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늘리고 규제 풀고’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발의

입력 2022.12.29 (21:39) 수정 2022.12.30 (0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충북의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내년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설득과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채택하라!"]

풍부한 수자원에도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고, 수도권과 해안지대 중심의 개발에서 소외됐던 중부 내륙권.

그동안의 설움을 보상받자는 김영환 지사의 구상이 약 반년 만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특별법 발의로 구체화됐습니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환/지사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륙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특별법은 충북과 경계를 맞닿은 주변 내륙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내륙 지역에 관광자원 개발, 수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중부내륙 발전 계획에 국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완화 등을 명시했습니다.

지역 민·관·정은 내년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토론회, 서명 운동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우택/국회 부의장/특별법 대표 발의 : "충북은 물론이고 내륙의 발전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충북도민과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22대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오은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원 늘리고 규제 풀고’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발의
    • 입력 2022-12-29 21:39:29
    • 수정2022-12-30 03:02:06
    뉴스9(청주)
[앵커]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충북의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내년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설득과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채택하라!"]

풍부한 수자원에도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고, 수도권과 해안지대 중심의 개발에서 소외됐던 중부 내륙권.

그동안의 설움을 보상받자는 김영환 지사의 구상이 약 반년 만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특별법 발의로 구체화됐습니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환/지사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륙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특별법은 충북과 경계를 맞닿은 주변 내륙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내륙 지역에 관광자원 개발, 수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중부내륙 발전 계획에 국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완화 등을 명시했습니다.

지역 민·관·정은 내년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토론회, 서명 운동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우택/국회 부의장/특별법 대표 발의 : "충북은 물론이고 내륙의 발전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충북도민과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22대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오은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