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여행 벌금 부과 검토

입력 2004.08.04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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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동지역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것인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하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이툰 부대 파병에 때맞춰 한국인을 겨낭한 테러집단이 이라크에서 활동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당장 파병 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일부 NGO나 선교단체가 이라크 등 위험지역으로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여행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종교적 목적으로 중동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기자: 그러나 오는 7일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예수행진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개신교도 1500여 명이 이미 출국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경고를 무시한 위험지역 여행자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의 처벌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중이며 정부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자유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소지논란이 문제입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또 외교부 영사과 인원을 늘리고 24시간 민원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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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지역 여행 벌금 부과 검토
    • 입력 2004-08-04 22:04: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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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동지역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것인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하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이툰 부대 파병에 때맞춰 한국인을 겨낭한 테러집단이 이라크에서 활동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당장 파병 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일부 NGO나 선교단체가 이라크 등 위험지역으로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여행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종교적 목적으로 중동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기자: 그러나 오는 7일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예수행진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개신교도 1500여 명이 이미 출국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경고를 무시한 위험지역 여행자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의 처벌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중이며 정부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자유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소지논란이 문제입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또 외교부 영사과 인원을 늘리고 24시간 민원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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