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매년 6.8% 국방비 인상 필요…3축 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를 연평균 6.8%씩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국방중기계획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발표한 2022년~2027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4조 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8%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천억 원, 연평균 증가율 10.5%이고 전력운영비는 224조 원, 연평균 증가율 5.1%입니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때 주요 표적을 탐지해 파괴하는 ‘킬체인’을 위해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도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또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전탄 전력화 등 비물리적인 타격 수단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천궁-2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됩니다.

적의 핵심시설을 대량으로 보복,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를 위해 파괴력이 증대된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 미사일을 지속 개발하고 특수부대의 공중 침투를 위한 수송기 등의 성능 개량도 추진합니다

정찰 위성 전력화 등 감시정찰 체계 발전과 감시정찰 무인기 등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상비병력은 당초 계획대로 5년 동안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만 3천 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5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병사와 간부의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간부의 지휘·복무 여건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