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비쟁점 법안 처리…‘안전운임제’ 등 힘들 듯

입력 2022.12.28 (06:16) 수정 2022.12.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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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에 합의할 당시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으며,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등도 함께 처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해 효력이 끝나는 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은 야야 입장이 맞서고 있어 오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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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늘 비쟁점 법안 처리…‘안전운임제’ 등 힘들 듯
    • 입력 2022-12-28 06:16:05
    • 수정2022-12-28 0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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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에 합의할 당시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으며,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등도 함께 처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해 효력이 끝나는 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은 야야 입장이 맞서고 있어 오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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