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사투는 끝났는데

[이준삼 해설위원]

우리는 베이징 주재 한 외국 시설 담을 필사적으로 넘던 북한 탈출주민들의 처절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사를 가르는 경계선을 넘어 다행히도 한국행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주민 450여명이 이틀 간에 걸쳐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이들은 현재 동남아의 한 국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수천 KM에 이르는 중국본토를 건너기까지 그들이 겪었을 위험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이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모두 수용하고 지원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성공적으로 입국시키게 한 조용한 외교노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은 우리의 탈북자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 백 명이 오는 것은 처음인데다 일단 받아들이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하기에는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지난 99년까지만 해도 60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부턴 급격히 늘기 시작해 2002년엔 천명을 넘어섰고 올 상반기에만도 7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는 어느새 곳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등지를 떠돌고 있는 탈북자도 10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앞으로도 대거 입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우선 포화상태에 이른 탈북자 정착지원시설부터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수박겉핥기식 정착교육 보다 직업교육이 내실화 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정부에서 맡고 직업교육은 자치단체가 맡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정착시스템의 미비로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적응에 실패하고 사기피해를 당하거나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이 그들을 이른바 왕따로 내몰아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하고 강도나 절도,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 또는 북한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입국이 현실이 됐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해졌습니다. 최근 미 하원이 북한 난민지원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이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분위기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단체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기울여야할 과젭니다. 입국이 예정돼 있는 탈북자들의 기나 긴 사투는 이제 끝나갑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