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설, 중소 기업은 철처히 소외

⊙앵커: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러닝머신을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지난해 미국의 대형 회사로부터 납품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직접 방문한 외국 바이어는 작은 규모의 공장을 본 뒤 제휴사를 중국 업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은 새 공장을 지어보겠다고 나섰지만 곧 높은 장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신관식(주/모투스 대표이사): 도로 문제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쉽게 얘기하는 규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주가 공장 하나를 건립하고 나면 평균 수명이 5년 정도는 단축된다는...
⊙기자: 현행 법률은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고 할 경우 최소한 1만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대기업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3000평 넘는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상호(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팀장):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실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쪽으로 투자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전하니까...
⊙기자: 비싼 땅값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을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생각대로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기술인력을 모두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수도권 집중 부담을 무릅쓰고 공장 신설을 허용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