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디오 증언도 물증 인정
입력 2004.08.11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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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지 못하자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해서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첫 판결이 나와 비디오테이프가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물증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업주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자 한 모씨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업주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자 한 모씨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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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디오 증언도 물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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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검찰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지 못하자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해서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첫 판결이 나와 비디오테이프가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물증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업주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자 한 모씨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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