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속·공정한 재판 보장…판사 370명 증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논의해온 상고제도 개편안도 곧 내놓겠다며, 영상재판 활성화와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또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된다”면서 “경제위기 여파로 한계상황에 노인 기업과 개인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실시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언급하며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