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오 고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집권 여당 대표는 당원만의 대표 아니야…당원 100%로 투표했을 때 당에 극심한 혼란 가져올 수 있어”
입력 2022.12.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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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가서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소리만 지른다고 안보가 되는 게 아냐
-지난 정권 안보 느슨했던 점 지적은 좋지만 정권교체 8개월 됐는데 책임 전가해서야...
-尹정부 평가? 탈원전 정상화·민간주도성장·한미 공조 강화 잘 한 것
-야당과의 소통 부재 · 이태원 참사 대처 아쉬워
-노조 대응 법과 원칙 지키는 것은 좋지만 숨 쉴 틈은 줘야
-당대표 투표에 ‘尹心’ 전면 나서면 혼란의 책임도 대통령에게 다 넘어오게 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28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재오 상임고문 (국민의힘)
▷ 최영일 :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이재오 : 안녕하십니까?
▶ 임경빈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보수의 품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원래는 좀 한 해의 정리, 올해의 정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도 대통령실 관련 속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거 먼저 여쭤보죠. 북한에서 날아온 이른바 무인기.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이 이틀 연속 발칵 뒤집힌 셈인데요. 저공으로 비행하는 드론. 무인기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그런데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응이 조금 논란인 것이 결국 저희 코너 제목이 <보수의 품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안보는 보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빈틈없는 안보를 또 강조해 오셨고 한미 공조 취임 초기부터 쭉 연결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번 무인기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재오 : 한심하죠.
▷ 최영일 : 아이고.
▶ 이재오 : 왜냐하면 다섯 대가 왔는데 최소한 한 대는 격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영일 : 최소한?
▶ 이재오 : 오히려 우리 비행기가 한 대 떨어져버렸으니까 그게.
▷ 최영일 : 경공격기는 이제 이륙 중에 추락했으니까.
▶ 이재오 : 그 자체도 한심하고. 그다음에 보수라는 게요. 광화문 바닥에 가서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그게 안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지난 정권이 안보가 좀 느슨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책임을 거기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들어선 지 8개월이 됐는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보수가 안보를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안보에 대해서 빈틈없고 철저하고 잘 방비를 한다는 데 있는 거고. 지난 정부는 좀 느슨하게 뭐 대충 덤벙덤벙하고 지내버렸으니까 평화를 내세워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안보를 강조했는데 8개월 동안 안보 강조해놓고 나서 무인기 다섯 대 넘어왔는데 한 대도 격추 못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NSC를 왜 안 열었냐?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 NSC 여냐 뭐 현장에 가야지, 현장 대응해야지 토론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전적으로 안 맞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장 가서 토론 안 하고 달려가서 무인기 한 대라도 격추했나요? 한 대도 격추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현장 대응은 군인 안보 담당자들이 하는 거고. 사령관이나 담당자들이 하는 거고 참모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안보 관계 참모들이 긴급히 회의를 해서 선후를 따져서 대응의 강도를 따지고 했어야죠. 그러라고 NSC가 있는 건데. 전에 우리 때는 연평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 최영일 : 맞습니다, 맞습니다.
▶ 이재오 : 실제로 연평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국회에 가서 국회 예결위 답변하고 있는데 쪽지가 넘어왔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주영 당시 부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가서 귓속말로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연평도 포격됐습니다. 회의 중단시켜주십시오. 우리 국무회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김황식 총리인데 “총리님, 지금 답변 낼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청와대로 가서 국무회의 소집하십시오.” 이게 긴급히. 이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현장 대응은 그건 뭐.
▷ 최영일 : 그렇죠.
▶ 이재오 : 합참의장이라든지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국군참모총장이라든지 또 담당 부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현장 대응을 긴밀히 하는 거고. 이게 우리 영공에 왔으면 보고해서. “아니 뭐 지금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넘어왔습니다. 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일단 넘어오면 쏘아 놓고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선 대응하고 후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뭐 “전쟁 중에 NSC 회의하냐?” 이런 소리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현장에서 뭐.
▷ 최영일 : 나가 있었느냐?
▶ 이재오 : 전투기 한 대라도 뭐 떨어뜨려 놓고 뭐 이야기를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인기 대응은 내가 봐도 이건 아주 한심한 대응이고 사후에 대처하는 것도 말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야단만 친다고 이게 안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해야죠. 지휘를 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이 이렇게 부실한 것에 대해서. 뭐 지난 정권의 잘못들 지적은 해야죠. 지적은 하지만 그러나 책임을 전적으로 거기로 미루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가 집권한 지 8개월이 됐는데 군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빠진 것을 두고 나는 ‘이게 참 대통령실이 참 한심하구나.’
▶ 임경빈 :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제 <보수의 품격> 이 코너를 통해서 1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공보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우리 고문님께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는 느낀 게. 이를테면 보도자료를 내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기사에 나오게 할 거냐라는 걸 사실 참모들이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오전에 새로 입양한 강아지. ‘새롬이랑 같이 출근했다.’ 그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오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랑 만찬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건배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기를 다섯 대 들어온 것 중에 한 대도 격추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서 혹은 뭐 언론에 흘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보도가 되는 상황이 되느냐?
▷ 최영일 : 보도되는지.
▶ 임경빈 : 그건 사실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욕보이는 일이기도 한 거라서. 참모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냐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어저께 오전에 국무회의를 할 때 대통령이 나와서 “드론 부대 창설을 조기에 서둘러서 하자. 훈련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제 다른 많은 보도들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거였거든요. 드론 전투단은 이미 이제 2018년에 창설이 돼가지고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데.
▷ 최영일 : 창설돼 있다?
▶ 임경빈 : 이를테면 이건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할 때는 ‘지금 전투단 단위로 작은 단위의 부대만 있는데 뭐 더 크게 확장해서 지휘관도 새로 임명하고 하겠다.’라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나중에 국방부가 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더 큰 부대로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수습하는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본보기네요.
▶ 이재오 : 그 지적은 아주. 그 두 가지 지적 다 아주 옳은 지적이고 그 보도자료가 나올 때 이미 그때는.
▷ 최영일 : 무인기가.
▶ 이재오 : 무인기가 이미 우리나라 상공에 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뭐 ‘개 데리고 앉아서 뭐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뭐 대통령이 하도 야단치고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참모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 건지, 뭘 우선적으로 해야.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어제 같을 때 그런 보도자료 낼 거예요? 그건 냈다 해도 취소시켜야지, 지금 당장 급한데.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그리고 그 후에 대응에 대한 보도자료. NSC를 안 여는 건 안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여는 이유를 그렇게 갖다 대면 되겠어요? 그렇게 갖다 대려면 현장에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현장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면 그런 것들이 참모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고. 나는 뭐 자주는 아니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우리 최영일 본부장이 진행하는 이 프로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뭐 듣기 싫고 맨날 뭐 야단만 친다 그러지 말고 ‘저런 면도 있구나.’ 우리 말에 동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홍보 팀에, 그걸 뭐 대통령이 일일이 듣겠어요? 홍보팀이 듣고.
▶ 임경빈 : 정리를 해서.
▶ 이재오 : 정리를, 메모를 해서 올려야죠.
▷ 최영일 : 아마 듣고는 있는데.
▶ 이재오 : 참 안 하는 것 같아.
▷ 최영일 : 고문님 나오실 때만 안 듣는 거 아닐까요?
▶ 이재오 : 나만 나올 때 안 듣는지 내 말만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집권 8개월 차의 무인기 대응은 저대로는 아주 빵점입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고문님이 조금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특별사면!
▶ 이재오 : 그렇습니까?
▷ 최영일 : 벌써 미소를 띠시네요? 그동안 굉장히 오래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10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매우 좀 안 좋다 이렇게 전하시기도 해서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퇴원은 언제쯤?
▶ 이재오 : 그건 의사와 상의를 해봐야죠.
▷ 최영일 : 의사 판단? 그러면 얼마 전 이 전 대통령 생일 때.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는 게 대선일이 생일이잖아요?
▶ 이재오 : 트리플 데이라 그러죠, 우리는.
▷ 최영일 : 12월 19일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요.
▶ 이재오 : 결혼기념일, 생일, 대선.
▷ 최영일 : 그렇죠, 트리플 데이.
▶ 이재오 : 그런데 그때는 우리들이, 옛날 참모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대통령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죠, 사면이 안 됐으니까.
▷ 최영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져서 혹시 이 전 대통령 쪽에 현재 윤 대통령이 특사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나 언질을 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 이재오 : 그건 없을 거예요.
▷ 최영일 : 없었다?
▶ 이재오 : 네.
▷ 최영일 : 그냥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올라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다.
▶ 이재오 : 그럴 겁니다. 사전에 뭐 귀띔해 주거나 이런 건 일체 없었고요.
▷ 최영일 : 잘 됐다고 보시는 거죠?
▶ 이재오 : 아주 잘 됐죠,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을 4년 9개월 동안에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 최영일 : 그런데 또 사면 전체를 보면 조금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현재 대통령실 참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건 유출 때문에 벌금 300만 원.
▶ 이재오 : 그렇죠.
▷ 최영일 :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판결을 무효화해 주는 사면을 단행했는데 이게 지난 10월의 판결이니까 불과 두 달이거든요?
▶ 이재오 : 형을 실효 선고를 했다는 거죠?
▷ 최영일 :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그건 뭐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맡은 직책이 또 중요한 직책이고 하니까.
▷ 최영일 : 안보실이고.
▶ 이재오 : 뭐 벌금 300만 원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 최영일 : 이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다?
▶ 이재오 : 그걸 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서 형평 문제나 공정과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어쨌든 현재 대통령실의 안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최영일 : 그렇습니다.
▶ 이재오 : 벌금 300만 원 그거 뭐 계속 전과로 갖고 가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벌금 300만 원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또 계속 대통령실에 두기도 뭐하니까. 계속해 두려면 형 실효 선고하든지 뭐 사면 복권하든지 해야죠.
▷ 최영일 : 아니면 물리든지.
▶ 임경빈 : 거꾸로 하면, 왜냐하면 김태효 실장 같은 경우는 사안이 군사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빼돌렸다.
▷ 최영일 : 기밀 누설.
▶ 임경빈 : 기밀을 가지고 나갔다. 이거로 받은 거여서. 지금도 국가안보실 차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리고 있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면해서 데리고 있을 게 아니고.
▶ 이재오 : 그렇죠. 물론 원칙과 상식 이런 걸 중요시하는 정부니까 그것대로 말하면 내보내서 형 실효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들어와야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왕 데리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마 국민들에게 양해 사항일 거예요. 그걸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그러나 제대로 말하려면 일단 내보냈다가 형 실효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깨끗한 거죠.
▶ 임경빈 : 그런데 저는 고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을 할 때는 항상 앞세우는 게 국민 통합이고.
▷ 최영일 : 그렇죠.
▶ 임경빈 : 그러려면 보통은 꼭 그렇게 1:1로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임경빈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김경수 전 지사나 전병헌 정무수석 정도 뭐 강훈태 전 광주시장 이런 정도를 제외하면 야권 인사들이 거의 없고.
▶ 이재오 : 거의 없죠.
▶ 임경빈 : 여권 인사들.
▶ 이재오 : 많죠.
▶ 임경빈 : 그중에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과 연루된 분들이나 뭐 선거에 개입했었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사면 취지에 맞냐?
▶ 이재오 : 우선 첫째로 사면 할 때 명분은 항상 국민 통합이고.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사면해서 국민 통합 된 일도 없고. 그러니까.
▶ 임경빈 : 내걸기는 하지만 실제로 된 적이 없다.
▶ 이재오 : 그건 뭐 정치적 수사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야 균형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야당 쪽 사람들은 그동안에 틈틈이 사면 복권 다 해서 사람이 없대요.
▷ 최영일 : 사면해 줄 사람이 없다?
▶ 이재오 : 사면 복권 대상자 수가 훨씬 적대요. 그리고 이제 여당 쪽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놓으니까 대상자가 많고. 그래도 이번에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여당 사람들 사면 안 했어요. 사면 복권하면서 정치인들도 다 배제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몰아갔던 그 부분은 일단 털고 가는 것이 새 정권 출범해서 지난 정권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이거는 한 시대를 정리하는 차원이구나. 그런데도 자기네들 원칙은 정치자금법은 안 된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사람은 지금 여권 사람들도 한 사람도 복권이 안 됐어요, 사면 복권이. 그리고 숫자는 실제로 야당이. 뭐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야당이 대상자가 없어요, 별로. 지금 거론하는 그 사람들 이외에는 없고. 그러니까 발표는 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작가가 지적하듯이 그 말이. 지적할 수 있죠.
▷ 최영일 : 형평성 문제.
▶ 임경빈 : 그런데 그러면 왜 김경수 지사는 복권을 안 시켜준 겁니까?
▶ 이재오 : 복권 시켜주면 좋죠. 좋은데 그건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있었을 테니까.
▷ 최영일 : 정치적인 셈법이다?
▶ 이재오 : 원래 한꺼번에 사면 복권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사면만 먼저 시키고 복권은 나중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도 군사정권 때 다섯 번 감옥을 살았는데 세 번은 사면 복권이 동시에 돼서 나왔고 두 번은 사면만 돼서 나왔다가 복권은 그다음.
▷ 최영일 : 나중에 되고?
▶ 이재오 : 다시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이재오 : 그런데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닙니다.
▷ 최영일 : 이제 2022년에 <보수의 품격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 이재오 : 그렇습니까?
▷ 최영일 : 새해가 되면 이제 또 뵙겠습니다만.
▶ 이재오 : 새해 또 하나요?
▷ 최영일 : 새해는 계속 해야죠.
▶ 이재오 : 보수가 그동안에 품격이 다 갖춰져서 이제 다시 안 해야지, 이거.
▷ 최영일 : 오늘로 끝나면 참 좋은데 더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8개월인데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이재오 : 아주 잘한 거는 아닌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48%로 당선됐잖아요.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40% 전후잖아요.
▷ 최영일 : 국정 지지율
▶ 이재오 : 약 7, 8% 내외로는 찍었던 사람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본다면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점수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을 놓고 보면 몇 가지는 잘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탈원전. 물론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른 걸 전제하고 내가 볼 때는 탈원전을 다시 정상화시켰다는 것 그래서 원전 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주게 하고 실제 전기에도 도움이 됐다는 거 그거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을 민간주도성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경제 문제 정책을 바꿨다는 것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저거 이거 뭐야. 무인기 때문에 완전히 0점이 돼 버렸는데 그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한다든지 한미공조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걸 세웠다든지 이런 거는 큰 틀에서는 그나마 잘한 걸로 우리는 봐야죠.
▶ 이재오 : 지난 정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잘한 점으로 보는데 못한 점으로는 첫 번째가 소통이죠.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뭘 하려면 국회를 안 통하고 안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얼마나 고생했나요. 예산이고 법안이고 뭐고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과 소통을 해야 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8개월 될 동안에 한 번도 야당 사람을 만난 일이 없는 거예요. 비공식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공식으로 만나면 신문에 한 줄 알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당의 상임위원장단이나 야당의 원내대표단이나 야당의 지도부나. 만나서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이런 이런 면에서 하니까 야당 좀 도와주십시오. 야당이 안 도우면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국민이랑 소통입니다. 그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그 처리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 처리는 지금처럼 뭐 용산서장, 구청장 구속시킨 거 그건 실무적으로 할 일이고 먼저 158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 책임을 집니다. 행안부 장관이 그만두든지 경찰청장이 그만두든지 국무총리가 그만두든지 이건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그게 수습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의 사람들 구속하고 말고 하는 건 그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 최영일 : 수사도 하고.
▶ 이재오 : 이 점이 미흡하니까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만들고 시민대책회의를 만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불씨가 남습니다. 이것도 용산에서 먼저 그렇게 책임을 분명히 하고 수습에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이게 사달이 나지 않잖아요. 이런 건 아주 잘못했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그건 잘했어요.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건 잘한 거예요. 불법과 폭력을 노조 운동사에서 지우겠다 이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칙하에서라도 안아줄 건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물연대 안전운임 3년 연장하는 거 그건 처음에는 합의했던 거잖아요.
▷ 최영일 : 정부가 얘기했던 거죠.
▶ 이재오 : 그건 그것대로 받아줘야지 이게 화물연대 당신네들이 약속 안 지켰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좀 아니죠. 아무리 법과 원칙이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 최영일 : 박해 보인다.
▶ 이재오 : 그건 법과 원칙 너머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그건 아주 잘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 문제, 이태원 참사의 대응 문제, 강성 노조에 대한 대응 문제 이 문제는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건 제 생각이에요.
▷ 최영일 : 유연하게 소통. 알겠습니다.
▶ 이재오 : 물론 진짜 여당 사람들 들으면 저러니까 정진석 위원장 공문 내보냈지 뭐 이런 소리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 최영일 : 아니 고문님은 공문 대상 아니시지 않나요? 원로신데.
▶ 이재오 : 그래도 다들 뭐 밖에 나가면 다들 뭐 그 대상 중에 제일 1번 타자가 이재오.
▷ 최영일 : 보수 참칭 패널의 1번 타자다.
▶ 이재오 : 그런데 내가 사실 보수를 참칭하는 건 아닌데, 나는. 나는 보수라 그런 거지 내가 뭐.
▷ 최영일 : 아니, 보수신 거잖아요. 천상 보수신데.
▶ 이재오 : 진짜 보수지.
▷ 최영일 : 진짜 보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은 대체로 정책적인 부분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시간이 흘러야 성과가 나올 것이고 다만 소통, 야당과의 협치, 참사에 대한 대응 또 이제 강성노조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더라도 노동계와는 유연하게 품어줄 것은 품어라.
▶ 이재오 : 뭐 대화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 최영일 : 아니,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하고 친하시잖아요.
▶ 이재오 : 친하죠. 그걸 김문수 위원장이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강성 노조와의 창구는 김문수 위원장 그 경사노위 그것 갖고는 안 될 거예요.
▷ 최영일 : 어렵다?
▶ 이재오 :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나서든지 뭐 청와대 사회수석이 나서든지 실질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되 강성 노조에 대한 불법과 폭력은 가차없이 하고 노조 현장에 있어서의 불법 이런 건 그건 원칙대로 하되 그러나 노조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 최영일 : 그리고 노동자들의 또 권익을 누군가는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오 :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조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 숨통은 좀 열어줘야지.
▷ 최영일 :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해가 바뀌면 그런데 여기에 다 매몰될 것 같아서 걱정인 게 3월 8일 전당대회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잖아요. 지금 여기다 당심 100% 룰인데 결국 당심 100% 개정대로 되겠지만 그 과정에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정치 고수로 보시기에 좀 겉으로는 조용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면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이게 아주, 아주 별로 그 밝은 징조가 안 보이는데.
▷ 최영일 : 그래요?
▶ 이재오 : 지금 누가 출마한다, 누가 출마한다, 나도 출마한다고 하는 건 그건 흥행이니까 그거는 전당대회 판 벌려 놓고 장사하는 거니까 그건 여든 야든 장사를 많이 할수록 좋죠, 그거는.
▷ 최영일 : 당연한 거고요.
▶ 이재오 : 지금은 흥행하는 거니까 그건 지금 흥행하는 점수로 봐야 되고 누구든지 다 누가 되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혀 보기 싫던 사람들도 대표 누가 되지? 이러니까 그건 흥행은 성공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저게 100% 당원 투표로 해 놓으면 그건 당원만의 장치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이재오 : 집권 여당의 대표는 당원의 대표만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국민의 대표지. 여당을 지지하는, 적어도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48%의 대표성을 가져야죠, 당이. 그래서 당이 공천했던.
▷ 최영일 :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 이재오 :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번에 당원 100%로 했을 때 누가 되든 그 후유증이 당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죠.
▷ 최영일 :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이재오 : 친윤끼리 해도 이게 혼란. 친윤, 비윤끼리 붙어도 이게 혼란. 그 혼란이 총선이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면 한 1년밖에 안 남잖아요. 또 이게 더구나 이게 다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 최영일 : 윤심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 이재오 : 이게 다 100% 당원 투표가 대통령이 “당 대표를 당원이 뽑아야지” 하는 소리 한마디 때문에 그냥 이게 됐다. 이게 윤심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 혼란의 책임도 다 대통령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총선 끝나면 바로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총선 준비 과정에서도 100% 당심이 윤심이면 총선 공천도 윤심대로 할 것 아니냐. 이래 되면 당은 내부적으로 지극히 어려워지고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실도 좋은 게 아니죠.
▷ 최영일 :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게 조금 더 나아간 보도가 대통령이 이번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 내가 잘해서 지지율 올리면 총선 이기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어떤 발상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 그건 뭐 그건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석에서 대개 대통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임 대통령들도.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야 여당이 올라가는 거지.
▷ 최영일 : 사실은 지금 내년 총선. 내후년 총선이네요, 곧 내년 총선이 되겠습니다만 딱 중간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 이재오 :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대통령이 잘해야 총선을 이기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 이번 총선 내가 치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다. 당이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해야 총선의 득표율도 올라가고 당도 힘도 생기는 거지 그러면 당이 다 대통령의 지지도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완전히 또 총선 참패한다고 또 고개 팍 숙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주체적으로 해 나가려면 이번 총선은 당이 알아서 치러라. 총선에 실패하면 당이 책임져라. 이번 총선은 전적으로 당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총선 내가 치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 최영일 :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이라 시간 다 됐습니다만 한 이제 1분 놓고 고문님께서 보시기에 전당대회 3월이니까 사실 두 달여 지나면 훅 오더라고요. 이제 주자들은 많은데 윤심을 제외하면, 윤심이 워낙 크게 얘기되고 있지만 전당대회의 또 다른 좀 큰 변수는 뭐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 이재오 : 당원들이 이번에 한 50만에서 80만 정도 되니까 그게 변수입니다.
▷ 최영일 : 늘었다고 하죠.
▶ 이재오 : 대게 1, 2만 명 정도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면 그는 윤심대로 가든 무슨 당심대로 가든 그는 100% 당원들이니까 그건 그렇게 예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상. 그러나 이것이 50만 넘어가버리면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한 지구당에 30명 정도가 지구당 위원장이 장악한다고 하면 200개, 250개 지구당이면 30명이면 한 6천, 6만?
▷ 최영일 : 그렇죠, 그 정도 되죠. 6천 명 정도.
▶ 이재오 : 6천 명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당심 따로 갈 수 있어요. 위원장
▷ 최영일 : 1만 명대라면.
▶ 이재오 : 그러니까 1만 명, 2만 명 되라면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50만, 80만. 지금 한 80만 된다. 이래 되면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대통령실이 나서거나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주자에게 윤심이라는 이유로 힘을 실었다가 그 사람이 안 되면 대선 전당대회 끝나면 대통령을 레임덕 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밀지 않고 대통령이 반대했던 사람이 당 대표가 돼버렸다. 그럼 그 당 대표가 대통령 말 고분고분 듣겠습니까?
▷ 최영일 : 그런데 그 악몽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서청원 후보, 김무성 후보 때 한번 실현됐던 거잖아요.
▶ 이재오 : 아니 우리 때도 그랬어요.
▷ 최영일 : 그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까?
▶ 이재오 : 우리 때도 일부에서 원희룡 지금 장관이죠. 대표를 시키자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주 측에서. 그런데 홍준표가 돼버렸어.
▷ 최영일 : 그랬었죠. 그랬었죠. 기억나네요.
▶ 이재오 : 홍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입만 열면 막 그냥.
▷ 최영일 : 표정 연기가 너무 똑같으셨습니다.
▶ 이재오 :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관저에 몇 차례 불러서 밥 먹고 그걸 했잖아요.
▶ 임경빈 : 달래기를 들어갔다고.
▶ 이재오 : 안 그럴 수 있나. 여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절대로 함부로 나서면 안 됩니다.
▷ 최영일 : 그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나는 일로 결국은 또 당 대표를 그만두셨죠.
▶ 이재오 :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적극 가담해서 그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당 대표 눈치 봅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지.
▷ 최영일 : 돼도 그렇지.
▶ 이재오 : 그러니까 돼도 안 되고 안면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냥 전당대회 당에서 알아서 해라. 내 팔지 마라 적당히 팔아라. 윤심이다. 윤핵관이다 하는 것만 해도 그동안에 많이 우려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우려먹어라. 곰탕도 아니고 그만 우려먹어라 이렇게 나가야지 그 뭐 또 뒤에서 힘 있다고 뭐 또 몇 자리 걸쳤다가는.
▷ 최영일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님의 쓴소리는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오/임경빈 : 감사합니다.
-지난 정권 안보 느슨했던 점 지적은 좋지만 정권교체 8개월 됐는데 책임 전가해서야...
-尹정부 평가? 탈원전 정상화·민간주도성장·한미 공조 강화 잘 한 것
-야당과의 소통 부재 · 이태원 참사 대처 아쉬워
-노조 대응 법과 원칙 지키는 것은 좋지만 숨 쉴 틈은 줘야
-당대표 투표에 ‘尹心’ 전면 나서면 혼란의 책임도 대통령에게 다 넘어오게 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28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재오 상임고문 (국민의힘)
▷ 최영일 :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이재오 : 안녕하십니까?
▶ 임경빈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보수의 품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원래는 좀 한 해의 정리, 올해의 정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도 대통령실 관련 속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거 먼저 여쭤보죠. 북한에서 날아온 이른바 무인기.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이 이틀 연속 발칵 뒤집힌 셈인데요. 저공으로 비행하는 드론. 무인기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그런데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응이 조금 논란인 것이 결국 저희 코너 제목이 <보수의 품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안보는 보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빈틈없는 안보를 또 강조해 오셨고 한미 공조 취임 초기부터 쭉 연결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번 무인기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재오 : 한심하죠.
▷ 최영일 : 아이고.
▶ 이재오 : 왜냐하면 다섯 대가 왔는데 최소한 한 대는 격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영일 : 최소한?
▶ 이재오 : 오히려 우리 비행기가 한 대 떨어져버렸으니까 그게.
▷ 최영일 : 경공격기는 이제 이륙 중에 추락했으니까.
▶ 이재오 : 그 자체도 한심하고. 그다음에 보수라는 게요. 광화문 바닥에 가서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그게 안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지난 정권이 안보가 좀 느슨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책임을 거기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들어선 지 8개월이 됐는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보수가 안보를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안보에 대해서 빈틈없고 철저하고 잘 방비를 한다는 데 있는 거고. 지난 정부는 좀 느슨하게 뭐 대충 덤벙덤벙하고 지내버렸으니까 평화를 내세워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안보를 강조했는데 8개월 동안 안보 강조해놓고 나서 무인기 다섯 대 넘어왔는데 한 대도 격추 못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NSC를 왜 안 열었냐?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 NSC 여냐 뭐 현장에 가야지, 현장 대응해야지 토론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전적으로 안 맞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장 가서 토론 안 하고 달려가서 무인기 한 대라도 격추했나요? 한 대도 격추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현장 대응은 군인 안보 담당자들이 하는 거고. 사령관이나 담당자들이 하는 거고 참모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안보 관계 참모들이 긴급히 회의를 해서 선후를 따져서 대응의 강도를 따지고 했어야죠. 그러라고 NSC가 있는 건데. 전에 우리 때는 연평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 최영일 : 맞습니다, 맞습니다.
▶ 이재오 : 실제로 연평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국회에 가서 국회 예결위 답변하고 있는데 쪽지가 넘어왔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주영 당시 부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가서 귓속말로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연평도 포격됐습니다. 회의 중단시켜주십시오. 우리 국무회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김황식 총리인데 “총리님, 지금 답변 낼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청와대로 가서 국무회의 소집하십시오.” 이게 긴급히. 이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현장 대응은 그건 뭐.
▷ 최영일 : 그렇죠.
▶ 이재오 : 합참의장이라든지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국군참모총장이라든지 또 담당 부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현장 대응을 긴밀히 하는 거고. 이게 우리 영공에 왔으면 보고해서. “아니 뭐 지금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넘어왔습니다. 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일단 넘어오면 쏘아 놓고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선 대응하고 후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뭐 “전쟁 중에 NSC 회의하냐?” 이런 소리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현장에서 뭐.
▷ 최영일 : 나가 있었느냐?
▶ 이재오 : 전투기 한 대라도 뭐 떨어뜨려 놓고 뭐 이야기를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인기 대응은 내가 봐도 이건 아주 한심한 대응이고 사후에 대처하는 것도 말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야단만 친다고 이게 안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해야죠. 지휘를 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이 이렇게 부실한 것에 대해서. 뭐 지난 정권의 잘못들 지적은 해야죠. 지적은 하지만 그러나 책임을 전적으로 거기로 미루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가 집권한 지 8개월이 됐는데 군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빠진 것을 두고 나는 ‘이게 참 대통령실이 참 한심하구나.’
▶ 임경빈 :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제 <보수의 품격> 이 코너를 통해서 1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공보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우리 고문님께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는 느낀 게. 이를테면 보도자료를 내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기사에 나오게 할 거냐라는 걸 사실 참모들이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오전에 새로 입양한 강아지. ‘새롬이랑 같이 출근했다.’ 그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오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랑 만찬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건배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기를 다섯 대 들어온 것 중에 한 대도 격추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서 혹은 뭐 언론에 흘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보도가 되는 상황이 되느냐?
▷ 최영일 : 보도되는지.
▶ 임경빈 : 그건 사실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욕보이는 일이기도 한 거라서. 참모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냐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어저께 오전에 국무회의를 할 때 대통령이 나와서 “드론 부대 창설을 조기에 서둘러서 하자. 훈련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제 다른 많은 보도들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거였거든요. 드론 전투단은 이미 이제 2018년에 창설이 돼가지고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데.
▷ 최영일 : 창설돼 있다?
▶ 임경빈 : 이를테면 이건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할 때는 ‘지금 전투단 단위로 작은 단위의 부대만 있는데 뭐 더 크게 확장해서 지휘관도 새로 임명하고 하겠다.’라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나중에 국방부가 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더 큰 부대로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수습하는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본보기네요.
▶ 이재오 : 그 지적은 아주. 그 두 가지 지적 다 아주 옳은 지적이고 그 보도자료가 나올 때 이미 그때는.
▷ 최영일 : 무인기가.
▶ 이재오 : 무인기가 이미 우리나라 상공에 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뭐 ‘개 데리고 앉아서 뭐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뭐 대통령이 하도 야단치고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참모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 건지, 뭘 우선적으로 해야.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어제 같을 때 그런 보도자료 낼 거예요? 그건 냈다 해도 취소시켜야지, 지금 당장 급한데.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그리고 그 후에 대응에 대한 보도자료. NSC를 안 여는 건 안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여는 이유를 그렇게 갖다 대면 되겠어요? 그렇게 갖다 대려면 현장에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현장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면 그런 것들이 참모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고. 나는 뭐 자주는 아니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우리 최영일 본부장이 진행하는 이 프로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뭐 듣기 싫고 맨날 뭐 야단만 친다 그러지 말고 ‘저런 면도 있구나.’ 우리 말에 동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홍보 팀에, 그걸 뭐 대통령이 일일이 듣겠어요? 홍보팀이 듣고.
▶ 임경빈 : 정리를 해서.
▶ 이재오 : 정리를, 메모를 해서 올려야죠.
▷ 최영일 : 아마 듣고는 있는데.
▶ 이재오 : 참 안 하는 것 같아.
▷ 최영일 : 고문님 나오실 때만 안 듣는 거 아닐까요?
▶ 이재오 : 나만 나올 때 안 듣는지 내 말만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집권 8개월 차의 무인기 대응은 저대로는 아주 빵점입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고문님이 조금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특별사면!
▶ 이재오 : 그렇습니까?
▷ 최영일 : 벌써 미소를 띠시네요? 그동안 굉장히 오래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10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매우 좀 안 좋다 이렇게 전하시기도 해서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퇴원은 언제쯤?
▶ 이재오 : 그건 의사와 상의를 해봐야죠.
▷ 최영일 : 의사 판단? 그러면 얼마 전 이 전 대통령 생일 때.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는 게 대선일이 생일이잖아요?
▶ 이재오 : 트리플 데이라 그러죠, 우리는.
▷ 최영일 : 12월 19일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요.
▶ 이재오 : 결혼기념일, 생일, 대선.
▷ 최영일 : 그렇죠, 트리플 데이.
▶ 이재오 : 그런데 그때는 우리들이, 옛날 참모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대통령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죠, 사면이 안 됐으니까.
▷ 최영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져서 혹시 이 전 대통령 쪽에 현재 윤 대통령이 특사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나 언질을 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 이재오 : 그건 없을 거예요.
▷ 최영일 : 없었다?
▶ 이재오 : 네.
▷ 최영일 : 그냥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올라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다.
▶ 이재오 : 그럴 겁니다. 사전에 뭐 귀띔해 주거나 이런 건 일체 없었고요.
▷ 최영일 : 잘 됐다고 보시는 거죠?
▶ 이재오 : 아주 잘 됐죠,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을 4년 9개월 동안에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 최영일 : 그런데 또 사면 전체를 보면 조금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현재 대통령실 참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건 유출 때문에 벌금 300만 원.
▶ 이재오 : 그렇죠.
▷ 최영일 :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판결을 무효화해 주는 사면을 단행했는데 이게 지난 10월의 판결이니까 불과 두 달이거든요?
▶ 이재오 : 형을 실효 선고를 했다는 거죠?
▷ 최영일 :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그건 뭐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맡은 직책이 또 중요한 직책이고 하니까.
▷ 최영일 : 안보실이고.
▶ 이재오 : 뭐 벌금 300만 원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 최영일 : 이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다?
▶ 이재오 : 그걸 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서 형평 문제나 공정과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어쨌든 현재 대통령실의 안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최영일 : 그렇습니다.
▶ 이재오 : 벌금 300만 원 그거 뭐 계속 전과로 갖고 가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벌금 300만 원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또 계속 대통령실에 두기도 뭐하니까. 계속해 두려면 형 실효 선고하든지 뭐 사면 복권하든지 해야죠.
▷ 최영일 : 아니면 물리든지.
▶ 임경빈 : 거꾸로 하면, 왜냐하면 김태효 실장 같은 경우는 사안이 군사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빼돌렸다.
▷ 최영일 : 기밀 누설.
▶ 임경빈 : 기밀을 가지고 나갔다. 이거로 받은 거여서. 지금도 국가안보실 차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리고 있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면해서 데리고 있을 게 아니고.
▶ 이재오 : 그렇죠. 물론 원칙과 상식 이런 걸 중요시하는 정부니까 그것대로 말하면 내보내서 형 실효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들어와야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왕 데리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마 국민들에게 양해 사항일 거예요. 그걸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그러나 제대로 말하려면 일단 내보냈다가 형 실효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깨끗한 거죠.
▶ 임경빈 : 그런데 저는 고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을 할 때는 항상 앞세우는 게 국민 통합이고.
▷ 최영일 : 그렇죠.
▶ 임경빈 : 그러려면 보통은 꼭 그렇게 1:1로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임경빈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김경수 전 지사나 전병헌 정무수석 정도 뭐 강훈태 전 광주시장 이런 정도를 제외하면 야권 인사들이 거의 없고.
▶ 이재오 : 거의 없죠.
▶ 임경빈 : 여권 인사들.
▶ 이재오 : 많죠.
▶ 임경빈 : 그중에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과 연루된 분들이나 뭐 선거에 개입했었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사면 취지에 맞냐?
▶ 이재오 : 우선 첫째로 사면 할 때 명분은 항상 국민 통합이고.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사면해서 국민 통합 된 일도 없고. 그러니까.
▶ 임경빈 : 내걸기는 하지만 실제로 된 적이 없다.
▶ 이재오 : 그건 뭐 정치적 수사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야 균형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야당 쪽 사람들은 그동안에 틈틈이 사면 복권 다 해서 사람이 없대요.
▷ 최영일 : 사면해 줄 사람이 없다?
▶ 이재오 : 사면 복권 대상자 수가 훨씬 적대요. 그리고 이제 여당 쪽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놓으니까 대상자가 많고. 그래도 이번에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여당 사람들 사면 안 했어요. 사면 복권하면서 정치인들도 다 배제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몰아갔던 그 부분은 일단 털고 가는 것이 새 정권 출범해서 지난 정권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이거는 한 시대를 정리하는 차원이구나. 그런데도 자기네들 원칙은 정치자금법은 안 된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사람은 지금 여권 사람들도 한 사람도 복권이 안 됐어요, 사면 복권이. 그리고 숫자는 실제로 야당이. 뭐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야당이 대상자가 없어요, 별로. 지금 거론하는 그 사람들 이외에는 없고. 그러니까 발표는 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작가가 지적하듯이 그 말이. 지적할 수 있죠.
▷ 최영일 : 형평성 문제.
▶ 임경빈 : 그런데 그러면 왜 김경수 지사는 복권을 안 시켜준 겁니까?
▶ 이재오 : 복권 시켜주면 좋죠. 좋은데 그건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있었을 테니까.
▷ 최영일 : 정치적인 셈법이다?
▶ 이재오 : 원래 한꺼번에 사면 복권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사면만 먼저 시키고 복권은 나중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도 군사정권 때 다섯 번 감옥을 살았는데 세 번은 사면 복권이 동시에 돼서 나왔고 두 번은 사면만 돼서 나왔다가 복권은 그다음.
▷ 최영일 : 나중에 되고?
▶ 이재오 : 다시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이재오 : 그런데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닙니다.
▷ 최영일 : 이제 2022년에 <보수의 품격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 이재오 : 그렇습니까?
▷ 최영일 : 새해가 되면 이제 또 뵙겠습니다만.
▶ 이재오 : 새해 또 하나요?
▷ 최영일 : 새해는 계속 해야죠.
▶ 이재오 : 보수가 그동안에 품격이 다 갖춰져서 이제 다시 안 해야지, 이거.
▷ 최영일 : 오늘로 끝나면 참 좋은데 더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8개월인데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이재오 : 아주 잘한 거는 아닌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48%로 당선됐잖아요.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40% 전후잖아요.
▷ 최영일 : 국정 지지율
▶ 이재오 : 약 7, 8% 내외로는 찍었던 사람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본다면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점수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을 놓고 보면 몇 가지는 잘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탈원전. 물론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른 걸 전제하고 내가 볼 때는 탈원전을 다시 정상화시켰다는 것 그래서 원전 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주게 하고 실제 전기에도 도움이 됐다는 거 그거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을 민간주도성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경제 문제 정책을 바꿨다는 것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저거 이거 뭐야. 무인기 때문에 완전히 0점이 돼 버렸는데 그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한다든지 한미공조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걸 세웠다든지 이런 거는 큰 틀에서는 그나마 잘한 걸로 우리는 봐야죠.
▶ 이재오 : 지난 정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잘한 점으로 보는데 못한 점으로는 첫 번째가 소통이죠.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뭘 하려면 국회를 안 통하고 안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얼마나 고생했나요. 예산이고 법안이고 뭐고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과 소통을 해야 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8개월 될 동안에 한 번도 야당 사람을 만난 일이 없는 거예요. 비공식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공식으로 만나면 신문에 한 줄 알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당의 상임위원장단이나 야당의 원내대표단이나 야당의 지도부나. 만나서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이런 이런 면에서 하니까 야당 좀 도와주십시오. 야당이 안 도우면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국민이랑 소통입니다. 그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그 처리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 처리는 지금처럼 뭐 용산서장, 구청장 구속시킨 거 그건 실무적으로 할 일이고 먼저 158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 책임을 집니다. 행안부 장관이 그만두든지 경찰청장이 그만두든지 국무총리가 그만두든지 이건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그게 수습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의 사람들 구속하고 말고 하는 건 그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 최영일 : 수사도 하고.
▶ 이재오 : 이 점이 미흡하니까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만들고 시민대책회의를 만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불씨가 남습니다. 이것도 용산에서 먼저 그렇게 책임을 분명히 하고 수습에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이게 사달이 나지 않잖아요. 이런 건 아주 잘못했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그건 잘했어요.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건 잘한 거예요. 불법과 폭력을 노조 운동사에서 지우겠다 이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칙하에서라도 안아줄 건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물연대 안전운임 3년 연장하는 거 그건 처음에는 합의했던 거잖아요.
▷ 최영일 : 정부가 얘기했던 거죠.
▶ 이재오 : 그건 그것대로 받아줘야지 이게 화물연대 당신네들이 약속 안 지켰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좀 아니죠. 아무리 법과 원칙이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 최영일 : 박해 보인다.
▶ 이재오 : 그건 법과 원칙 너머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그건 아주 잘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 문제, 이태원 참사의 대응 문제, 강성 노조에 대한 대응 문제 이 문제는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건 제 생각이에요.
▷ 최영일 : 유연하게 소통. 알겠습니다.
▶ 이재오 : 물론 진짜 여당 사람들 들으면 저러니까 정진석 위원장 공문 내보냈지 뭐 이런 소리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 최영일 : 아니 고문님은 공문 대상 아니시지 않나요? 원로신데.
▶ 이재오 : 그래도 다들 뭐 밖에 나가면 다들 뭐 그 대상 중에 제일 1번 타자가 이재오.
▷ 최영일 : 보수 참칭 패널의 1번 타자다.
▶ 이재오 : 그런데 내가 사실 보수를 참칭하는 건 아닌데, 나는. 나는 보수라 그런 거지 내가 뭐.
▷ 최영일 : 아니, 보수신 거잖아요. 천상 보수신데.
▶ 이재오 : 진짜 보수지.
▷ 최영일 : 진짜 보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은 대체로 정책적인 부분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시간이 흘러야 성과가 나올 것이고 다만 소통, 야당과의 협치, 참사에 대한 대응 또 이제 강성노조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더라도 노동계와는 유연하게 품어줄 것은 품어라.
▶ 이재오 : 뭐 대화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 최영일 : 아니,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하고 친하시잖아요.
▶ 이재오 : 친하죠. 그걸 김문수 위원장이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강성 노조와의 창구는 김문수 위원장 그 경사노위 그것 갖고는 안 될 거예요.
▷ 최영일 : 어렵다?
▶ 이재오 :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나서든지 뭐 청와대 사회수석이 나서든지 실질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되 강성 노조에 대한 불법과 폭력은 가차없이 하고 노조 현장에 있어서의 불법 이런 건 그건 원칙대로 하되 그러나 노조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 최영일 : 그리고 노동자들의 또 권익을 누군가는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오 :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조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 숨통은 좀 열어줘야지.
▷ 최영일 :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해가 바뀌면 그런데 여기에 다 매몰될 것 같아서 걱정인 게 3월 8일 전당대회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잖아요. 지금 여기다 당심 100% 룰인데 결국 당심 100% 개정대로 되겠지만 그 과정에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정치 고수로 보시기에 좀 겉으로는 조용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면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이게 아주, 아주 별로 그 밝은 징조가 안 보이는데.
▷ 최영일 : 그래요?
▶ 이재오 : 지금 누가 출마한다, 누가 출마한다, 나도 출마한다고 하는 건 그건 흥행이니까 그거는 전당대회 판 벌려 놓고 장사하는 거니까 그건 여든 야든 장사를 많이 할수록 좋죠, 그거는.
▷ 최영일 : 당연한 거고요.
▶ 이재오 : 지금은 흥행하는 거니까 그건 지금 흥행하는 점수로 봐야 되고 누구든지 다 누가 되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혀 보기 싫던 사람들도 대표 누가 되지? 이러니까 그건 흥행은 성공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저게 100% 당원 투표로 해 놓으면 그건 당원만의 장치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이재오 : 집권 여당의 대표는 당원의 대표만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국민의 대표지. 여당을 지지하는, 적어도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48%의 대표성을 가져야죠, 당이. 그래서 당이 공천했던.
▷ 최영일 :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 이재오 :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번에 당원 100%로 했을 때 누가 되든 그 후유증이 당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죠.
▷ 최영일 :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이재오 : 친윤끼리 해도 이게 혼란. 친윤, 비윤끼리 붙어도 이게 혼란. 그 혼란이 총선이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면 한 1년밖에 안 남잖아요. 또 이게 더구나 이게 다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 최영일 : 윤심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 이재오 : 이게 다 100% 당원 투표가 대통령이 “당 대표를 당원이 뽑아야지” 하는 소리 한마디 때문에 그냥 이게 됐다. 이게 윤심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 혼란의 책임도 다 대통령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총선 끝나면 바로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총선 준비 과정에서도 100% 당심이 윤심이면 총선 공천도 윤심대로 할 것 아니냐. 이래 되면 당은 내부적으로 지극히 어려워지고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실도 좋은 게 아니죠.
▷ 최영일 :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게 조금 더 나아간 보도가 대통령이 이번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 내가 잘해서 지지율 올리면 총선 이기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어떤 발상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 그건 뭐 그건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석에서 대개 대통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임 대통령들도.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야 여당이 올라가는 거지.
▷ 최영일 : 사실은 지금 내년 총선. 내후년 총선이네요, 곧 내년 총선이 되겠습니다만 딱 중간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 이재오 :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대통령이 잘해야 총선을 이기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 이번 총선 내가 치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다. 당이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해야 총선의 득표율도 올라가고 당도 힘도 생기는 거지 그러면 당이 다 대통령의 지지도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완전히 또 총선 참패한다고 또 고개 팍 숙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주체적으로 해 나가려면 이번 총선은 당이 알아서 치러라. 총선에 실패하면 당이 책임져라. 이번 총선은 전적으로 당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총선 내가 치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 최영일 :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이라 시간 다 됐습니다만 한 이제 1분 놓고 고문님께서 보시기에 전당대회 3월이니까 사실 두 달여 지나면 훅 오더라고요. 이제 주자들은 많은데 윤심을 제외하면, 윤심이 워낙 크게 얘기되고 있지만 전당대회의 또 다른 좀 큰 변수는 뭐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 이재오 : 당원들이 이번에 한 50만에서 80만 정도 되니까 그게 변수입니다.
▷ 최영일 : 늘었다고 하죠.
▶ 이재오 : 대게 1, 2만 명 정도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면 그는 윤심대로 가든 무슨 당심대로 가든 그는 100% 당원들이니까 그건 그렇게 예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상. 그러나 이것이 50만 넘어가버리면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한 지구당에 30명 정도가 지구당 위원장이 장악한다고 하면 200개, 250개 지구당이면 30명이면 한 6천, 6만?
▷ 최영일 : 그렇죠, 그 정도 되죠. 6천 명 정도.
▶ 이재오 : 6천 명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당심 따로 갈 수 있어요. 위원장
▷ 최영일 : 1만 명대라면.
▶ 이재오 : 그러니까 1만 명, 2만 명 되라면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50만, 80만. 지금 한 80만 된다. 이래 되면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대통령실이 나서거나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주자에게 윤심이라는 이유로 힘을 실었다가 그 사람이 안 되면 대선 전당대회 끝나면 대통령을 레임덕 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밀지 않고 대통령이 반대했던 사람이 당 대표가 돼버렸다. 그럼 그 당 대표가 대통령 말 고분고분 듣겠습니까?
▷ 최영일 : 그런데 그 악몽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서청원 후보, 김무성 후보 때 한번 실현됐던 거잖아요.
▶ 이재오 : 아니 우리 때도 그랬어요.
▷ 최영일 : 그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까?
▶ 이재오 : 우리 때도 일부에서 원희룡 지금 장관이죠. 대표를 시키자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주 측에서. 그런데 홍준표가 돼버렸어.
▷ 최영일 : 그랬었죠. 그랬었죠. 기억나네요.
▶ 이재오 : 홍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입만 열면 막 그냥.
▷ 최영일 : 표정 연기가 너무 똑같으셨습니다.
▶ 이재오 :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관저에 몇 차례 불러서 밥 먹고 그걸 했잖아요.
▶ 임경빈 : 달래기를 들어갔다고.
▶ 이재오 : 안 그럴 수 있나. 여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절대로 함부로 나서면 안 됩니다.
▷ 최영일 : 그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나는 일로 결국은 또 당 대표를 그만두셨죠.
▶ 이재오 :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적극 가담해서 그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당 대표 눈치 봅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지.
▷ 최영일 : 돼도 그렇지.
▶ 이재오 : 그러니까 돼도 안 되고 안면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냥 전당대회 당에서 알아서 해라. 내 팔지 마라 적당히 팔아라. 윤심이다. 윤핵관이다 하는 것만 해도 그동안에 많이 우려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우려먹어라. 곰탕도 아니고 그만 우려먹어라 이렇게 나가야지 그 뭐 또 뒤에서 힘 있다고 뭐 또 몇 자리 걸쳤다가는.
▷ 최영일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님의 쓴소리는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오/임경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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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8 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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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28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재오 상임고문 (국민의힘)
▷ 최영일 :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이재오 : 안녕하십니까?
▶ 임경빈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보수의 품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원래는 좀 한 해의 정리, 올해의 정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도 대통령실 관련 속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거 먼저 여쭤보죠. 북한에서 날아온 이른바 무인기.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이 이틀 연속 발칵 뒤집힌 셈인데요. 저공으로 비행하는 드론. 무인기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그런데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응이 조금 논란인 것이 결국 저희 코너 제목이 <보수의 품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안보는 보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빈틈없는 안보를 또 강조해 오셨고 한미 공조 취임 초기부터 쭉 연결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번 무인기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재오 : 한심하죠.
▷ 최영일 : 아이고.
▶ 이재오 : 왜냐하면 다섯 대가 왔는데 최소한 한 대는 격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영일 : 최소한?
▶ 이재오 : 오히려 우리 비행기가 한 대 떨어져버렸으니까 그게.
▷ 최영일 : 경공격기는 이제 이륙 중에 추락했으니까.
▶ 이재오 : 그 자체도 한심하고. 그다음에 보수라는 게요. 광화문 바닥에 가서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그게 안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지난 정권이 안보가 좀 느슨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책임을 거기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들어선 지 8개월이 됐는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보수가 안보를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안보에 대해서 빈틈없고 철저하고 잘 방비를 한다는 데 있는 거고. 지난 정부는 좀 느슨하게 뭐 대충 덤벙덤벙하고 지내버렸으니까 평화를 내세워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안보를 강조했는데 8개월 동안 안보 강조해놓고 나서 무인기 다섯 대 넘어왔는데 한 대도 격추 못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NSC를 왜 안 열었냐?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 NSC 여냐 뭐 현장에 가야지, 현장 대응해야지 토론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전적으로 안 맞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장 가서 토론 안 하고 달려가서 무인기 한 대라도 격추했나요? 한 대도 격추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현장 대응은 군인 안보 담당자들이 하는 거고. 사령관이나 담당자들이 하는 거고 참모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안보 관계 참모들이 긴급히 회의를 해서 선후를 따져서 대응의 강도를 따지고 했어야죠. 그러라고 NSC가 있는 건데. 전에 우리 때는 연평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 최영일 : 맞습니다, 맞습니다.
▶ 이재오 : 실제로 연평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국회에 가서 국회 예결위 답변하고 있는데 쪽지가 넘어왔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주영 당시 부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가서 귓속말로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연평도 포격됐습니다. 회의 중단시켜주십시오. 우리 국무회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김황식 총리인데 “총리님, 지금 답변 낼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청와대로 가서 국무회의 소집하십시오.” 이게 긴급히. 이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현장 대응은 그건 뭐.
▷ 최영일 : 그렇죠.
▶ 이재오 : 합참의장이라든지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국군참모총장이라든지 또 담당 부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현장 대응을 긴밀히 하는 거고. 이게 우리 영공에 왔으면 보고해서. “아니 뭐 지금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넘어왔습니다. 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일단 넘어오면 쏘아 놓고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선 대응하고 후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뭐 “전쟁 중에 NSC 회의하냐?” 이런 소리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현장에서 뭐.
▷ 최영일 : 나가 있었느냐?
▶ 이재오 : 전투기 한 대라도 뭐 떨어뜨려 놓고 뭐 이야기를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인기 대응은 내가 봐도 이건 아주 한심한 대응이고 사후에 대처하는 것도 말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야단만 친다고 이게 안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해야죠. 지휘를 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이 이렇게 부실한 것에 대해서. 뭐 지난 정권의 잘못들 지적은 해야죠. 지적은 하지만 그러나 책임을 전적으로 거기로 미루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가 집권한 지 8개월이 됐는데 군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빠진 것을 두고 나는 ‘이게 참 대통령실이 참 한심하구나.’
▶ 임경빈 :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제 <보수의 품격> 이 코너를 통해서 1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공보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우리 고문님께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는 느낀 게. 이를테면 보도자료를 내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기사에 나오게 할 거냐라는 걸 사실 참모들이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오전에 새로 입양한 강아지. ‘새롬이랑 같이 출근했다.’ 그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오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랑 만찬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건배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기를 다섯 대 들어온 것 중에 한 대도 격추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서 혹은 뭐 언론에 흘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보도가 되는 상황이 되느냐?
▷ 최영일 : 보도되는지.
▶ 임경빈 : 그건 사실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욕보이는 일이기도 한 거라서. 참모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냐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어저께 오전에 국무회의를 할 때 대통령이 나와서 “드론 부대 창설을 조기에 서둘러서 하자. 훈련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제 다른 많은 보도들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거였거든요. 드론 전투단은 이미 이제 2018년에 창설이 돼가지고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데.
▷ 최영일 : 창설돼 있다?
▶ 임경빈 : 이를테면 이건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할 때는 ‘지금 전투단 단위로 작은 단위의 부대만 있는데 뭐 더 크게 확장해서 지휘관도 새로 임명하고 하겠다.’라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나중에 국방부가 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더 큰 부대로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수습하는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본보기네요.
▶ 이재오 : 그 지적은 아주. 그 두 가지 지적 다 아주 옳은 지적이고 그 보도자료가 나올 때 이미 그때는.
▷ 최영일 : 무인기가.
▶ 이재오 : 무인기가 이미 우리나라 상공에 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뭐 ‘개 데리고 앉아서 뭐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뭐 대통령이 하도 야단치고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참모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 건지, 뭘 우선적으로 해야.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어제 같을 때 그런 보도자료 낼 거예요? 그건 냈다 해도 취소시켜야지, 지금 당장 급한데.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그리고 그 후에 대응에 대한 보도자료. NSC를 안 여는 건 안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여는 이유를 그렇게 갖다 대면 되겠어요? 그렇게 갖다 대려면 현장에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현장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면 그런 것들이 참모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고. 나는 뭐 자주는 아니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우리 최영일 본부장이 진행하는 이 프로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뭐 듣기 싫고 맨날 뭐 야단만 친다 그러지 말고 ‘저런 면도 있구나.’ 우리 말에 동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홍보 팀에, 그걸 뭐 대통령이 일일이 듣겠어요? 홍보팀이 듣고.
▶ 임경빈 : 정리를 해서.
▶ 이재오 : 정리를, 메모를 해서 올려야죠.
▷ 최영일 : 아마 듣고는 있는데.
▶ 이재오 : 참 안 하는 것 같아.
▷ 최영일 : 고문님 나오실 때만 안 듣는 거 아닐까요?
▶ 이재오 : 나만 나올 때 안 듣는지 내 말만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집권 8개월 차의 무인기 대응은 저대로는 아주 빵점입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고문님이 조금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특별사면!
▶ 이재오 : 그렇습니까?
▷ 최영일 : 벌써 미소를 띠시네요? 그동안 굉장히 오래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10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매우 좀 안 좋다 이렇게 전하시기도 해서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퇴원은 언제쯤?
▶ 이재오 : 그건 의사와 상의를 해봐야죠.
▷ 최영일 : 의사 판단? 그러면 얼마 전 이 전 대통령 생일 때.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는 게 대선일이 생일이잖아요?
▶ 이재오 : 트리플 데이라 그러죠, 우리는.
▷ 최영일 : 12월 19일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요.
▶ 이재오 : 결혼기념일, 생일, 대선.
▷ 최영일 : 그렇죠, 트리플 데이.
▶ 이재오 : 그런데 그때는 우리들이, 옛날 참모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대통령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죠, 사면이 안 됐으니까.
▷ 최영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져서 혹시 이 전 대통령 쪽에 현재 윤 대통령이 특사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나 언질을 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 이재오 : 그건 없을 거예요.
▷ 최영일 : 없었다?
▶ 이재오 : 네.
▷ 최영일 : 그냥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올라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다.
▶ 이재오 : 그럴 겁니다. 사전에 뭐 귀띔해 주거나 이런 건 일체 없었고요.
▷ 최영일 : 잘 됐다고 보시는 거죠?
▶ 이재오 : 아주 잘 됐죠,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을 4년 9개월 동안에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 최영일 : 그런데 또 사면 전체를 보면 조금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현재 대통령실 참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건 유출 때문에 벌금 300만 원.
▶ 이재오 : 그렇죠.
▷ 최영일 :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판결을 무효화해 주는 사면을 단행했는데 이게 지난 10월의 판결이니까 불과 두 달이거든요?
▶ 이재오 : 형을 실효 선고를 했다는 거죠?
▷ 최영일 :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그건 뭐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맡은 직책이 또 중요한 직책이고 하니까.
▷ 최영일 : 안보실이고.
▶ 이재오 : 뭐 벌금 300만 원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 최영일 : 이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다?
▶ 이재오 : 그걸 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서 형평 문제나 공정과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어쨌든 현재 대통령실의 안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최영일 : 그렇습니다.
▶ 이재오 : 벌금 300만 원 그거 뭐 계속 전과로 갖고 가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벌금 300만 원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또 계속 대통령실에 두기도 뭐하니까. 계속해 두려면 형 실효 선고하든지 뭐 사면 복권하든지 해야죠.
▷ 최영일 : 아니면 물리든지.
▶ 임경빈 : 거꾸로 하면, 왜냐하면 김태효 실장 같은 경우는 사안이 군사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빼돌렸다.
▷ 최영일 : 기밀 누설.
▶ 임경빈 : 기밀을 가지고 나갔다. 이거로 받은 거여서. 지금도 국가안보실 차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리고 있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면해서 데리고 있을 게 아니고.
▶ 이재오 : 그렇죠. 물론 원칙과 상식 이런 걸 중요시하는 정부니까 그것대로 말하면 내보내서 형 실효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들어와야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왕 데리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마 국민들에게 양해 사항일 거예요. 그걸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그러나 제대로 말하려면 일단 내보냈다가 형 실효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깨끗한 거죠.
▶ 임경빈 : 그런데 저는 고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을 할 때는 항상 앞세우는 게 국민 통합이고.
▷ 최영일 : 그렇죠.
▶ 임경빈 : 그러려면 보통은 꼭 그렇게 1:1로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임경빈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김경수 전 지사나 전병헌 정무수석 정도 뭐 강훈태 전 광주시장 이런 정도를 제외하면 야권 인사들이 거의 없고.
▶ 이재오 : 거의 없죠.
▶ 임경빈 : 여권 인사들.
▶ 이재오 : 많죠.
▶ 임경빈 : 그중에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과 연루된 분들이나 뭐 선거에 개입했었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사면 취지에 맞냐?
▶ 이재오 : 우선 첫째로 사면 할 때 명분은 항상 국민 통합이고.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사면해서 국민 통합 된 일도 없고. 그러니까.
▶ 임경빈 : 내걸기는 하지만 실제로 된 적이 없다.
▶ 이재오 : 그건 뭐 정치적 수사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야 균형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야당 쪽 사람들은 그동안에 틈틈이 사면 복권 다 해서 사람이 없대요.
▷ 최영일 : 사면해 줄 사람이 없다?
▶ 이재오 : 사면 복권 대상자 수가 훨씬 적대요. 그리고 이제 여당 쪽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놓으니까 대상자가 많고. 그래도 이번에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여당 사람들 사면 안 했어요. 사면 복권하면서 정치인들도 다 배제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몰아갔던 그 부분은 일단 털고 가는 것이 새 정권 출범해서 지난 정권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이거는 한 시대를 정리하는 차원이구나. 그런데도 자기네들 원칙은 정치자금법은 안 된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사람은 지금 여권 사람들도 한 사람도 복권이 안 됐어요, 사면 복권이. 그리고 숫자는 실제로 야당이. 뭐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야당이 대상자가 없어요, 별로. 지금 거론하는 그 사람들 이외에는 없고. 그러니까 발표는 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작가가 지적하듯이 그 말이. 지적할 수 있죠.
▷ 최영일 : 형평성 문제.
▶ 임경빈 : 그런데 그러면 왜 김경수 지사는 복권을 안 시켜준 겁니까?
▶ 이재오 : 복권 시켜주면 좋죠. 좋은데 그건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있었을 테니까.
▷ 최영일 : 정치적인 셈법이다?
▶ 이재오 : 원래 한꺼번에 사면 복권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사면만 먼저 시키고 복권은 나중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도 군사정권 때 다섯 번 감옥을 살았는데 세 번은 사면 복권이 동시에 돼서 나왔고 두 번은 사면만 돼서 나왔다가 복권은 그다음.
▷ 최영일 : 나중에 되고?
▶ 이재오 : 다시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이재오 : 그런데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닙니다.
▷ 최영일 : 이제 2022년에 <보수의 품격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 이재오 : 그렇습니까?
▷ 최영일 : 새해가 되면 이제 또 뵙겠습니다만.
▶ 이재오 : 새해 또 하나요?
▷ 최영일 : 새해는 계속 해야죠.
▶ 이재오 : 보수가 그동안에 품격이 다 갖춰져서 이제 다시 안 해야지, 이거.
▷ 최영일 : 오늘로 끝나면 참 좋은데 더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8개월인데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이재오 : 아주 잘한 거는 아닌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48%로 당선됐잖아요.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40% 전후잖아요.
▷ 최영일 : 국정 지지율
▶ 이재오 : 약 7, 8% 내외로는 찍었던 사람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본다면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점수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을 놓고 보면 몇 가지는 잘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탈원전. 물론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른 걸 전제하고 내가 볼 때는 탈원전을 다시 정상화시켰다는 것 그래서 원전 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주게 하고 실제 전기에도 도움이 됐다는 거 그거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을 민간주도성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경제 문제 정책을 바꿨다는 것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저거 이거 뭐야. 무인기 때문에 완전히 0점이 돼 버렸는데 그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한다든지 한미공조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걸 세웠다든지 이런 거는 큰 틀에서는 그나마 잘한 걸로 우리는 봐야죠.
▶ 이재오 : 지난 정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잘한 점으로 보는데 못한 점으로는 첫 번째가 소통이죠.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뭘 하려면 국회를 안 통하고 안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얼마나 고생했나요. 예산이고 법안이고 뭐고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과 소통을 해야 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8개월 될 동안에 한 번도 야당 사람을 만난 일이 없는 거예요. 비공식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공식으로 만나면 신문에 한 줄 알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당의 상임위원장단이나 야당의 원내대표단이나 야당의 지도부나. 만나서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이런 이런 면에서 하니까 야당 좀 도와주십시오. 야당이 안 도우면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국민이랑 소통입니다. 그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그 처리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 처리는 지금처럼 뭐 용산서장, 구청장 구속시킨 거 그건 실무적으로 할 일이고 먼저 158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 책임을 집니다. 행안부 장관이 그만두든지 경찰청장이 그만두든지 국무총리가 그만두든지 이건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그게 수습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의 사람들 구속하고 말고 하는 건 그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 최영일 : 수사도 하고.
▶ 이재오 : 이 점이 미흡하니까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만들고 시민대책회의를 만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불씨가 남습니다. 이것도 용산에서 먼저 그렇게 책임을 분명히 하고 수습에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이게 사달이 나지 않잖아요. 이런 건 아주 잘못했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그건 잘했어요.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건 잘한 거예요. 불법과 폭력을 노조 운동사에서 지우겠다 이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칙하에서라도 안아줄 건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물연대 안전운임 3년 연장하는 거 그건 처음에는 합의했던 거잖아요.
▷ 최영일 : 정부가 얘기했던 거죠.
▶ 이재오 : 그건 그것대로 받아줘야지 이게 화물연대 당신네들이 약속 안 지켰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좀 아니죠. 아무리 법과 원칙이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 최영일 : 박해 보인다.
▶ 이재오 : 그건 법과 원칙 너머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그건 아주 잘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 문제, 이태원 참사의 대응 문제, 강성 노조에 대한 대응 문제 이 문제는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건 제 생각이에요.
▷ 최영일 : 유연하게 소통. 알겠습니다.
▶ 이재오 : 물론 진짜 여당 사람들 들으면 저러니까 정진석 위원장 공문 내보냈지 뭐 이런 소리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 최영일 : 아니 고문님은 공문 대상 아니시지 않나요? 원로신데.
▶ 이재오 : 그래도 다들 뭐 밖에 나가면 다들 뭐 그 대상 중에 제일 1번 타자가 이재오.
▷ 최영일 : 보수 참칭 패널의 1번 타자다.
▶ 이재오 : 그런데 내가 사실 보수를 참칭하는 건 아닌데, 나는. 나는 보수라 그런 거지 내가 뭐.
▷ 최영일 : 아니, 보수신 거잖아요. 천상 보수신데.
▶ 이재오 : 진짜 보수지.
▷ 최영일 : 진짜 보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은 대체로 정책적인 부분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시간이 흘러야 성과가 나올 것이고 다만 소통, 야당과의 협치, 참사에 대한 대응 또 이제 강성노조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더라도 노동계와는 유연하게 품어줄 것은 품어라.
▶ 이재오 : 뭐 대화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 최영일 : 아니,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하고 친하시잖아요.
▶ 이재오 : 친하죠. 그걸 김문수 위원장이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강성 노조와의 창구는 김문수 위원장 그 경사노위 그것 갖고는 안 될 거예요.
▷ 최영일 : 어렵다?
▶ 이재오 :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나서든지 뭐 청와대 사회수석이 나서든지 실질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되 강성 노조에 대한 불법과 폭력은 가차없이 하고 노조 현장에 있어서의 불법 이런 건 그건 원칙대로 하되 그러나 노조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 최영일 : 그리고 노동자들의 또 권익을 누군가는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오 :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조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 숨통은 좀 열어줘야지.
▷ 최영일 :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해가 바뀌면 그런데 여기에 다 매몰될 것 같아서 걱정인 게 3월 8일 전당대회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잖아요. 지금 여기다 당심 100% 룰인데 결국 당심 100% 개정대로 되겠지만 그 과정에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정치 고수로 보시기에 좀 겉으로는 조용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면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이게 아주, 아주 별로 그 밝은 징조가 안 보이는데.
▷ 최영일 : 그래요?
▶ 이재오 : 지금 누가 출마한다, 누가 출마한다, 나도 출마한다고 하는 건 그건 흥행이니까 그거는 전당대회 판 벌려 놓고 장사하는 거니까 그건 여든 야든 장사를 많이 할수록 좋죠, 그거는.
▷ 최영일 : 당연한 거고요.
▶ 이재오 : 지금은 흥행하는 거니까 그건 지금 흥행하는 점수로 봐야 되고 누구든지 다 누가 되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혀 보기 싫던 사람들도 대표 누가 되지? 이러니까 그건 흥행은 성공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저게 100% 당원 투표로 해 놓으면 그건 당원만의 장치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이재오 : 집권 여당의 대표는 당원의 대표만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국민의 대표지. 여당을 지지하는, 적어도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48%의 대표성을 가져야죠, 당이. 그래서 당이 공천했던.
▷ 최영일 :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 이재오 :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번에 당원 100%로 했을 때 누가 되든 그 후유증이 당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죠.
▷ 최영일 :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이재오 : 친윤끼리 해도 이게 혼란. 친윤, 비윤끼리 붙어도 이게 혼란. 그 혼란이 총선이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면 한 1년밖에 안 남잖아요. 또 이게 더구나 이게 다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 최영일 : 윤심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 이재오 : 이게 다 100% 당원 투표가 대통령이 “당 대표를 당원이 뽑아야지” 하는 소리 한마디 때문에 그냥 이게 됐다. 이게 윤심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 혼란의 책임도 다 대통령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총선 끝나면 바로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총선 준비 과정에서도 100% 당심이 윤심이면 총선 공천도 윤심대로 할 것 아니냐. 이래 되면 당은 내부적으로 지극히 어려워지고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실도 좋은 게 아니죠.
▷ 최영일 :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게 조금 더 나아간 보도가 대통령이 이번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 내가 잘해서 지지율 올리면 총선 이기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어떤 발상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 그건 뭐 그건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석에서 대개 대통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임 대통령들도.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야 여당이 올라가는 거지.
▷ 최영일 : 사실은 지금 내년 총선. 내후년 총선이네요, 곧 내년 총선이 되겠습니다만 딱 중간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 이재오 :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대통령이 잘해야 총선을 이기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 이번 총선 내가 치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다. 당이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해야 총선의 득표율도 올라가고 당도 힘도 생기는 거지 그러면 당이 다 대통령의 지지도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완전히 또 총선 참패한다고 또 고개 팍 숙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주체적으로 해 나가려면 이번 총선은 당이 알아서 치러라. 총선에 실패하면 당이 책임져라. 이번 총선은 전적으로 당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총선 내가 치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 최영일 :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이라 시간 다 됐습니다만 한 이제 1분 놓고 고문님께서 보시기에 전당대회 3월이니까 사실 두 달여 지나면 훅 오더라고요. 이제 주자들은 많은데 윤심을 제외하면, 윤심이 워낙 크게 얘기되고 있지만 전당대회의 또 다른 좀 큰 변수는 뭐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 이재오 : 당원들이 이번에 한 50만에서 80만 정도 되니까 그게 변수입니다.
▷ 최영일 : 늘었다고 하죠.
▶ 이재오 : 대게 1, 2만 명 정도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면 그는 윤심대로 가든 무슨 당심대로 가든 그는 100% 당원들이니까 그건 그렇게 예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상. 그러나 이것이 50만 넘어가버리면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한 지구당에 30명 정도가 지구당 위원장이 장악한다고 하면 200개, 250개 지구당이면 30명이면 한 6천, 6만?
▷ 최영일 : 그렇죠, 그 정도 되죠. 6천 명 정도.
▶ 이재오 : 6천 명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당심 따로 갈 수 있어요. 위원장
▷ 최영일 : 1만 명대라면.
▶ 이재오 : 그러니까 1만 명, 2만 명 되라면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50만, 80만. 지금 한 80만 된다. 이래 되면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대통령실이 나서거나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주자에게 윤심이라는 이유로 힘을 실었다가 그 사람이 안 되면 대선 전당대회 끝나면 대통령을 레임덕 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밀지 않고 대통령이 반대했던 사람이 당 대표가 돼버렸다. 그럼 그 당 대표가 대통령 말 고분고분 듣겠습니까?
▷ 최영일 : 그런데 그 악몽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서청원 후보, 김무성 후보 때 한번 실현됐던 거잖아요.
▶ 이재오 : 아니 우리 때도 그랬어요.
▷ 최영일 : 그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까?
▶ 이재오 : 우리 때도 일부에서 원희룡 지금 장관이죠. 대표를 시키자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주 측에서. 그런데 홍준표가 돼버렸어.
▷ 최영일 : 그랬었죠. 그랬었죠. 기억나네요.
▶ 이재오 : 홍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입만 열면 막 그냥.
▷ 최영일 : 표정 연기가 너무 똑같으셨습니다.
▶ 이재오 :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관저에 몇 차례 불러서 밥 먹고 그걸 했잖아요.
▶ 임경빈 : 달래기를 들어갔다고.
▶ 이재오 : 안 그럴 수 있나. 여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절대로 함부로 나서면 안 됩니다.
▷ 최영일 : 그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나는 일로 결국은 또 당 대표를 그만두셨죠.
▶ 이재오 :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적극 가담해서 그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당 대표 눈치 봅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지.
▷ 최영일 : 돼도 그렇지.
▶ 이재오 : 그러니까 돼도 안 되고 안면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냥 전당대회 당에서 알아서 해라. 내 팔지 마라 적당히 팔아라. 윤심이다. 윤핵관이다 하는 것만 해도 그동안에 많이 우려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우려먹어라. 곰탕도 아니고 그만 우려먹어라 이렇게 나가야지 그 뭐 또 뒤에서 힘 있다고 뭐 또 몇 자리 걸쳤다가는.
▷ 최영일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님의 쓴소리는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오/임경빈 : 감사합니다.
-지난 정권 안보 느슨했던 점 지적은 좋지만 정권교체 8개월 됐는데 책임 전가해서야...
-尹정부 평가? 탈원전 정상화·민간주도성장·한미 공조 강화 잘 한 것
-야당과의 소통 부재 · 이태원 참사 대처 아쉬워
-노조 대응 법과 원칙 지키는 것은 좋지만 숨 쉴 틈은 줘야
-당대표 투표에 ‘尹心’ 전면 나서면 혼란의 책임도 대통령에게 다 넘어오게 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28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재오 상임고문 (국민의힘)
▷ 최영일 :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이재오 : 안녕하십니까?
▶ 임경빈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보수의 품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원래는 좀 한 해의 정리, 올해의 정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도 대통령실 관련 속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거 먼저 여쭤보죠. 북한에서 날아온 이른바 무인기.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이 이틀 연속 발칵 뒤집힌 셈인데요. 저공으로 비행하는 드론. 무인기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그런데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응이 조금 논란인 것이 결국 저희 코너 제목이 <보수의 품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안보는 보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빈틈없는 안보를 또 강조해 오셨고 한미 공조 취임 초기부터 쭉 연결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번 무인기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재오 : 한심하죠.
▷ 최영일 : 아이고.
▶ 이재오 : 왜냐하면 다섯 대가 왔는데 최소한 한 대는 격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영일 : 최소한?
▶ 이재오 : 오히려 우리 비행기가 한 대 떨어져버렸으니까 그게.
▷ 최영일 : 경공격기는 이제 이륙 중에 추락했으니까.
▶ 이재오 : 그 자체도 한심하고. 그다음에 보수라는 게요. 광화문 바닥에 가서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그게 안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지난 정권이 안보가 좀 느슨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책임을 거기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들어선 지 8개월이 됐는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보수가 안보를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안보에 대해서 빈틈없고 철저하고 잘 방비를 한다는 데 있는 거고. 지난 정부는 좀 느슨하게 뭐 대충 덤벙덤벙하고 지내버렸으니까 평화를 내세워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안보를 강조했는데 8개월 동안 안보 강조해놓고 나서 무인기 다섯 대 넘어왔는데 한 대도 격추 못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NSC를 왜 안 열었냐?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 NSC 여냐 뭐 현장에 가야지, 현장 대응해야지 토론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전적으로 안 맞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장 가서 토론 안 하고 달려가서 무인기 한 대라도 격추했나요? 한 대도 격추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현장 대응은 군인 안보 담당자들이 하는 거고. 사령관이나 담당자들이 하는 거고 참모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안보 관계 참모들이 긴급히 회의를 해서 선후를 따져서 대응의 강도를 따지고 했어야죠. 그러라고 NSC가 있는 건데. 전에 우리 때는 연평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 최영일 : 맞습니다, 맞습니다.
▶ 이재오 : 실제로 연평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국회에 가서 국회 예결위 답변하고 있는데 쪽지가 넘어왔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주영 당시 부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가서 귓속말로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연평도 포격됐습니다. 회의 중단시켜주십시오. 우리 국무회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김황식 총리인데 “총리님, 지금 답변 낼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청와대로 가서 국무회의 소집하십시오.” 이게 긴급히. 이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현장 대응은 그건 뭐.
▷ 최영일 : 그렇죠.
▶ 이재오 : 합참의장이라든지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국군참모총장이라든지 또 담당 부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현장 대응을 긴밀히 하는 거고. 이게 우리 영공에 왔으면 보고해서. “아니 뭐 지금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넘어왔습니다. 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일단 넘어오면 쏘아 놓고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선 대응하고 후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뭐 “전쟁 중에 NSC 회의하냐?” 이런 소리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현장에서 뭐.
▷ 최영일 : 나가 있었느냐?
▶ 이재오 : 전투기 한 대라도 뭐 떨어뜨려 놓고 뭐 이야기를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인기 대응은 내가 봐도 이건 아주 한심한 대응이고 사후에 대처하는 것도 말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야단만 친다고 이게 안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해야죠. 지휘를 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이 이렇게 부실한 것에 대해서. 뭐 지난 정권의 잘못들 지적은 해야죠. 지적은 하지만 그러나 책임을 전적으로 거기로 미루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가 집권한 지 8개월이 됐는데 군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빠진 것을 두고 나는 ‘이게 참 대통령실이 참 한심하구나.’
▶ 임경빈 :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제 <보수의 품격> 이 코너를 통해서 1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공보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우리 고문님께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는 느낀 게. 이를테면 보도자료를 내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기사에 나오게 할 거냐라는 걸 사실 참모들이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오전에 새로 입양한 강아지. ‘새롬이랑 같이 출근했다.’ 그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오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랑 만찬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건배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기를 다섯 대 들어온 것 중에 한 대도 격추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서 혹은 뭐 언론에 흘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보도가 되는 상황이 되느냐?
▷ 최영일 : 보도되는지.
▶ 임경빈 : 그건 사실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욕보이는 일이기도 한 거라서. 참모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냐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어저께 오전에 국무회의를 할 때 대통령이 나와서 “드론 부대 창설을 조기에 서둘러서 하자. 훈련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제 다른 많은 보도들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거였거든요. 드론 전투단은 이미 이제 2018년에 창설이 돼가지고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데.
▷ 최영일 : 창설돼 있다?
▶ 임경빈 : 이를테면 이건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할 때는 ‘지금 전투단 단위로 작은 단위의 부대만 있는데 뭐 더 크게 확장해서 지휘관도 새로 임명하고 하겠다.’라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나중에 국방부가 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더 큰 부대로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수습하는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본보기네요.
▶ 이재오 : 그 지적은 아주. 그 두 가지 지적 다 아주 옳은 지적이고 그 보도자료가 나올 때 이미 그때는.
▷ 최영일 : 무인기가.
▶ 이재오 : 무인기가 이미 우리나라 상공에 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뭐 ‘개 데리고 앉아서 뭐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뭐 대통령이 하도 야단치고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참모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 건지, 뭘 우선적으로 해야.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어제 같을 때 그런 보도자료 낼 거예요? 그건 냈다 해도 취소시켜야지, 지금 당장 급한데.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그리고 그 후에 대응에 대한 보도자료. NSC를 안 여는 건 안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여는 이유를 그렇게 갖다 대면 되겠어요? 그렇게 갖다 대려면 현장에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현장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면 그런 것들이 참모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고. 나는 뭐 자주는 아니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우리 최영일 본부장이 진행하는 이 프로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뭐 듣기 싫고 맨날 뭐 야단만 친다 그러지 말고 ‘저런 면도 있구나.’ 우리 말에 동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홍보 팀에, 그걸 뭐 대통령이 일일이 듣겠어요? 홍보팀이 듣고.
▶ 임경빈 : 정리를 해서.
▶ 이재오 : 정리를, 메모를 해서 올려야죠.
▷ 최영일 : 아마 듣고는 있는데.
▶ 이재오 : 참 안 하는 것 같아.
▷ 최영일 : 고문님 나오실 때만 안 듣는 거 아닐까요?
▶ 이재오 : 나만 나올 때 안 듣는지 내 말만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집권 8개월 차의 무인기 대응은 저대로는 아주 빵점입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고문님이 조금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특별사면!
▶ 이재오 : 그렇습니까?
▷ 최영일 : 벌써 미소를 띠시네요? 그동안 굉장히 오래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10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매우 좀 안 좋다 이렇게 전하시기도 해서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퇴원은 언제쯤?
▶ 이재오 : 그건 의사와 상의를 해봐야죠.
▷ 최영일 : 의사 판단? 그러면 얼마 전 이 전 대통령 생일 때.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는 게 대선일이 생일이잖아요?
▶ 이재오 : 트리플 데이라 그러죠, 우리는.
▷ 최영일 : 12월 19일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요.
▶ 이재오 : 결혼기념일, 생일, 대선.
▷ 최영일 : 그렇죠, 트리플 데이.
▶ 이재오 : 그런데 그때는 우리들이, 옛날 참모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대통령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죠, 사면이 안 됐으니까.
▷ 최영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져서 혹시 이 전 대통령 쪽에 현재 윤 대통령이 특사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나 언질을 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 이재오 : 그건 없을 거예요.
▷ 최영일 : 없었다?
▶ 이재오 : 네.
▷ 최영일 : 그냥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올라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다.
▶ 이재오 : 그럴 겁니다. 사전에 뭐 귀띔해 주거나 이런 건 일체 없었고요.
▷ 최영일 : 잘 됐다고 보시는 거죠?
▶ 이재오 : 아주 잘 됐죠,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을 4년 9개월 동안에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 최영일 : 그런데 또 사면 전체를 보면 조금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현재 대통령실 참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건 유출 때문에 벌금 300만 원.
▶ 이재오 : 그렇죠.
▷ 최영일 :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판결을 무효화해 주는 사면을 단행했는데 이게 지난 10월의 판결이니까 불과 두 달이거든요?
▶ 이재오 : 형을 실효 선고를 했다는 거죠?
▷ 최영일 :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그건 뭐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맡은 직책이 또 중요한 직책이고 하니까.
▷ 최영일 : 안보실이고.
▶ 이재오 : 뭐 벌금 300만 원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 최영일 : 이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다?
▶ 이재오 : 그걸 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서 형평 문제나 공정과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어쨌든 현재 대통령실의 안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최영일 : 그렇습니다.
▶ 이재오 : 벌금 300만 원 그거 뭐 계속 전과로 갖고 가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벌금 300만 원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또 계속 대통령실에 두기도 뭐하니까. 계속해 두려면 형 실효 선고하든지 뭐 사면 복권하든지 해야죠.
▷ 최영일 : 아니면 물리든지.
▶ 임경빈 : 거꾸로 하면, 왜냐하면 김태효 실장 같은 경우는 사안이 군사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빼돌렸다.
▷ 최영일 : 기밀 누설.
▶ 임경빈 : 기밀을 가지고 나갔다. 이거로 받은 거여서. 지금도 국가안보실 차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리고 있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면해서 데리고 있을 게 아니고.
▶ 이재오 : 그렇죠. 물론 원칙과 상식 이런 걸 중요시하는 정부니까 그것대로 말하면 내보내서 형 실효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들어와야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왕 데리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마 국민들에게 양해 사항일 거예요. 그걸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그러나 제대로 말하려면 일단 내보냈다가 형 실효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깨끗한 거죠.
▶ 임경빈 : 그런데 저는 고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을 할 때는 항상 앞세우는 게 국민 통합이고.
▷ 최영일 : 그렇죠.
▶ 임경빈 : 그러려면 보통은 꼭 그렇게 1:1로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임경빈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김경수 전 지사나 전병헌 정무수석 정도 뭐 강훈태 전 광주시장 이런 정도를 제외하면 야권 인사들이 거의 없고.
▶ 이재오 : 거의 없죠.
▶ 임경빈 : 여권 인사들.
▶ 이재오 : 많죠.
▶ 임경빈 : 그중에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과 연루된 분들이나 뭐 선거에 개입했었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사면 취지에 맞냐?
▶ 이재오 : 우선 첫째로 사면 할 때 명분은 항상 국민 통합이고.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사면해서 국민 통합 된 일도 없고. 그러니까.
▶ 임경빈 : 내걸기는 하지만 실제로 된 적이 없다.
▶ 이재오 : 그건 뭐 정치적 수사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야 균형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야당 쪽 사람들은 그동안에 틈틈이 사면 복권 다 해서 사람이 없대요.
▷ 최영일 : 사면해 줄 사람이 없다?
▶ 이재오 : 사면 복권 대상자 수가 훨씬 적대요. 그리고 이제 여당 쪽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놓으니까 대상자가 많고. 그래도 이번에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여당 사람들 사면 안 했어요. 사면 복권하면서 정치인들도 다 배제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몰아갔던 그 부분은 일단 털고 가는 것이 새 정권 출범해서 지난 정권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이거는 한 시대를 정리하는 차원이구나. 그런데도 자기네들 원칙은 정치자금법은 안 된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사람은 지금 여권 사람들도 한 사람도 복권이 안 됐어요, 사면 복권이. 그리고 숫자는 실제로 야당이. 뭐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야당이 대상자가 없어요, 별로. 지금 거론하는 그 사람들 이외에는 없고. 그러니까 발표는 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작가가 지적하듯이 그 말이. 지적할 수 있죠.
▷ 최영일 : 형평성 문제.
▶ 임경빈 : 그런데 그러면 왜 김경수 지사는 복권을 안 시켜준 겁니까?
▶ 이재오 : 복권 시켜주면 좋죠. 좋은데 그건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있었을 테니까.
▷ 최영일 : 정치적인 셈법이다?
▶ 이재오 : 원래 한꺼번에 사면 복권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사면만 먼저 시키고 복권은 나중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도 군사정권 때 다섯 번 감옥을 살았는데 세 번은 사면 복권이 동시에 돼서 나왔고 두 번은 사면만 돼서 나왔다가 복권은 그다음.
▷ 최영일 : 나중에 되고?
▶ 이재오 : 다시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이재오 : 그런데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닙니다.
▷ 최영일 : 이제 2022년에 <보수의 품격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 이재오 : 그렇습니까?
▷ 최영일 : 새해가 되면 이제 또 뵙겠습니다만.
▶ 이재오 : 새해 또 하나요?
▷ 최영일 : 새해는 계속 해야죠.
▶ 이재오 : 보수가 그동안에 품격이 다 갖춰져서 이제 다시 안 해야지, 이거.
▷ 최영일 : 오늘로 끝나면 참 좋은데 더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8개월인데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이재오 : 아주 잘한 거는 아닌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48%로 당선됐잖아요.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40% 전후잖아요.
▷ 최영일 : 국정 지지율
▶ 이재오 : 약 7, 8% 내외로는 찍었던 사람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본다면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점수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을 놓고 보면 몇 가지는 잘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탈원전. 물론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른 걸 전제하고 내가 볼 때는 탈원전을 다시 정상화시켰다는 것 그래서 원전 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주게 하고 실제 전기에도 도움이 됐다는 거 그거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을 민간주도성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경제 문제 정책을 바꿨다는 것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저거 이거 뭐야. 무인기 때문에 완전히 0점이 돼 버렸는데 그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한다든지 한미공조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걸 세웠다든지 이런 거는 큰 틀에서는 그나마 잘한 걸로 우리는 봐야죠.
▶ 이재오 : 지난 정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잘한 점으로 보는데 못한 점으로는 첫 번째가 소통이죠.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뭘 하려면 국회를 안 통하고 안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얼마나 고생했나요. 예산이고 법안이고 뭐고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과 소통을 해야 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8개월 될 동안에 한 번도 야당 사람을 만난 일이 없는 거예요. 비공식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공식으로 만나면 신문에 한 줄 알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당의 상임위원장단이나 야당의 원내대표단이나 야당의 지도부나. 만나서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이런 이런 면에서 하니까 야당 좀 도와주십시오. 야당이 안 도우면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국민이랑 소통입니다. 그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그 처리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 처리는 지금처럼 뭐 용산서장, 구청장 구속시킨 거 그건 실무적으로 할 일이고 먼저 158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 책임을 집니다. 행안부 장관이 그만두든지 경찰청장이 그만두든지 국무총리가 그만두든지 이건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그게 수습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의 사람들 구속하고 말고 하는 건 그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 최영일 : 수사도 하고.
▶ 이재오 : 이 점이 미흡하니까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만들고 시민대책회의를 만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불씨가 남습니다. 이것도 용산에서 먼저 그렇게 책임을 분명히 하고 수습에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이게 사달이 나지 않잖아요. 이런 건 아주 잘못했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그건 잘했어요.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건 잘한 거예요. 불법과 폭력을 노조 운동사에서 지우겠다 이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칙하에서라도 안아줄 건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물연대 안전운임 3년 연장하는 거 그건 처음에는 합의했던 거잖아요.
▷ 최영일 : 정부가 얘기했던 거죠.
▶ 이재오 : 그건 그것대로 받아줘야지 이게 화물연대 당신네들이 약속 안 지켰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좀 아니죠. 아무리 법과 원칙이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 최영일 : 박해 보인다.
▶ 이재오 : 그건 법과 원칙 너머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그건 아주 잘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 문제, 이태원 참사의 대응 문제, 강성 노조에 대한 대응 문제 이 문제는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건 제 생각이에요.
▷ 최영일 : 유연하게 소통. 알겠습니다.
▶ 이재오 : 물론 진짜 여당 사람들 들으면 저러니까 정진석 위원장 공문 내보냈지 뭐 이런 소리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 최영일 : 아니 고문님은 공문 대상 아니시지 않나요? 원로신데.
▶ 이재오 : 그래도 다들 뭐 밖에 나가면 다들 뭐 그 대상 중에 제일 1번 타자가 이재오.
▷ 최영일 : 보수 참칭 패널의 1번 타자다.
▶ 이재오 : 그런데 내가 사실 보수를 참칭하는 건 아닌데, 나는. 나는 보수라 그런 거지 내가 뭐.
▷ 최영일 : 아니, 보수신 거잖아요. 천상 보수신데.
▶ 이재오 : 진짜 보수지.
▷ 최영일 : 진짜 보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은 대체로 정책적인 부분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시간이 흘러야 성과가 나올 것이고 다만 소통, 야당과의 협치, 참사에 대한 대응 또 이제 강성노조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더라도 노동계와는 유연하게 품어줄 것은 품어라.
▶ 이재오 : 뭐 대화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 최영일 : 아니,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하고 친하시잖아요.
▶ 이재오 : 친하죠. 그걸 김문수 위원장이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강성 노조와의 창구는 김문수 위원장 그 경사노위 그것 갖고는 안 될 거예요.
▷ 최영일 : 어렵다?
▶ 이재오 :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나서든지 뭐 청와대 사회수석이 나서든지 실질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되 강성 노조에 대한 불법과 폭력은 가차없이 하고 노조 현장에 있어서의 불법 이런 건 그건 원칙대로 하되 그러나 노조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 최영일 : 그리고 노동자들의 또 권익을 누군가는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오 :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조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 숨통은 좀 열어줘야지.
▷ 최영일 :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해가 바뀌면 그런데 여기에 다 매몰될 것 같아서 걱정인 게 3월 8일 전당대회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잖아요. 지금 여기다 당심 100% 룰인데 결국 당심 100% 개정대로 되겠지만 그 과정에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정치 고수로 보시기에 좀 겉으로는 조용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면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이게 아주, 아주 별로 그 밝은 징조가 안 보이는데.
▷ 최영일 : 그래요?
▶ 이재오 : 지금 누가 출마한다, 누가 출마한다, 나도 출마한다고 하는 건 그건 흥행이니까 그거는 전당대회 판 벌려 놓고 장사하는 거니까 그건 여든 야든 장사를 많이 할수록 좋죠, 그거는.
▷ 최영일 : 당연한 거고요.
▶ 이재오 : 지금은 흥행하는 거니까 그건 지금 흥행하는 점수로 봐야 되고 누구든지 다 누가 되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혀 보기 싫던 사람들도 대표 누가 되지? 이러니까 그건 흥행은 성공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저게 100% 당원 투표로 해 놓으면 그건 당원만의 장치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이재오 : 집권 여당의 대표는 당원의 대표만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국민의 대표지. 여당을 지지하는, 적어도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48%의 대표성을 가져야죠, 당이. 그래서 당이 공천했던.
▷ 최영일 :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 이재오 :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번에 당원 100%로 했을 때 누가 되든 그 후유증이 당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죠.
▷ 최영일 :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이재오 : 친윤끼리 해도 이게 혼란. 친윤, 비윤끼리 붙어도 이게 혼란. 그 혼란이 총선이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면 한 1년밖에 안 남잖아요. 또 이게 더구나 이게 다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 최영일 : 윤심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 이재오 : 이게 다 100% 당원 투표가 대통령이 “당 대표를 당원이 뽑아야지” 하는 소리 한마디 때문에 그냥 이게 됐다. 이게 윤심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 혼란의 책임도 다 대통령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총선 끝나면 바로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총선 준비 과정에서도 100% 당심이 윤심이면 총선 공천도 윤심대로 할 것 아니냐. 이래 되면 당은 내부적으로 지극히 어려워지고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실도 좋은 게 아니죠.
▷ 최영일 :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게 조금 더 나아간 보도가 대통령이 이번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 내가 잘해서 지지율 올리면 총선 이기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어떤 발상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 그건 뭐 그건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석에서 대개 대통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임 대통령들도.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야 여당이 올라가는 거지.
▷ 최영일 : 사실은 지금 내년 총선. 내후년 총선이네요, 곧 내년 총선이 되겠습니다만 딱 중간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 이재오 :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대통령이 잘해야 총선을 이기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 이번 총선 내가 치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다. 당이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해야 총선의 득표율도 올라가고 당도 힘도 생기는 거지 그러면 당이 다 대통령의 지지도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완전히 또 총선 참패한다고 또 고개 팍 숙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주체적으로 해 나가려면 이번 총선은 당이 알아서 치러라. 총선에 실패하면 당이 책임져라. 이번 총선은 전적으로 당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총선 내가 치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 최영일 :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이라 시간 다 됐습니다만 한 이제 1분 놓고 고문님께서 보시기에 전당대회 3월이니까 사실 두 달여 지나면 훅 오더라고요. 이제 주자들은 많은데 윤심을 제외하면, 윤심이 워낙 크게 얘기되고 있지만 전당대회의 또 다른 좀 큰 변수는 뭐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 이재오 : 당원들이 이번에 한 50만에서 80만 정도 되니까 그게 변수입니다.
▷ 최영일 : 늘었다고 하죠.
▶ 이재오 : 대게 1, 2만 명 정도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면 그는 윤심대로 가든 무슨 당심대로 가든 그는 100% 당원들이니까 그건 그렇게 예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상. 그러나 이것이 50만 넘어가버리면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한 지구당에 30명 정도가 지구당 위원장이 장악한다고 하면 200개, 250개 지구당이면 30명이면 한 6천, 6만?
▷ 최영일 : 그렇죠, 그 정도 되죠. 6천 명 정도.
▶ 이재오 : 6천 명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당심 따로 갈 수 있어요. 위원장
▷ 최영일 : 1만 명대라면.
▶ 이재오 : 그러니까 1만 명, 2만 명 되라면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50만, 80만. 지금 한 80만 된다. 이래 되면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대통령실이 나서거나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주자에게 윤심이라는 이유로 힘을 실었다가 그 사람이 안 되면 대선 전당대회 끝나면 대통령을 레임덕 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밀지 않고 대통령이 반대했던 사람이 당 대표가 돼버렸다. 그럼 그 당 대표가 대통령 말 고분고분 듣겠습니까?
▷ 최영일 : 그런데 그 악몽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서청원 후보, 김무성 후보 때 한번 실현됐던 거잖아요.
▶ 이재오 : 아니 우리 때도 그랬어요.
▷ 최영일 : 그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까?
▶ 이재오 : 우리 때도 일부에서 원희룡 지금 장관이죠. 대표를 시키자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주 측에서. 그런데 홍준표가 돼버렸어.
▷ 최영일 : 그랬었죠. 그랬었죠. 기억나네요.
▶ 이재오 : 홍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입만 열면 막 그냥.
▷ 최영일 : 표정 연기가 너무 똑같으셨습니다.
▶ 이재오 :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관저에 몇 차례 불러서 밥 먹고 그걸 했잖아요.
▶ 임경빈 : 달래기를 들어갔다고.
▶ 이재오 : 안 그럴 수 있나. 여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절대로 함부로 나서면 안 됩니다.
▷ 최영일 : 그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나는 일로 결국은 또 당 대표를 그만두셨죠.
▶ 이재오 :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적극 가담해서 그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당 대표 눈치 봅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지.
▷ 최영일 : 돼도 그렇지.
▶ 이재오 : 그러니까 돼도 안 되고 안면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냥 전당대회 당에서 알아서 해라. 내 팔지 마라 적당히 팔아라. 윤심이다. 윤핵관이다 하는 것만 해도 그동안에 많이 우려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우려먹어라. 곰탕도 아니고 그만 우려먹어라 이렇게 나가야지 그 뭐 또 뒤에서 힘 있다고 뭐 또 몇 자리 걸쳤다가는.
▷ 최영일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님의 쓴소리는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오/임경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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