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 아파트 입주 후 전매 제한

입력 2004.07.16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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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가연동제 시행으로 아파트 분양가 하락이 예상되자 청약과열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주 후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원종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 대체 신도시로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뜨거운 판교신도시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첫번째 아파트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교신도시의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로또복권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2, 30% 낮아지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오철(판교지역 공인중개사): 분양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청약예금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이쪽으로 몰린다고 봐야죠.
⊙기자: 청약과열이 우려되자 정부는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입찰제와 아파트 청약자격까지 엄격하게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우(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분양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청약과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주 후에도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이미 5년 전에 시행했던 대책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과열을 막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등기전매 각종 편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IMF 이전 이미 다 겪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역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효과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부의 생각처럼 투기세력을 찾아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지 아니면 땜질식 처방의 재탕이 될지, 내년 상반기 판교신도시 개발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유원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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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 공개 아파트 입주 후 전매 제한
    • 입력 2004-07-16 22:00:2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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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가연동제 시행으로 아파트 분양가 하락이 예상되자 청약과열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주 후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원종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 대체 신도시로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뜨거운 판교신도시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첫번째 아파트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교신도시의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로또복권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2, 30% 낮아지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오철(판교지역 공인중개사): 분양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청약예금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이쪽으로 몰린다고 봐야죠. ⊙기자: 청약과열이 우려되자 정부는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입찰제와 아파트 청약자격까지 엄격하게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우(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분양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청약과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주 후에도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이미 5년 전에 시행했던 대책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과열을 막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등기전매 각종 편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IMF 이전 이미 다 겪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역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효과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부의 생각처럼 투기세력을 찾아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지 아니면 땜질식 처방의 재탕이 될지, 내년 상반기 판교신도시 개발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유원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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