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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2.12.29 (08:43) 수정 2022.12.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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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실적을 부풀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해외 기업을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다른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것처럼 꾸며 107억 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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