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사업자 공모는 어떻게?…제주에 주는 시사점
입력 2022.12.30 (10:24)
수정 2022.12.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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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말기획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례의 마지막 순서로 사업자를 공모하는 입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살펴봅니다.
김가람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아키타현의 한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육상 풍력발전기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앞바다를 비롯해 주변 노시로시와 오가시에 걸친 일대 6천 2백여 ha가 2020년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촉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사업자를 공모해 지난해 말 일본의 유명 종합상사가 선정됐습니다.
일본의 사업자 공모에서 평가 기준은 크게 공급 가격과 사업 실현성 두 가지.
총점 240점을 만점으로 두 항목에 각각 120점씩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실현성에서는 120점 가운데 3분의 1을 지자체나 어업 등 지역과의 조정이나 지역경제 효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이나 사업능력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이해를 얻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넣은 겁니다.
[쿠도 유/아키타현 신에너지진흥반 주임 : "한때는 가격만으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으로서는 역시 지역에 대한 가치나 파급효과 등에 관한 평가도 반영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어민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사업자 공모 지침에 반영하고 있고, 또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시/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 : "기본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존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사업자) 제안을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평가하도록 검토 과정에 넣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같은 기준에도 결국, 가격 경쟁력이 결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실현성에 신속성 항목을 넣도록 사업자 공모 지침을 개정하는 등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산도 아키히로/일본 자연에너지재단 연구원 : "가격이 높아지면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부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경제에 대한 배점이 지금대로라면 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사례.
일본의 해상풍력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 되는 만큼 지금의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 방식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은 앞으로의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말기획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례의 마지막 순서로 사업자를 공모하는 입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살펴봅니다.
김가람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아키타현의 한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육상 풍력발전기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앞바다를 비롯해 주변 노시로시와 오가시에 걸친 일대 6천 2백여 ha가 2020년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촉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사업자를 공모해 지난해 말 일본의 유명 종합상사가 선정됐습니다.
일본의 사업자 공모에서 평가 기준은 크게 공급 가격과 사업 실현성 두 가지.
총점 240점을 만점으로 두 항목에 각각 120점씩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실현성에서는 120점 가운데 3분의 1을 지자체나 어업 등 지역과의 조정이나 지역경제 효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이나 사업능력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이해를 얻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넣은 겁니다.
[쿠도 유/아키타현 신에너지진흥반 주임 : "한때는 가격만으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으로서는 역시 지역에 대한 가치나 파급효과 등에 관한 평가도 반영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어민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사업자 공모 지침에 반영하고 있고, 또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시/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 : "기본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존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사업자) 제안을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평가하도록 검토 과정에 넣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같은 기준에도 결국, 가격 경쟁력이 결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실현성에 신속성 항목을 넣도록 사업자 공모 지침을 개정하는 등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산도 아키히로/일본 자연에너지재단 연구원 : "가격이 높아지면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부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경제에 대한 배점이 지금대로라면 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사례.
일본의 해상풍력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 되는 만큼 지금의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 방식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은 앞으로의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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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말기획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례의 마지막 순서로 사업자를 공모하는 입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살펴봅니다.
김가람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아키타현의 한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육상 풍력발전기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앞바다를 비롯해 주변 노시로시와 오가시에 걸친 일대 6천 2백여 ha가 2020년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촉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사업자를 공모해 지난해 말 일본의 유명 종합상사가 선정됐습니다.
일본의 사업자 공모에서 평가 기준은 크게 공급 가격과 사업 실현성 두 가지.
총점 240점을 만점으로 두 항목에 각각 120점씩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실현성에서는 120점 가운데 3분의 1을 지자체나 어업 등 지역과의 조정이나 지역경제 효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이나 사업능력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이해를 얻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넣은 겁니다.
[쿠도 유/아키타현 신에너지진흥반 주임 : "한때는 가격만으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으로서는 역시 지역에 대한 가치나 파급효과 등에 관한 평가도 반영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어민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사업자 공모 지침에 반영하고 있고, 또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시/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 : "기본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존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사업자) 제안을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평가하도록 검토 과정에 넣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같은 기준에도 결국, 가격 경쟁력이 결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실현성에 신속성 항목을 넣도록 사업자 공모 지침을 개정하는 등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산도 아키히로/일본 자연에너지재단 연구원 : "가격이 높아지면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부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경제에 대한 배점이 지금대로라면 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사례.
일본의 해상풍력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 되는 만큼 지금의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 방식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은 앞으로의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말기획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례의 마지막 순서로 사업자를 공모하는 입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살펴봅니다.
김가람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아키타현의 한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육상 풍력발전기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앞바다를 비롯해 주변 노시로시와 오가시에 걸친 일대 6천 2백여 ha가 2020년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촉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사업자를 공모해 지난해 말 일본의 유명 종합상사가 선정됐습니다.
일본의 사업자 공모에서 평가 기준은 크게 공급 가격과 사업 실현성 두 가지.
총점 240점을 만점으로 두 항목에 각각 120점씩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실현성에서는 120점 가운데 3분의 1을 지자체나 어업 등 지역과의 조정이나 지역경제 효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이나 사업능력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이해를 얻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넣은 겁니다.
[쿠도 유/아키타현 신에너지진흥반 주임 : "한때는 가격만으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으로서는 역시 지역에 대한 가치나 파급효과 등에 관한 평가도 반영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어민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사업자 공모 지침에 반영하고 있고, 또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시/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 : "기본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존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사업자) 제안을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평가하도록 검토 과정에 넣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같은 기준에도 결국, 가격 경쟁력이 결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실현성에 신속성 항목을 넣도록 사업자 공모 지침을 개정하는 등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산도 아키히로/일본 자연에너지재단 연구원 : "가격이 높아지면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부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경제에 대한 배점이 지금대로라면 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사례.
일본의 해상풍력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 되는 만큼 지금의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 방식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은 앞으로의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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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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