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획득 사업 외청으로 분리 추진

⊙앵커: 국방부의 핵심영역인 무기구매조직을 외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임 국방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송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간 무기구매사업에서 터져나온 비리를 원천차단하는 국방개혁의 하나로 무기구매를 맡아온 획득관련조직을 국방부에서 떼내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무청 같은 외청 형태로 무기구매를 맡는 독립된 전담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게 청와대 등의 판단입니다.
특히 개방직을 확대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전체의 19조 가운데서 8조원, 즉 40%를 웃도는 예산이 분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국방부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잇단 군납비리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시스템 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의 범정부 차원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져 논의된 결과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기구매와 관련된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개혁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 분야 경력을 갖춘 신임 장관의 기용과 맞물리면서 무기구매시스템의 수술을 시작으로 군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