했는데, 다 결정된 상황을 청와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지는 그런 정책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소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 앵 커: 올해 전체적으로 한 해 돌아보면서 얘기 들어보면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정치권에서는 제일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민주당 전남도당에게 올 한 해는 어땠을까요?

□ 신정훈: 일단 올 한 해는 가장 뼈아픈 한 해였죠. 어찌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 또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3월 대선,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 특히,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그 굉장히 자성의 시간이었고요. 또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호남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 텃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걱정이 되고 야성을 이룬 거 아니냐 지금 야당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여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정치가 여당처럼 한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도 좀 듣지 않으십니까?

"대선과 지선 잇단 패배 민주당...민주당의 준엄한 심판으로 인식하고 국민 신뢰 회복에 총력"

□ 신정훈: 저희는 야당과 다수당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될 위치입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수요의 횡포를 부리게 되면 국민들은 금방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한다고 하실 겁니다. 또 야당으로서 강력한 집권 여당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그런 야당으로서 역할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민생을 챙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을 막아내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호남 민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또 수도권과 전국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챙겨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지역 얘기로 좀 더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국회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쪽에 많이 몰려 계시잖아요. 전남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성과를 좀 보자면.

□ 신정훈: 올 한 해 농의 수위는 주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쌀값이 쌀 수급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사전적으로는 생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생산량을 조절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했고요. 또 사후적으로는 이런 풍년이라든가 기상 여건 때문에 과잉 생산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시장 격리를 제도화하는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28일 날 법사위에서 두 달 동안 지금 지연되고 있는 법안을 다시 우리 농해수위에서 다시 재논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 달 정도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건데요. 문제는 법과 예산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해 내야 되는데,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행령 통치라는 그러니까 법은 있으돼, 법과 반대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정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쌀 수급과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의원님 일단 본회의 상정만을 그러면 양곡관리법은 남겨둔 상황입니까?

□ 신정훈: 아닙니다. 28일 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상임위가 열립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 앵 커: 통과되지 않았었나요?

□ 신정훈: 통과돼서 법사위에 넘겼는데 법사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5분의 3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본회의에 직접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앵 커: 법사위에 올리지 않고도 본회의로 바로 갈 수 있도록.

□ 신정훈: 자기가 이유 없는 횡포를 부리게 되면 우리 농해수위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앵 커: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신정훈: 현재로서는 우리 농해수위가 5분의 3 이상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 앵 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 지역의 농민들이 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관심 있게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올 한 해 전남지역의 현안들 관심 가졌던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 신정훈: 저는 기본적으로 도당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당의 과제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도당이 도민과 우리 당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방자치 역량을 좀 더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장 우리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들의 행정협의회와 또 지방의원 의정지원단을 통해가지고, 가장 민주당 다운 지방자치가 우리 전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어떤 기획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민주당다운 지방자치가 전남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 앵 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방 의정 관련한 지원단까지 마련해서 그 역량을 키워내서 지역에서,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이면 찍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다수이기도 하고 단체장의 다수이기도 한데 그만큼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남도 지역 혁신 정책기획단이라는 걸 출범시켰습니까?

□ 신정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당의 단계별 교육을 일상화하는 것 하고, 또 의정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좀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것 또 민생에 대한 정책 기획 능력들을 좀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당이 전남지역에서 다수의 어떤 의석을 가지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지만요. 저는 신뢰의 정도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지는 받고 있지만, 도민들이 만족하고 또 이렇게 신뢰하는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앵 커: 바닥 민심은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신정훈: 그래서 우리들의 전남도당의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인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정책과 그 정체성들을 실천하는 그런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민선 8기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전남도의회를 포함해서 지방의원들 어떻다고 보세요?

전남도의회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우선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니까 민선 8기를 벌써부터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다만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지방선거 우리는 이겼지만,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변화를 전남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그 수립 과정의 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현장 체감형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그 외에 전남지역의 현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산강 관련한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 신정훈: 가장 크게는 우리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현안들은 전남지역은 아무래도 인구 감소 지역이고 노령화가 아주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아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감도로는 백약이 무효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국회 또 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지방의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이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곡관리법에서 이야기 됐지만 농도 전남의 지역 경제는 역시 농촌 경제가 든든히 뒷받침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농정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영산강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도지사께서 지금 서로 영산강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 도당 차원에서도 영산강 300리 자전거 길들을 통해가지고 시·도와 소통하는 일상적으로 시·도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그런 어떤 하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 커: 역시 또 한 해를 넘기게 되는 전남의 30년 숙원이 있어요. 의대 유치, 이 문제는 또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내년에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신정훈: 여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지만 결국 지역의 어떤 역량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낼 것이냐 이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 출신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4개 있던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아마 의대 유치에 대한 숙원은 한결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과 경로를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전남 30년 숙원인 의대유치 위해 중앙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모든 역량 투입"

▣ 앵 커: 전남도민들은 답답해해요. 지역의 정치권이 이게 진짜 경북 지역에나 이렇게 의대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30년 되도록 까지 안 해줬을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 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현실이

□ 신정훈: 그건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일이고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소멸 과정에서 귀농과 귀촌 소위 말해서 인구 유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령화 시대의 어떤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시설들이 열악한 전남의 누구도 인구 고령층이라든가 또 시니어 은퇴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귀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전남 의대 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고요. 미룰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에 전남도당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의견들을 아주 신속하니 빠른시일 내에 좀 더 일치시키고 또 중앙정부에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신정훈 의원님이 도당 위원장 되셨으니까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 문제 어떻게 좀 더 고민하는지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엄동설한에 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목포시당위원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는 했던데요. 목포시장은 무소속이기는 합니다. 지금 소속이 없어요. 그런데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시내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해결책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지역의 특수성은 제가 잘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지원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조 8천억 원이 대중교통 손실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목포시도 보니까 100억이 넘는 예산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그런 어떤 운행을 반복하고 있고 또 종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처우가 체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임시방편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남 대부분의 시·군이 비슷한 처지인데 전남도민들이 전체 한 3분의 1세대가 자기의 자가용을 갖고 있지 못하는 열악한 교통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대중교통은 가장 전국적으로 열악한 상태고, 돈은 많이 들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참고로 도민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전남이 가장 높은 자가용 보유 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대중교통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는 각 시·군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전남도당에서도 도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여건 중에서 중요한 과제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마무리 말씀으로 민주당 전남도당의 새해 계획 간략히 좀 언급하시면서 지역민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 신정훈: 도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보내는 지지는 단지 그냥 잘해서 보내는 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일상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던 그런 어떤 민주당을 정말 도민들이 제대로 신뢰하고,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통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역의 민생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앵 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정훈: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