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갈길 먼 시도 상생…주요과제 해 넘겨”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28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박승찬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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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지난 2018년 광주·전남은 정도 천년을 맞아 한뿌리 공동체라며, 민선 7기 초광역 협력사업들을 공동발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홍보했는데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상생과제 사안에 따라서는 지자체들의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잘 추진되는데 상생과제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김대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네, 안녕하세요.

▣ 앵 커: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11개 광주·전남 신규과제 공동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요?

□ 김대영: 네, 지난 7월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주·전남 대번영 시대를 위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1개 신규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규과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군공항 이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그리고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등 11건인데요. 올 한해 광주·전남 상생 과제중 특히 눈길을 끌었던 사안들을 추려 정리해 봤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최우선 상생 1호 과제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었던거죠?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양 지역의 상생협력 1호 과제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중 육성을 강조한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전남에 유치하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지난 9월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치전에 속도를 냈습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부지 무상공급과 지방세 감면 등에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삽니다.

강기정: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시즌 2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벅차고

김영록: 광주와 전남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김대영: 정부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34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투자를 밝히면서 인천, 경북, 대전시 등 전국 지자체 10곳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 앵 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김영록 지사가 반도체 특화단지 전남으로 달라 건의를 했던 보도도 기억이 나는데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냈죠?

□ 김대영: 광주 첨단 3지구를 반도체 특화단지 후보지로 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에 걸쳐 조성된 산업 용지로 인근에 40만 킬로와트급 전력망이 있고, 장성호와 담양호를 이용해 하루 27만 톤의 용수공급이 가능한데요. 추진위원회 공동 추진위원장은 대기업 사장 출신의 김종갑 전 한전 사장과,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입니다. 양 시·도가 반도체 유치에 나선 분야는 국내 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전자기기를 제어하고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비메모리, 이른바 시스템 반도첸데요. 광주의 인공지능과 자동차, 전남의 에너지 등 주력 산업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고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산업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이달 초 반도체 분야 인재육성위원회도 꾸리는 등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양대 축을 완성하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에 속도를 내는 분위깁니다.

▣ 앵 커: 이달 초,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유치 관련 국회 토론회도 열어요?

□ 김대영: 김종갑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육성 추진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와 전남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은 부지와 용수, 물류망 등 반도체 단지 조성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양 시·도는 올해나 내년 초 산업부의 특화단지 공모가 발표되면 2월 내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 앵 커: 정부는 비수도권에 복수의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광주·전남으로서는 복수의 특화단지라면 유리한 측면이 있겠다 그래서 성과에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이번에는 예민한 문제인데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함평군 소식이에요?

□ 김대영: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이 통과된 건 지난 2016년인데요. 국방부는 4년 전인 2018년에, 무안과 해남, 영암, 신안 등을 대상으로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려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모두 반발하면서 주민 설명회조차 못했는데요. 지난달 25일 일부 지역의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함평군에서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준식 국방부 군 공항 이전 담당잡니다.

박준식: 군 공항 규제, 소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도시가 조성이 될 거고요.

□ 김대영: 군 공항 이전의 주체인 국방부와 광주시 관계자들이 이전 사업 절차와 계획, 필요성 등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전 대상지나 피해 보상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남종우 군 공항 이전 반대, 양상일 군 공항 이전 찬성자들입니다.

남종우: 이런 혐오시설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상 받고 떠나지 함평에 살겠어요. 식량을 생산해야 할 단지에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양상일: 함평군이 너무나 낙후돼있고 젊은 애들이 지금 현재 오갈 데가 없어요.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살 수 있는

□ 김대영: 일부에서는 함평군의 광주 편입 주장 논란이 일자, 김영록 지사는 함평군의 광주 편입문제보다는 지금은 군 공항 이전 문제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군 차원이 아니라며 함평군수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여론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내년 초에는 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60~70% 이상 찬성해야 군수로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 앵 커: 이번에 설명회가 함평군 차원의 설명회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거죠. 이번에는 상생이 필요하다며 통합했던 광주전남연구원이 민선 8기 들어서 분리하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죠?

□ 김대영: 민선 6기 광주·전남 연구원은 광주와 전남 첫 번째 상생과제로 2015년 통합해 재출범 했는데요. 통합 7년 만에 다시 분리론을 꺼내든 건 강기정 광주시장입니다. 강 시장은 의회 지난달 11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며 최근 분리를 결정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사례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에 화답하듯 전남도의회에서도 분리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통합 이후 오히려 연구 실적이 줄었고 상생과제 비중도 높지 않다는 건데요.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입니다.

강기정: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이 상생 차원에서 함께 통합 운영했는데 이것이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신민호: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는 좀 분리돼서 각자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집약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 김대영: 광주전남연구원의 1인당 연평균 연구 건수는 5건 안팎으로 전남연구원 당시보다 40% 정도 줄었고 상생연구 비중도 지난해 30%, 올해 25%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게 관리 구조를 바꾸고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도 공공기관 효율화 연구 용역에 포함해 운영 방식을 따져본다는 계획이지만 분리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 앵 커: 또 하나 주목되는게 광주·전남 해묵은 갈등이었던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문제, 삐걱거리는 상황인데 연구용역비가 삭감됐어요?

빛가람 혁신도시 (출처 : 연합뉴스)

□ 김대영: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조성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가 벌여왔던 갈등이 16년 만에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의 윤병태 나주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체결했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 협약 이행의 첫 걸음이었는데요. 당시 협약을 통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경제권 성장을 위한 공동 과제 추진, 광역교통망의 신속한 구축에 따른 생활권 통합, 혁신도시 탄소중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성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시·도가 추진해왔던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이 잠정 유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가 반씩 부담하기로 한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연구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자 전남도 부담금 5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발전재단은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내년부터 매년 50억 원씩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합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협약 체결을 통해 시·도와 합의한 혁신도시 발전기금 운영에서부터 도시의 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할 별도 재단으로 설립이 추진 중이었는데요. 전남도와 광주시는 별도의 독립 재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경우 경상비와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앵 커: 나주혁신도시 발전재단 연구용역비 광주시가 편성 안하니까 전남도의회도 내년예산 삭감한건데 이 문제 어떻게 양 시·도가 풀어갈지 내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과제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 김대영: 수십 년간 대립하면서 갈등의 중심에 섰던 화순 동복댐 관리가 광주시와 화순군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돼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3개월 만에 성과를 이루기도 했구요. 핵심 soc 사업으론 여러 가지 사업 중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 조사용역비 3억 원이 내년 국고 지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와 광주·전남 연계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상생할 문제는 상생하지만 단체장에 따라 상생했다가 분리하는 현안들이 있는데요. 새해에는 어떻게 풀어갈지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 앵 커: 김대영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