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격추 못한 北 무인기…전원회의 개막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2022년도 이제 열 몇 시간 뒤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겨집니다.

올 한 해, 북한의 역대급 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태원 참사 등 연이은 국내외 대형 뉴스가 터져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국민들을 더 힘들고 아프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 축구대표팀의 투혼과 월드컵 16강 진출, 그리고 누리호 2차 발사,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이 답답했던 가슴을 좀 트이게 했지 않았을까요?

올해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남북의 창>이기에 오늘은 2022년 한반도 정세를 다시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긴장감 가득한 소식보단 굿 뉴스, 기쁜 일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22년 마지막 주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 우리가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여진이 만만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응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무인기 도발은 나 몰라라 하며 새해 국정 방향을 정하는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이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 무인기 1대가 군의 방공레이더에 잡힌 건 26일 오전 10시 25분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 수도권을 향해 3km 고도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3시간가량 비행하다 돌아갔습니다.

서울 북부를 동서로 횡단했지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까진 오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12월 29일 :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뒤이어 강화도 쪽으로 또 다른 무인기 4대가 넘어왔고, 군은 경고 방송 6차례에 이어 경고사격을 5차례 실시했습니다.

무인기 1대에 자폭 소이탄 100발을 쐈지만 격추엔 실패했고, 서쪽으로 움직이던 무인기들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신철/합참 작전본부장/12월 27일 :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타했고,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 개발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영공침범 직후엔 "필요시 격추"하고, "북한 무인기 1대에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보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12월 28일 :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안팎의 질타와 우려 속에 군은 2m급 무인기의 영공침범을 상정해 10여 대의 전력자산을 동원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5년간 5천6백억 원을 들여 국지 방공레이더 확충과 무인기 공격 체계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 "우리가 이 일을 이미 겪은 지 거의 한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이라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대응 수단을 준비를 해놓고 최소한 넘어가지는 못하도록 조치를 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전자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을 해서 무인기를 제압을 하는 이런 형태의 대응 방법들은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26일부터 시작한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방력 강화 목표를 제시했고, 내년에도 험악한 남북 관계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2022년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표현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벌였고, 전략무기 증강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특히 핵 선제공격을 시사하는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2022 한반도 정세, 먼저 북한의 도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올해 미사일을 쏘고 또 쏜 북한, 40회에 걸쳐 적어도 6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조선중앙TV/1월 12일 :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모두 선보였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등 2018년 이후 중단했던 ICBM 발사도 재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11월 19일 :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셨습니다."]

특히, 11월 2일 하루에만 미사일 25발을 발사했고, 한 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 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졌습니다.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 "북한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A2AD 전략을 수용하고 있고 그 전략 수행에 필요한 무기 체계들을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 남한을 상대로 국지 도발을 펼쳤었던 포격도발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위협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월엔 핵무력 법령도 채택했습니다.

여러 임박한 외부 공격과 국가에 파국적인 사태 발생 등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제시했는데,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판 핵교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전술핵 사용과 관련된 문턱을 상당 수준 낮췄다. 특히 굉장히 모호한 형태로 핵 선제사용과 관련된 문턱을 낮춤으로써 대남 혹은 대미 억제효과를 노린 것이 올해 있었던 것 중에는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보이고요."]

3월에 불거진 북한의 7차 핵실험설은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피로감을 높였는데, 내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한미의 대응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무엇보다 미군은 핵잠수함부터 폭격기까지 전략자산을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키며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였는데요.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담대한 구상’이란 대북정책을 내놓았는데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2022 한반도 정세, 이번엔 한미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한미 정상은 5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이후 군 채널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재개됐고,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참가했습니다.

[최윤석/공군 서울공보팀장/11월 1일 : "한미 연합 공군의 전략적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또 한미일은 연쇄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내놓으면서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된 담대한 구상은 11월 34쪽 분량으로 구체화 됐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실질적 비핵화를 조건으로, 단계별로 경제와 민생 개선을 획기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3D. 그러니까 Dissuasion, Deterrence, Diplomacy 세 가지의 일종의 강압외교의 전략을 써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려내겠다 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강압외교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허망한 꿈, 황당한 망상이라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11월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프놈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11월 13일/한미일 정상회담 :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은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9월엔 동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내세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하는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목적이 자국의 안보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안보란건 상대적입니다. 때문에 주변국가 특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3국도 방위력을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거든요."]

정부는 미국 주도의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칩4 참여에 나셨고, 한편으론 내년부터 5년 동안 331조 4천억 원을 국방비로 책정했습니다.

2022년 평화의 길에서 멀어진 한반도는 2023년엔 군비 경쟁이 깊어지는 등 대결을 이어갈 거란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