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10년+α’로 연장

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취업 분야를 식육운송업 등의 상·하차 직종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로,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입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0년간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합니다.

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이보다 6개월 짧습니다.

또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특례 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거친 뒤 늘어날 수도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E-9 비자가 발급되는 분야에 식육운송업 등의 상·하차 직종을 새롭게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3개월 이내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20년 동안 제도의 틀을 유지해 현장에서는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