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신년특사 1,373명?…독일 5년간 대통령 사면 단 ‘11명’

■ 신년특사 1,373명 … 정권 가리지 않는 대규모 특별사면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어제(27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규모는 1,373명. 4개월 전 광복절 특사 당시 1,693명에 이은 대규모 사면이다.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 약 16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올랐다. 덕분에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됐고, 미납한 벌금 82억 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함께 사면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인사들도 함께 복권됐다.

대규모 특별 사면은 비단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다. 1년 전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규모는 무려 3,094명이었다. 당시에도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고,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가 확정돼 2년간 복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역대 정권 모두 광복절, 신년 등을 맞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 독일 대통령 특별사면은 5년 동안 단 '11건'

독일은 의원내각제로 행정 수반 역할은 총리가 맡지만, 특별사면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 주에 따라 주지사도 사면권을 갖기도 하지만, 연방 관할권이 행사되는 형사 사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다.

독일은 특별사면을 할 때마다 한국처럼 대상과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임기가 끝난 대통령에 한해서만 재임 기간 행사한 특별사면 현황을 공개한다. 현직 대통령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의 사면권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역대 독일연방 대통령 사면권 현황>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2017년 3월 ~ 현재) : 현직이라 미공개 요아힘 가우크 (2012년 3월 ~ 2017년 3월) : 11건 크리스티안 불프(2010년 6월 ~ 2012년 2월) : 14건 호르스트 쾰러(2004년 7월 ~ 2010년 5월 ) : 28건 요하네스 라우(1999년 7월~2004년 6월) : 56건 (출처 :독일연방 대통령실 정보공개청구 답변 2021.02)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현 대통령 바로 직전 재임한 요아힘 가우크 전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특별사면을 한 경우는 단 11건이었다 .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공무원 및 병역법 관련 사건이다. 이전 대통령들의 특별사면 현황을 봐도 독일에서 특별사면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사면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적다. 20년 넘게 수감된 테러단체 '적군파(RAF)' 2세대 주역 크리스티안 게오르그 알프레드 클라가 2007년 특별사면을 신청해 사회적으로논쟁이 됐지만, 당시 대통령 호르스트 쾰러는 클라가 뉘우침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사면신청을 기각했다.

'국민통합'을 앞세워 정치인과 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하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