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돈 안 받았으면 허위사실이라고 해야”…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주장 반박

입력 2022.12.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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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민주당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법률에 따라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은 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 그리고 성남시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 더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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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돈 안 받았으면 허위사실이라고 해야”…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주장 반박
    • 입력 2022-12-30 1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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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민주당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법률에 따라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은 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 그리고 성남시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 더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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